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남구청역변호사 성범죄 혐의는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4-19 · 수정: 2023-04-1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0%95%EB%82%A8%EA%B5%AC%EC%B2%AD%EC%97%AD%EB%B3%80%ED%98%B8%EC%82%AC-%EC%84%B1%EB%B2%94%EC%A3%84-%ED%98%90%EC%9D%98%EB%8A%94/

> **요약**: "강남구청역변호사 화장실몰래카메라 혐의 대처 방안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탈의실이 있는 곳이나 모유 수유실, 집이나 회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불안에 떨고 계신다고 하였는데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몰래 불법 촬영을 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성범죄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남구청역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강남구청역변호사 화장실몰래카메라 혐의 대처 방안은"

우리가 자주 이용하는 대중교통이나 공중화장실, 탈의실이 있는 곳이나 모유 수유실, 집이나 회사 등 다양한 장소에서 몰래카메라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때문에 많은 분이 불안에 떨고 계신다고 하였는데요.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몰래 불법 촬영을 하는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성범죄로 무거운 법적 책임을 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강남구청역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화장실몰래카메라 등은 호기심이나 장난으로 촬영했다고 하기에는 피해자에게 큰 충격을 주고, 촬영물을 유포하는 추가적인 범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만일 화장실몰래카메라로 혐의를 받고 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수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몰래카메라 범죄란?**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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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에서 카메라와 같은 디지털 기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그 사람의 신체 일부나 성적인 장면을 촬영하는 것을 화장실몰래카메라 범죄라 한다고 하였는데요. 또한 이 불법촬영물을 유포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성적 자율권, 인격권을 침해하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신체의 일부는 치마 속이나 전신, 얼굴, 나체 등이 모두 해당하고 또 용변을 보는 행위나 성행위 등의 특정 행위를 촬영하는 것은 보두 불법촬영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불법 촬영한 신체 부위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객관적이고 평균적인 사람들의 입장에서 판단하게 된다고 말하였는데요. 또 피해자의 옷차림이나 촬영자의 의도, 촬영 장소나 거리 등을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범죄 성립 여부를 가리게 된다고 강남구청역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 **몰카 처벌 규정을 살펴보자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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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래카메라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처벌받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카메라나 그 밖에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된다고 말하였습니다.

상습범인 경우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미수범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유념하셔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실제로 화장실몰래카메라 촬영을 위해서 치마 밑으로 휴대전화기를 들이밀거나, 용변을 보고 있는 화장실 칸 밑 공간으로 집어넣는 행위는 범행을 실행했다고 볼 수 있는 행위가 된다고 하였는데요. 실제 촬영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화장실몰래카메라 범죄의 실행의 착수가 인정되고 처벌받을 수 있다고 강남구청역변호사는 말하였습니다.

| **적극적인 대처로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었던 A씨**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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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남성 A씨는 여성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전화기로 화장실몰래카메라를 촬영하다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한 달간 20여회에 걸쳐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여성의 신체, 용변을 보는 모습을 촬영했는다고 하였는데요. 촬영 횟수가 많아 죄질이 좋지 않게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A씨는 강남구청역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처하였는데요. A씨는 자기 잘못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어린 시절부터 성도착증 증세가 있어 치료를 받아왔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정신과 치료 및 약을 먹고 있다는 것도 알렸다고 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씨의 죄질이 좋지 않으나 초범이며,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여 형량을 정했다고 하였습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 취업제한,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받았다고 하였습니다.

| **성범죄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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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실몰래카메라와 관련한 범죄의 경우 촬영을 시도한 장소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실수나 고의가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직접 촬영을 한 것이 아니라 미리 설치해둔 카메라로 촬영을 했다고 해도 마찬가지라고 하였습니다.

또 범행이 미수에 그쳤더라도 용변을 보기 위해 촬영을 시도했다는 것으로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실몰래카메라 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였다면 바로 형사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대처하시는 것을 권장해 드린다고 하였습니다. 화장실물래카메라 촬영 혹은 촬영 시도를 한 사실이 있다면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최대한 선처를 받을 방향을 찾아보셔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불법 촬영죄는 성범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벌금형 이상의 유죄판결을 받게 될 경우 성범죄 전과가 생기게 되며 각종 보안처분이 함께 내려져 일상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또 초범임에도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을 받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대처하시기보다는 법률 대리인의 조언을 구하시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된다고 하였는데요. 화장실몰래카메라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강남구청역변호사와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법을 찾아보셔야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시간 성범죄 사건으르 다루고 있는 변호사로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성범죄 사건으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으시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79402776) — 신현준 변호사 (2023-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