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음란죄초범 처벌수위 유념해야

"공연음란죄초범 처벌 수위 유념해야"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하고 그것이 법에 저촉되는 것이라면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공연음란죄는 성범죄 중 하나로 공공연한 장소나 타인을 대상으로 성적인 불쾌감, 혐오감, 모멸감을 주는 것입니다. 성폭행과 같은 범죄와 비교하면 공연음란죄초범은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성범죄이기 때문에 벌금형 처분만 받더라도 보안처분 등으로 인해 일상에서 큰 불이익을 얻게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연루된 경우라면 법률 상담을 받아 처벌을 면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어떤 범죄이든지 선처를 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성범죄는 보다 심각한 사인임을 인지하시고 적극적으로 대처하셔야 하겠습니다.

술이 웬수라는 말이 있는데요. 만취하여 길거리에 누워있거나 큰 소리를 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급하다는 이유로 길가에 방뇨하다가 경찰에 신고돼 공연음란죄 혐의를 받게 되기도 합니다. 과거에는 바바리맨이라고 불리며 여성들이 많은 장소를 찾아가 본인의 주요 부위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는 공연음란죄가 있었는데요.

이처럼 고의적인 범행이 아니라 생리적인 현상을 참지 못해 방뇨한 것이라 해도 경찰 측에서는 이를 받아들여 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요 부위를 노출한 채 방뇨하다가 다른 사람이 맞은 편에서 걸어오는 것을 발견했다면 빠르게 옷을 추스르거나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는 등의 대 처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사람이 많거나 누군가 보고 있음에도 특정 부위를 내놓은 상태로 있는 경우 범행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혐의가 인정되게 되는 경우도 있어 법률 대리인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게 됩니다 . 단순히 노출 부위가 있는 옷을 입는 것을 두고 공연음란죄초범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도가 심하다면 경범죄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겠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 불특정 다수가 있는 장소였는지에 따라 해당 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타인과 신체적인 접촉이 없었더라도 성추행 등 다른 죄목으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공연음란죄는 벌금형 등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분으로 사건이 마무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실형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일이기에 신중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A씨는 여성 직원이 혼자 있는 카페에 들어가 직원 B씨 앞에서 음란행위를 했습니다. 늦은 저녁 시간대에 손님도 없이 여성 직원이 혼자 있는 것을 확인하고 범행을 저지른 것인데요. A씨는 속옷을 입지 않고 중요 부위가 찢어진 바지를 입고 카페에 들어가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놀란 B씨가 경찰에 신고하여 붙잡힌 A씨는 공연음란죄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공연음란죄초범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에도 공연음란죄로 징역 4개월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고 총 4차례나 처벌받은 전력 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여성 직원이 혼자 근무하는 가게에 들어가 또 음란행위를 저지른 A씨에게 실형을 선고하였는데요. A씨는 징역 6개월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3년간 아동·청소년, 장애인 복지기관에 취업제한 명령을 받았습니다.

술에 취해 외부에서 소변을 보았다가 형사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된다면 크게 당황하실 수 있습니다. 본인에게 고의가 없었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되며 형사사건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A씨의 사례와 같이 과거에 처분받은 이력이 존재하고 반복적인 범행이 발생하게 되면 선처를 구하기 어렵습니다.

또 범행을 저지른 사실이 인정될 경우 공연음란죄초범이라도 실제 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에 안일하게 대처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의가 아니었다는 점, 오해로 인한 것이라는 점 등을 소명하여 혐의를 벗을 수 있도록 해야 하겠는데요. 고의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맞았다면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하여 재판에 서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을 받게 되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성범죄 전력이 생기게 될 수 있습니다. 공연음란죄초범이라 선처를 받았다 해도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다면 전과가 생기고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일상에서 큰 불이익이 발생하게 될 수 있는 문제인 만큼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형사전문 변호사의 법률적 조언을 통해 명확하게 대응 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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