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객관적으로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객관적으로"

성적인 목적을 가지고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추행을 하고 성적 수치감, 모욕감, 혐오감 등을 주는 것을 성추행 이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성범죄로써 범행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는데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 발생하는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 역시 이 중의 하나입니다. 고의적으로 발생한 성추행범죄는 처벌 대상이 되어 마땅하지만 실질적으로 애매한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곳에서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경우라면 어떨까요? 혼잡한 지하철이나 버스, 공연장이나 행사장 등에서는 의도하지 않은 신체 접촉이 다수 발생하게 됩니다. 이런 상황을 악용하여 성추행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로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의도한 범행인지, 환경적인 이유로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인지는 당사자만이 알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에 처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어야 하는 강제추행죄와 달리 사소한 접촉만으로도 범행이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제추행보다 적용 범위가 매우 넓기 때문에 사람이 많은 곳에서 손이 닿아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요. 물론 실수로 닿은 정도가 아니라 심각한 정도의 추행이었다면 강제추행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CCTV가 있다고 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움직임을 섬세하게 잡아낼 수 없기 때문에 결국 당사자들의 진술에 의존 해야 합니다. 잘못이 없다고 생각해서 가볍게 대처하다가 실제 성범죄자라는 낙인이 찍히게 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관련 사안에 휘말리게 된 경우에는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는 장소의 특성을 이용한 범죄로 공중이 밀집한 장소에서 다른 사람을 추행했을 때 성립하게 되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강제추행보다는 가벼운 처벌이라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도 없습니다.

다른 성범죄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은 편이라 해도 신상정보 등록이나 공개, 취업제한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되어 처분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매우 높은 수위의 처벌이라 느낄 수 있습니다 . 누구나 억울하게 경험할 수 있는 일인 만큼 부득이하게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대리인의 전문적인 조력을 통해서 무혐의를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A씨는 지하철에서 옆에 있던 여성 승객을 추행했다는 의심을 받아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하철에 앉아있다 옆에 있던 여성의 몸에 닿아 추행 의심을 받았고 휴대전화기로 신체 부위를 촬영했다는 의심도 받아 경찰에 붙잡히게 되었는데요. A씨는 중증 발달 장애인으로 억울하게 지하철 추행범으로 몰리게 되었고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A씨의 휴대전화에는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사진이 발견되지 않았고 피해자의 진술만이 유일한 증거였는데요. 수사 과정에서 발달장애인이 조사를 받을 때는 보호자 등이 입회해야 하는데 A씨는 혼자서 진술서를 쓰고 나왔던 것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A씨는 검찰의 재수사 끝에 혐의가 없음을 인정받고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와 관련한 사안들은 특히 억울한 사례가 많습니다. 오해받을 상황이 없도록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행동을 주의하여 이런 일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너무 사람이 많아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어 불필요한 신체 접촉에 매우 예민한 세상이기 때문에 억울하더라도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처하거나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는 것은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파악하시고 주변에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도움을 요청하시고 가능하다면 연락처 등을 받아야 할 필요 가 있습니다. 또한 조사과정에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시지 말고 경찰에게도 사실만을 이야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괜한 오해를 받을 일은 최소화하고 객관적인 증거와 주변 정황으로 자신의 혐의가 없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무혐의를 주장하시고자 한다면 사건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해 합의금 등을 지불하는 일을 삼가야 합니다. 합의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범행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인데요. 혼자서 대처하는 것이 힘들다면 반드시 형사전문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은 채무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 을 드리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 이 될 것입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종합법률사무서 더윌 신현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별의 처음과 끝,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이별의 신, 신현준 변호사가 전화 상담으로 지금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것부터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