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지나기 전에, 강남형사법전문변호사 직접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7-29 · 수정: 2024-07-2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2%BD%EC%B0%B0%EB%B6%88%EC%86%A1%EC%B9%98-%EC%9D%B4%EC%9D%98%EC%8B%A0%EC%B2%AD-%EA%B8%B0%EA%B0%84-%EC%A7%80%EB%82%98%EA%B8%B0-%EC%A0%84%EC%97%90-%EA%B0%95%EB%82%A8%ED%98%95%EC%82%AC%EB%B2%95%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C%A7%81%EC%A0%91-%EC%83%81%EB%8B%B4/

> **요약**: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가 이루어지고 경찰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검찰 쪽에서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그 다음 과정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전에는 경찰 측에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고 있다면

---

---

---

범죄가 발생하게 되면 신고가 이루어지고 경찰은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소가 필요하다고 여겨진다면 검찰 쪽에서 기소를 할지 여부를 결정하는데요.**

그 다음 과정은 법원에서 재판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 대해서 202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큰 변화가 생겼는데요.

그 전에는 경찰 측에서 일차적으로 수사를 하게 되면 검찰로 송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심각한 일이 아니라면 송치가 되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도 마무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혐의가 없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는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지 않고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사건의 결과는 큰 변화를 보일 수 있는데요.

혐의를 받는 쪽 뿐만이 아니라 고소를 한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본인의 주장을 논리적으로 해야 하는데요.**

법률 개정이 이루어졌으니 더욱더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한 단계가 중요해졌습니다.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지나기 전에, 강남형사법전문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528960732-1.webp)

## 경찰불송치 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하지만 모든 범죄 경우에 개정된 내용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건들 중에서도 6대 중요 범죄라면 제외가 되지만 나머지들은 경찰에서 판단을 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잘 알고 법적인 대응을 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개정된 부분으로 인해서 불만들이 많이 제기가 되었고, 그로 인해 경찰불송치 결정을 왜 진행하게 되었는지 구체적인 이유를 통지하게 바뀌었습니다.**

그전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이 부실하다는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경찰 측에서는 이 부분들을 결정하고 나면 7일이 지나기 전에 피해자나 고발, 고소를 한 인물에게 해당 결정서를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 만약, 고소인 측에서 이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찰불송치**  **결정이 내려질까요?**

**예를 들어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 등등이 있습니다.**

**이때 혐의없음은 법적으로 죄가 성립이 되지 않을 때나 죄라고 판단하기에 증거가 충분하지 않을 때를 말하는데요.**

## 공소권 없음은

| **✅ 처벌 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경우**                                          **✅ 각하는 수사를 시작할 만한 정황**                                          **✅ 사유가 불충분할 때** |
|---|

**를 말합니다.**

혐의를 받고 있던 쪽이라면 이러한 결정을 받게 된다면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는데요.

하지만 고통을 당하여 가해자 처벌 받기를 원하는 피해자들은 억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에 대해서

**그럴 때에는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에 맞추어 이의신청을 해보셔야 합니다.**

**이 절차는 피해자 측에서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을 때 진행하는 방법 인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확인하고 신청하실 때는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합니다.

## 서류 작성을 하면서                     앞의 고소장 내용과 차이점이 없다면?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요.

**게다가 불송치가 된 사유에 대해서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 보니 본인이 대응을 제대로 하기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인을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이 중요한데요.**

한번 내려진 결과를 바꾸는 것인 만큼 경험이 많은 변호인을 통해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을 할 수 있는 분들은 고발인, 고소인, 피해자, 변호인 이 있습니다.**

## 서류 작성 시 첨부해야 할 내용과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은?

서류를 작성할 때는 기재해야 하는 정보들이 있는데요.

**인적사항, 사건번호, 이의신청을 하는 취지와 그 사유는 무엇인지도 명확하게 적어 넣을 수 있어야 합니다.**

**추가 증거자료가 있다면 첨부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진행한다면 검찰로 사건이 이송이 되며, 서류를 토대로 사건 혐의를 살펴보는 과정이 이루어집니다.

## 검사가 판단을 할 때                     보완 수사를 해야 한다고 여겨진다면?

**재수사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놓쳤는지, 왜 보완 수사를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작성을 하실 때에는 주의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가능한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이 정해져 있기에 우선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을 살펴보면, 불송치 통지를 받은 날짜에서부터 90일이 지나기 전에 진행해야 하는데요.**

**불송치 결정에 대해서는 검찰 측이 90일에 걸쳐서 사건을 다시 검토하게 됩니다.**

**이때 재수사 요청이 없다면 사건을 이대로 종결 처리가 됩니다.**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지나기 전에, 강남형사법전문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528960732-4.webp)

## 검찰에 제출했을 때 도움이 되는 증거물들은?

제출할 증거물을 확보할 때도 어떤 종류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초기에 고소를 하면서 증거물을 모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렇게 제출이 되지 못한 물증이 있다거나 본인이 주장하지 못했던 피해 내용, 사실관계를 통해서 재수사의 필요성을 주장해야 합니다.**

## 예를 들어 보면

| **1) 진술서** | **2) 문자 메시지** |
|---|---|
| **3) 녹취록** | **4)고소장** |
| **5) CCTV 영상** | **6) 주변에 있었던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
| **7) 이메일** | **8) 카톡 대화 내용** |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증거물은 원본을 제출하는 것이 좋은데요.**

**하지만 부득이하게 원본이 아닌 사본을 제출해야 한다면 원본과 똑같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필요 합니다.**

그리고 왜 고소를 했지만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그 이유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그래야 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보완을 하는 것도 쉬워집니다.

##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내에 빠르게 처리 하고 싶다면 법률 전문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야

## 범죄의 피해를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고통을 준 가해자가 합당한 벌을 받지 않는다면?

당사자분들은 크게 괴로울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면에서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안에 이 절차를 밟는 것은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준비하여 불합리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합니다.**

사실 한번 결정된 부분을 다시 뒤집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본인에게 주어진 기회인 만큼 포기하기보다는 꼼꼼하게 노력을 해보시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지나기 전에, 강남형사법전문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528960732-7.webp)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지나기 전에, 강남형사법전문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528960732-8.webp)

![경찰불송치 이의신청 기간 지나기 전에, 강남형사법전문변호사 직접 상담](/uploads/shin/posts/223528960732-9.webp)

## 자주 묻는 질문

###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경찰불송치**  **결정이 내려질까요?**?

예를 들어 혐의없음, 각하, 공소권 없음 등등이 있습니다.

### 검찰에 제출했을 때 도움이 되는 증거물들은?

제출할 증거물을 확보할 때도 어떤 종류가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28960732) — 신현준 변호사 (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