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갈죄 처벌 협박죄 고소당해 곤란한 상황이라면, 서울형법변호사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6-27 · 수정: 2024-06-2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3%B5%EA%B0%88%EC%A3%84-%EC%B2%98%EB%B2%8C-%ED%98%91%EB%B0%95%EC%A3%84-%EA%B3%A0%EC%86%8C%EB%8B%B9%ED%95%B4-%EA%B3%A4%EB%9E%80%ED%95%9C-%EC%83%81%ED%99%A9%EC%9D%B4%EB%9D%BC%EB%A9%B4-%EC%84%9C%EC%9A%B8%ED%98%95%EB%B2%95%EB%B3%80%ED%98%B8%EC%82%A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공갈과 협박은 현실에서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형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범죄는 엄연히 다르며, 처벌 수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갈은 협박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공갈죄 처벌 협박죄 고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곤란함으로 인해 정보를 찾고 계실 것 입니다.

## 공갈죄 처벌 협박죄 고소, 억울한 상황에 놓이기 전에 변호사와 상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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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와 협박죄 혐의를 받았다면

공갈과 협박은 현실에서 비슷한 의미로 쓰이지만, 형법의 관점에서 봤을 때 두 범죄는 엄연히 다르며, 처벌 수위 역시 차이가 있습니다.

**특히나 공갈은 협박과는 다르게 경제적인 착취가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공갈죄 처벌 협박죄 고소와 관련하여 발생한 곤란함으로 인해 정보를 찾고 계실 것** 입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두 사건 모두 형사처벌이 내려지는 범죄에 해당하기에 ‘어떻게 해야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이 생겨날 수밖에 없습니다 .**

이를 알지 못하고 사건에 대응한다면 결코 성공적인 판결을 얻을 수 없으며, 자칫하다가 실형 선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최악의 결과를 피하고자 공갈죄 처벌 협박죄 고소에 대해 어떻게 대응 해야 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협박죄의 내용와 처벌 수위

**협박죄는 상대방을 협박하여 공포심을 유발하는 언행 혹은 행동을 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명시하고 있으며, 대부분 사건에서 약식명령을 통한 벌금형이 선고 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협박의 정도가 심하거나 특수협박과 같은 범죄로 이어졌다면, 서울형법변호사의 조력 없이는 실형 선고를 피하기 어렵습니다.**

**특히나 협박은, 받아들이는 사람에 따라 해석이 달라지므로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라도 천차만별의 결과가 도출됩니다.**

가령, 똑같이 ‘죽여버린다.’라고 말했지만, 실제 상대방을 살인할 의도가 분명했다면 협박죄가 성립하며, 그렇지 않다면 혐의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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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즉, 협박죄의 성립요건 중 하나는**  **‘실제로 협박한 내용이 이루어질 가능성’**  **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유발했다고 할지라도 ‘고소하겠다.’와 같이 법적 대응의 의지표명은 협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언행을 통하여 상대방이 고소하지 않도록 유도했다고 할지라도 사회 통념에 위반된다고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두려움을 느꼈다는 점을 이용하여 협박죄의 혐의를 제기했다고 할지라도 이를 모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 공갈죄의 정의와 처벌 수위

**이와 다르게 공갈죄는, 협박을 통하여 상대방에게 경제적인 이익을 갈취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 입니다.**

**강제로 상대방의 재산을 갈취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강도와는 구분되지만, 공갈죄 역시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라는 엄중한 처벌이 내려집니다.**

## **공갈죄는 경제범죄**  **에 해당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는**  **선처 받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공갈죄는 공갈의 기간이 길수록, 피해가 클수록, 협박의 정도가 중할수록 처벌 수위가 높아집니다.

**나아가 공갈을 넘어서 강도로까지 나아갔다면 더욱 무거운 형사처벌 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경우, 사실상 서울형법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실형 선고를 피하지 못한다고 간주해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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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개인이 공갈죄에**  **홀로 대응하는 것은 금물**  **입니다.**

**또한, 공갈죄 역시 협박죄와 마찬가지로 상대방이 혐의를 제기했다고 모든 혐의를 반드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죄의 성립요건 상 협박과 금전의 갈취에 명백한 인과관계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령 ‘죽여버린다.’라고 말했을 뿐인데 금전을 전달했다면, 이는 인과성의 부재로 인해 공갈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돈 내놔라.’ 같이 협박성이 다소 결여되는 상황에서도 혐의를 다툴 여지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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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갈죄 처벌 협박죄 고소로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면 서울형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처럼 공갈죄 처벌 협박죄 고소는 상대방의 생각이라는 주관적인 요건에 따라 혐의 성립의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자신은 그러할 의도가 없었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이 그렇게 느꼈다면 혐의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그렇기에 결과에 자신하기보다는 서울형법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공갈죄 처벌 협박죄 고소는 주관적인 요건으로 인해 다소 억울한 상황에서도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잘못된 변론을 하게 된다면 재판부를 설득할 수 없으며, 부당하게 형사처벌 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혐의를 피하기 위한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진술을 준비** 해야 합니다.

**따라서 공갈죄 처벌 협박죄 고소 혐의를 받아 곤란한 상황이라면, 서울형법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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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93172707) — 신현준 변호사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