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 보석허가 청구 인용 받고 싶다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9-05 · 수정: 2023-09-0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AC%EC%86%8D%EB%90%9C-%ED%94%BC%EA%B3%A0%EC%9D%B8-%EC%A0%91%EA%B2%AC%EC%8B%A0%EC%B2%AD-%EB%B3%B4%EC%84%9D%ED%97%88%EA%B0%80-%EC%B2%AD%EA%B5%AC-%EC%9D%B8%EC%9A%A9-%EB%B0%9B%EA%B3%A0-%EC%8B%B6%EB%8B%A4%EB%A9%B4/ > **요약**: 가족, 지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면 걱정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처음 겪는 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에 대응해야 될지, 구속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등 아무것도 몰라 헤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켠에는 답답한 마음도 드실 테지요. ##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 방법 및 보석허가 청구 방법까지 알아보기 --- --- --- **가족, 지인이 범죄 혐의를 받고 구속되었다면 걱정되는 마음이 클 것입니다.** **처음 겪는 일로 인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재판에 대응해야 될지, 구속된 사람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지 등 아무것도 몰라 헤매고 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족 또는 지인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자유롭게 만나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한 켠에는 답답한 마음도 드실 테지요. 한편으로는 변호사 선임비용이 부담되어 선뜻 변호사 상담을 요청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현재 신속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실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지인이 구속되어 보석허가 청구가 필요하다면 먼저 변호사와 가벼운 상담부터 진행하여 앞으로 대응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 보석허가 청구 인용 받고 싶다면](/uploads/shin/posts/223202830701-1.webp) | **구속된 피고인 접견 신청** | |---| **먼저, 구속된 피고인 접견은 법무부 온라인민원서비스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해당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홈페이지 상단 첫번째 메뉴인 [민원신청 및 발급]을 통해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혹은 홈페이지 중간에 [일반접견 예약]을 클릭하면 바로 신청페이지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안내사항 및 유의사항을 확인 후 우측 하단에 [접견예약하기] 클릭 후 개인정보수집이용에 동의 한 후 본인인증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요. 모든 절차를 끝낸 후 수용자 및 기관의 대상자 관리를 선택하여 접견하고자 하는 사람의 정보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방문 접견 횟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접견 회수가 초과될 경우 다른 날짜와 시간을 정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생겼다면 '보석신청'** | |---| 이렇게 지인이 재판을 앞두고 구속되어 있다면 편히 만나지도 못하고, 적절한 대응책도 세우지 못해 많이 답답할 것입니다. 피고인 역시 답답한 마음이 크실 텐데요.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어 불안하기도 할 것입니다. **이처럼 구속된 상태로 재판절차를 밟게 되었다면 방어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상당히 불리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보석신청을 통해 불구속 상태에서 피고인의 권리를 행사해볼 수 있는데요.** **보석이란 일정한 보증금 납부를 조건으로 구속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즉, 조건부 구속의 집행정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는 피고인에게 적극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동시에 출석까지 확보함으로써 구속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 보석허가 청구 인용 받고 싶다면](/uploads/shin/posts/223202830701-3.webp) | **보석청구 방법은?** | |---| **보석청구는 피고인, 변호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등이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보석청구는 공소제기(기소) 후 재판이 확정되기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보석허가 청구를 위해서는 먼저 보석허가 청구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하는데요. 풀려나야만 하는 이유, 구속영장 시점과 비교하여 발생한 사정 변화 등 상세하게 서술한 후 입증자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석이 청구되면 법원에서는 보석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때, 보석 허가에 대한 결정을 하기에 앞서 피고인을 심문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보석허가 청구 시 제출한 자료만으로 보석 허가 여부를 판단하는데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면 피고인 심문 절차가 생략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여러가지 양형 사유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석 허가가 합당하다고 판단된다면 그 즉시 서약서와 보증금을 제출한 뒤 석방이 진행됩니다.** **하지만 이 때 보석허가가 이루어질 때 결정된 법원의 지시사항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언제든 보석이 취소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일반인 접견과 변호사 접견의 차이점** | |---| 일반인이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을 하면 많은 제약이 따릅니다. **하지만 변호사가 접견할 시, 접견시간 제한은 물론 교도관의 입회 및 감시 없이 자유로운 접견이 가능합니다.** **즉, 변호사를 선임하여 피고인 접견을 하면 앞으로 방향성을 확실하게 세워볼 수 있는 것이지요.** **특히, 형사소송에서 신속한 대응은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인데, 피고인이 구속되어 있으면 적시에 대응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에서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되면 이는 재판의 결과에 치명타로 이어지게 됩니다. **피고인에게 매우 불리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 **측근의 구속으로 걱정되는 부분이 크다면** | |---| 보석제도를 신청한다고 하여 무조건 인용결정이 나는 것은 아닙니다. **청구방법이 까다롭고 꼼꼼하게 서류를 준비하고 법률적인 요건을 따져본 후 신청을 해야만 보석허가 결정이 나올 확률이 높습니다.** **따라서 보석신청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논의하여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피고인과의 접견을 통해 걱정하시는 부분을 해소해드리겠습니다. **가족, 지인이 구속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전화 상담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 보석허가 청구 인용 받고 싶다면](/uploads/shin/posts/223202830701-6.webp)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 보석허가 청구 인용 받고 싶다면](/uploads/shin/posts/223202830701-7.webp) ![구속된 피고인 접견신청, 보석허가 청구 인용 받고 싶다면](/uploads/shin/posts/223202830701-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02830701) — 신현준 변호사 (202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