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 왜 필요할까? 경찰조사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9-19 · 수정: 2023-09-1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2%BD%EC%B0%B0%EC%A1%B0%EC%82%AC-%EB%B3%80%ED%98%B8%EC%9D%B8-%EC%9E%85%ED%9A%8C-%EB%8F%99%ED%96%89-%EC%99%9C-%ED%95%84%EC%9A%94%ED%95%A0%EA%B9%8C-%EA%B2%BD%EC%B0%B0%EC%A1%B0%EC%82%AC%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010이 아닌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처음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전화로 간단한 혐의점을 문의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뭘 잘못했거나 잘못했다고 의심받는지 알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조사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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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이 아닌 지역번호로 시작하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옵니다.

## “OO경찰서 OOO입니다.”

처음 경찰서 출석 연락을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먼저 들 것입니다.

## “00월00일 00시에 출석 가능하십니까.”

**전화로 간단한 혐의점을 문의할 수도 있고, 혹은 내가 뭘 잘못했거나 잘못했다고 의심받는지 알수도 있습니다.**

**생각하고 싶지도 않지만,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바로 조사 받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나는 이제부터 나의 방어권을 최대한 행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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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 범죄 혐의를 입고 있어도 보장되는 권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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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형사절차 진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너무나도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권리입니다.**

**불리한 것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고 침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그 어떤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당연히 갖는 권리입니다.

이는 우리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데요.

**헌법 제12조 제4항은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를 가진다. 다만, 형사피고인이 스스로 변호인을 구할 수 없을 때에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가 변호인을 붙인다.”

**이와 같은 내용에 의하면 누구나 ‘체포, 구속을 당한 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이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역시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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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조사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되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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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가 시작되었다는 말은, 해당 과정에서 하는 말과 행동이 모두 기록이 되고, 그는 모두 증거자료로 쓰일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무심한 듯, 아무것도 아닌 듯 던지는 경찰의 질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운명이 결정될 수 있는 것이지요.**

담당경찰관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느냐에 따라서 구성요건 해당성이 너무나도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인정이 모든 사실이 인정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경찰단계에서 여러분이 답한 말은 재판결과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지요.**

| **경찰의 수사종결권으로 인해 조사에 신중히 임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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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논란이 있지만, 최근 우리나라는 경찰단계에서 수사종결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즉, 경찰이 보기에 범죄혐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검찰단계로 넘기지 않도록 경찰이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그만큼 경찰조사에서 발생하는 모든 부분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경찰조사에 어떤 전략으로 접근하는지에 따라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도 있고, 더욱 어렵게 만들수도 있습니다.

**무심코 던진 답변 하나가 큰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하여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게 사건을 해결해 나가는 방법입니다.**

| **적극적인 도움으로 방어권 보장받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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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와 법원,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률, 헌법에 이르기까지 인정하고 있는 권리를 자신도 모르는 새에 포기하는 우를 범하지 마시고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을 통해 적극적인 도움을 얻으셔서 방어권을 보장 받으시길 바랍니다.**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무엇보다 중요한 순간임을 인지하시어 경찰조사변호사와 함께 전략적으로 접근해 보는 것이 맞습니다.

경찰조사 변호인 입회 동행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편히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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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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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15519435) — 신현준 변호사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