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윤일병/임병장 사건과 같이 군대괴롭힘이 단초가 되어 발생한 대형사건들로 인해서, 군 당국에서는 다양한 제도 마련을 통해, 병영문화 혁신을 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괴롭힘 사고를 저지른 피의자를 엄벌백계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괴롭힘 행위를 자행한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해소해야만 합니다.
군대괴롭힘 고소 대응이 필요하다면
윤일병/임병장 사건과 같이 군대괴롭힘이 단초가 되어 발생한 대형사건들로 인해서, 군 당국에서는 다양한 제도 마련을 통해, 병영문화 혁신을 꿰 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대괴롭힘 사고를 저지른 피의자를 엄벌백계하고 있는데요.
물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러한 괴롭힘 행위를 자행한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겠지만,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서 해소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글에서는 군대괴롭힘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입장에서 대처를 진행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는데요.
만약,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사건의 당사자라고 한다면, 오늘 글들을 천천히 정독 해보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 군대괴롭힘 고소를 당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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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형사 사건에서 피의자에 대한 형이 선고되기 위해선, 일반 형사소송의 사건과 마찬가지로, 피의자의 범죄 사실을 구체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생각을 해본다면, 피의자의 입장에서는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 굳이 혐의를 인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인데요.
여기서 관건은 ‘피해자가 정확히 무슨 근거를 통해서 주장을 펼치고 있느냐?’입니다.
가령, 명확한 근거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에서 괴롭힌 사실에 대해서 부인을 하게 된다면, 수사 당국으로부터 ‘반성의 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라는 취지로 가중 처벌을 받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피의자의 입장이라면 상대방의 주장 및 근거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고소장에 대한 정보공개를 신청’하는 것입니다.
| 정보공개신청 이후 진행되어야 할 절차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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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이렇게 정보공개 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다면 접수된 고소장에 대해서 피의자에게 발급을 해줍니다.
이를 통해서 피의자는 고소인(피해자)가 주장하는 구체적인 사안들에 대해서 검토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이후 진행되는 소송과정에서의 변론의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때에 따라서는 보다 신속한 수집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조사가 진행되기 이전 이러한 정보공개 신청을 진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앞선 내용에서는 사실이 아닌 사안 및 혐의 입증에 대한 근거가 부족한 사안에 대해서는 혐의를 부인함으로써, 형량을 최대한으로 낮춰야만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와는 반대로 구체적인 주장과 근거로 인해서 혐의가 인정되는 사안의 경우, 감형을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만 합니다.
이러한 감형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유들은 다양하지만,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하는 것은 ‘피해자와의 합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문제는 군 내부의 가혹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피해자와 피의자를 분리시키며, 접촉을 엄격하게 차단시키기 때문에, 당사자의 입장에서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괴롭힘 고소를 당한 피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홀로 대응을 펼치기 보다는 제 3자, 또는 군형사 사건 합의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갖추고 있는 군형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 군대괴롭힘 고소, 적시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치명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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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글에서는 군형법전문변호사의 군대괴롭힘 고소 피의자의 입장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군대에 귀속되어 행동의 제약이 있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앞서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은 적극적인 대응을 펼치기 란 그리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폐쇄적인 조직 문화로 인해서, 방어권을 충분하게 보장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한 굉장히 많아, 억울하게 형사 처벌이 내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군 형사사건의 경우에는 단순히 형사 처벌로 사안이 종료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 군 내부 징계가 내려질 수 있으며,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내려지는 경우 현부심으로 인해서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하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의자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홀로 대응을 펼치기 보단, 사건 초반부터 저와 같은 군형법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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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