# 강남개인파산상담 막막하더라도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2-27 · 수정: 2023-02-2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0%95%EB%82%A8%EA%B0%9C%EC%9D%B8%ED%8C%8C%EC%82%B0%EC%83%81%EB%8B%B4-%EB%A7%89%EB%A7%89%ED%95%98%EB%8D%94%EB%9D%BC%EB%8F%84/

> **요약**: "강남개인파산상담 직장인 개인파산 막막하더라도"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직장인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나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막막하지만 개인 파산이 곧 삶의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남개인파산상담 직장인 개인파산 막막하더라도"**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2020년부터 직장인 개인파산 신청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예상치 못한 환경의 변화나 계속되는 불경기로 인해서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직장인들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인데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되면 막막하지만 개인 파산이 곧 삶의 파산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힘든 상황이라도 이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은 잘 이용할 수만 있다면 새로운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채무와 개인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어떤 제도를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겠는데요.** 파산에 이르는 상황이 되는 것은 최대한 면하는 것이 좋으나 재정적 한계에 봉착하여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렀다면 변호사와 강남개인파산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시고 직장인 개인파산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직장인 개인파산에 대해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매출 감소로 권고사직을 당한 A씨**  **◎ 신현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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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회사에서 근무 중인 A씨는 4년 차 직장인으로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급감하게 되면서 회사의 상황이 어려워지게 되었는데요. **회사는 오전 근무제만 운영하는 등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여러 방법을 찾아봤지만 급감하는 매출로 버틸 수 없게 되었는데요.**

결국 A씨도 권고사직을 당하여 아무런 대비 없이 직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다른 일자리를 찾기도 어려웠던 A씨는 생활비가 부족해져 카드빚으로 연명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이렇게 쌓여간 **채무와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워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 유예를 신청**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A씨는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해서 직장인 개인파산을 신청했습니다.

| **개인회생과 파산의 차이는?**  **◎ 신현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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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채무 상환이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고정적인 소득이 있는 사람이 활용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담보가 있는 채무는 15억, 무담보 채무는 10억까지의 제한이 있으며 수입이 있는 사람이라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의 경우 채무를 상환할 수 없고 소득과 재산조차 없을 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채무액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고정소득이 있는 경우라도 부양해야 할 가족의 수가 많거나 생계비보다 소득이 적을 때는 파산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 채무자에게 면책 절차를 통해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해주어 경제적으로 갱생할 기회를 주는 것** 입니다. 현재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해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막막한 상황이라면 파산신청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 **개인파산 신청 시 주의할 것은?**  **◎ 신현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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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은행 대출이나 신용카드 사용, 사채 등 원인을 불문하며 금액도 제한이 없습니다. 또한 신용불량자가 아닌 사람이라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개인파산은 신청하는 이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 결정까지 받아 채무에서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장인 개인파산을 신청하시기 전에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를 잘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선고를 받기는 했으나 면책은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불허가 사유로는 면책을 위해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등이 있습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었다면 이후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해 면책이 취소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파산이나 면책을 진행하게 될 경우에는 세부적인 조건을 잘 몰라 낭패를 보게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와 강남개인파산상담하시고 꼼꼼하게 검토하며 진행하셔야 합니다.

| **개인파산의 장점과 단점**  **◎ 신현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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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최대한 면하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알고 계실 것입니다. 아직 젊은 나이로 충분히 일할 수 있고 고정 수입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개인파산, 면책을 동시에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과 면책 결정을 받으면 채무의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각종 압류를 해제할 수 있고 신용불량 기록은 삭제되며 은행거래도 정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산한 것이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직장에 취업할 때 이 사실이 알려지지도 않습니다.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이나 단점이 있을까 걱정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파산, 면책 결정이 될 때까지는 공법이나 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상법상 합명회사나 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될 수 있어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이 당연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단, **개인파산 후 면책받게 된다면 개인파산 시 받게 되는 불이익도 면책과 복권 절차에 의해 복권되고 다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와 함게 신청하시는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 신현준변호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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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적인 위기 상황을 자력으로 해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실 것을 권장해 드리는데요. 법률적 용어와 신청 과정, 절차, 법원의 요구사항에 대처하는 것은 일반사람이 혼자 처리하기 번거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각종 서류와의 싸움이 될 수도 있겠는데요.

먼저 개인파산 신청 자격이 있는지 확인하셨다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을 준비해야 합니다. 소득증명서, 재산목록, 가족관계증명서 등 가족관계와 신원확인을 위한 기본적인 서류 재산과 소득을 증명할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조건이나 서류 등은 온라인상에서도 쉽게 알아볼 수 있지만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변호사와 함께 강남개인파산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경제적인 위기를 딛고 일어나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변호사와 함께 강남개인파산상담을 충분히 진행하시고 본인에게 알맞은 방법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29170519) — 신현준 변호사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