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소 당했을 때 변호사에게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9-22 · 수정: 2023-09-2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3%A0%EC%86%8C-%EB%8B%B9%ED%96%88%EC%9D%84-%EB%95%8C-%EB%B3%80%ED%98%B8%EC%82%AC%EC%97%90%EA%B2%8C-%EB%B0%9B%EC%9D%84-%EC%88%98-%EC%9E%88%EB%8A%94-%EB%8F%84%EC%9B%80%EC%9D%80/

> **요약**: 수사기관에서는 “OO월 OO일 OO:OO시까지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하겠지만 여기에 바로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 혐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어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쟁점을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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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기관으로부터 형사 고소당했다는 연락을 받으셨나요?

## 형사고소는 민사소송과는 달리 소장이 송달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영문도 모른채 정말 놀라셨을 텐데요

수사기관에서는 “OO월 OO일 OO:OO시까지 출석하여 조사 받으라”고 소환 통보를 하겠지만 여기에 바로 응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구체적 혐의도 알지 못한 상태에서 조사를 받으러 갔다가 내뱉는 모든 말들이 어떤 불리한 결과를 가져올 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형사 고소를 당하셨다면, 초기 수사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전문 변호사와 함께 충분히 쟁점을 파악한 뒤 전략적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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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소 당했을 때 대처방법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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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고소 당했을 때 대처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 **- 출두 기일 연기 신청, 고소 사실 파악**

**먼저 담당 수사관에게 출두 기일 연기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고소내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소명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2주 정도가 적당하며, 연기신청 시 이러한 이유를 수사기관에 설명하시면 됩니다.

**다만 합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수사기관의 출두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연기하면, 수사기관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피고소인을 체포할 수도 있으므로 이 점은 유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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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였다면, 가장 먼저 고소사실이 무엇인지부터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정보공개포털에서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외 가능하다면 고소인과 직접 연락하여 대화를 시도해보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고소인은 고소를 하면서 이미 많은 고민과 준비를 한 상태일 것이므로, 피고소인께서도 사전에 변호사와 충분히 상의를 해보신 후 철저한 계획 하에 고소인과 대화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보다 자신에게 유리하고 유용한 정보를 많이 얻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정보공개포털](http://open.go.kr)

## **- 고소사실 확인 후 소명자료 만들기**

**고소사실 확인 후에는 치밀한 소명자료를 만드셔야 합니다.**

소명자료에서는 주장을 타당하게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 확보가 중요한데요.

여기서 증거자료란 가령 관련 서류나 주고 받은 대화 내역, 내용증명 내역, 제3자로부터 받은 진술서 등등을 말합니다.

**잘 작성된 소명자료는 수사기관에 출두할 때 제출하시면 효과적이며, 향후 조사과정에서 일관된 태도로 답변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 **변호사의 도움으로 성공적인 방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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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조사를 받기 전 변호사와 함께 전략을 세운다면 상대방이 고소한 이유, 어떤 죄목이 적용되는지 등 명확하게 파악하여 그에 맞는 대응이 가능합니다.**

모든 사건은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다양한 범죄가 형법에 규정되어 있고, 그에 따른 성립요건 역시 모두 상이하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에 따라 어떠한 형량이 내려질 것이고, 어떤 죄가 성립될 수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소를 당했다면 변호사와 논의하여 단계별, 상황별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사건 해결의 현명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고소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할 경우 자칫 무고하게 형사처벌을 받거나, 과잉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소를 당하셨다면 수많은 성공사례와 실무경험을 가진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어, 적극적이고 성공적으로 자신을 방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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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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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18591059) — 신현준 변호사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