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1-09 · 수정: 2025-01-0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0%95%EB%82%A8%EA%B5%AC%EC%9D%B4%ED%98%BC%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A%B0%80-%EC%95%8C%EB%A0%A4%EC%A3%BC%EB%8A%94-%ED%98%91%EC%9D%98%EC%9D%B4%ED%98%BC-%EC%A1%B0%EC%A0%95%EC%9D%B4%ED%98%BC-%EC%B0%A8%EC%9D%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협의로 이혼한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이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위자료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정이혼의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위자료 또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를 알고 계셔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미리 대비하실 수 있는데요. ##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하는 이유 안녕하세요 --- --- 가능합니다. --- **협의로 이혼한 상대방에 대해 상대방이 협의한 내용과 다르게 위자료를 지금까지 지급하지 않고 있다면 ,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조정이혼의 경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여야만** 위자료 또는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이처럼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를 알고 계셔야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에도 미리 대비하실 수 있는데요.** 아래에서 강남구이혼전문변호사가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이 무엇이며, 그 차이가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강남구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uploads/shin/posts/223720125359-1.webp) ##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에 대하여 부부가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는데요.** 민법 제836조 제1항에 따르면, 협의상 이혼은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깁니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민법 제837조에 따라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됩니다.** 또한,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에 따라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데요. 이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에 관한 사항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는 점 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조정이혼이란? **그러나 만약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부부 간 협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된 내용의 이행에 관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조정이혼은 이혼소송이나 재판과정을 거치지 않고 조정 절차만으로 이혼하는 절차로, 당사자 간에 합의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 조정위원이 조정안을 제시하고 양측이 이를 받아들이게 되면 합의 내용에 대한 강제성 없이 이혼이 성립 하게 되는 것인데요.** 조정을 신청하게 되면 조정절차의 과정에서 양 당사자 간 혼인 관계를 해소하는 데 있어 문제가 되는 사항들에 대해 조정이 이루어지게 되고, 만약 조정이 성립하면 합의된 내용을 법원사무관이 조서에 기재하게 됩니다. 성립된 조정은 법률적으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혼인관계가 해소되는데, 이 점에서 **재판상 이혼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게 되므로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 차이가 있습니다.** ##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 가장 큰 것은? 그렇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성립한 내용이 강제력이 있는지 여부가 그 차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임의 조정이나 강제조정, 화해 권고 결정문은** 소송을 통한 확정 판결문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조정조서에 기재된 금전적 합의 내용이나 양육권에 관한 부분 등에 대해서는 **강제력을 가지게 됩니다.** 반면 **협의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해소한 경우에는 해당 협의내용은 강제력을 지니지 않으므로** 이행명령 등을 할 수 없으며, 혼인관계 해소일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심판을 2년 이내에, 위자료청구를 3년 이내에 별도로 제기하여야 합니다. **이와 달리 조정조서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이행을 청구하고 싶은 경우 별도의 소송 및 심판을 받을 필요 없이 이행명령 등을 통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는 점 에서 그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 강남구이혼전문변호사가 말하는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 이처럼 협의이혼과 조정이혼은 양자 간 합의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 유사성이 인정되지만, 그 진행 절차 및 성립한 내용에 강제력이 있는지 그 차이가 존재하는데요. 특히 조정이혼의 경우 강제력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향후 법률적 분쟁을 예방한다는 관점에서 협의이혼보다 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이를 고려하셔서 혼인관계를 해소할 방법에 대해 법률적으로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길고 험난할수록 정신적 고통이 더 커지는 만큼, 이를 혼자서 준비하는 것보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 관련 경험이 풍부한 강남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준비하시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까지 미리 방지할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 미리 알고 계셔야 혼인관계도 완전히 마무리할 수 있는 만큼 **강남구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신현준 변호사 유튜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loads/shin/posts/223720125359-6.webp) ---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조정이혼이란? 그러나 만약 혼인관계를 해소할 때 부부 간 협의가 정확히 이루어지지 않거나 협의된 내용의 이행에 관해 상대방을 신뢰할 수 없다고 여겨지는 경우에는 조정이혼의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 가장 큰 것은? 그렇다면 협의이혼 조정이혼 차이점 중 가장 큰 것은 무엇일까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720125359) — 신현준 변호사 (202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