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대성추행 혐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군인형사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0-25 · 수정: 2023-10-2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B0%EB%8C%80%EC%84%B1%EC%B6%94%ED%96%89-%ED%98%90%EC%9D%98-%EA%B0%80%ED%95%B4%EC%9E%90%EC%9D%98-%EC%9E%85%EC%9E%A5%EC%97%90%EC%84%9C-%EB%8C%80%EC%9D%91%ED%95%A0-%EC%88%98-%EC%9E%88%EB%8A%94-%EB%B0%A9%EB%B2%95-%EA%B5%B0%EC%9D%B8%ED%98%95%EC%82%AC%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그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장난으로 군대 내에서 행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평소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처럼 한 것뿐인데 무거운 처벌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고 있어처벌 수위와 대응방법이 궁금하시다면 --- --- --- **그저 친해지고 싶은 마음에 장난으로 군대 내에서 행한 신체적 접촉으로 인해서 군대성추행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걱정이 많이 될 것입니다.** **평소 친구들과 장난치는 것처럼 한 것뿐인데 무거운 처벌을 부담해야 된다는 사실이 조금은 억울할 수도 있을 텐데요.** 하지만 성범죄의 경우 나이, 성별을 불문하고 상대방이 수치심을 느꼈다면 처벌을 면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군인은 국가를 보호하고 국민을 지켜야 하는 신분으로 민간인에 비해 같은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추행 벌금형이 삭제되었고 1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이 대폭 강화되었는데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대성추행에 대한 내용과 처벌 수위 및 대응방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대성추행 혐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군인형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46071995-1.webp) | **군 형법 상으로 명시된 강제추행, 처벌 뿐만 아니라 '징계처분'까지** | |---| **군 형법상 강제추행은 폭행과 협박으로 군인 등의 신분을 가진 자가 군인 등을 추행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민간인이 강제추행을 저지른 경우 일반 형법에서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군 형법상 강제추행이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며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벌금형 없이 오로지 징역형만을 받게 되며, 징역형의 하한선이 정해져 있다는 것은 군대 내에서 성추행 사건은 심각하게 취급하고 처벌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군인은 강제추행이 문제가 되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판결로 내려진 처벌만 받으면 되는 민간인과는 다르게 군인은 군부내 자체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 강등, 해임, 정직, 감봉, 근식, 견책 등이 내려지게 되며 진급이 불가능하거나, 봉급이 삭감되며 군인신분을 박탈당하여 불명예 전역을 해야 하는 위기에 놓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군대라는 폐쇄적인 환경의 특수성과 조직에 대한 이해가 깊은 군인형사변호사와 함께 초기 수사단계에서부터 군대성추행 사건에 대응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면 '변호사와 동행'** | |---| 일반 성추행은 물론, 군대성추행 범죄 특성 상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하여 수사 진행 시 사건 당사자들의 진술을 가장 중요한 단서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단계부터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여 거짓 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는 등을 하는 행위는 더욱더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수사 기관의 특성상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장하여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이때 군인형사변호사를 동행하여 조사를 받게 된다면 진술 시 조금이나마 안정된 상태에서 조사에 임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군대에서 발생한 범죄,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 |---| 민간인들도 자신들의 법적인 문제에 대응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군대와 연계된 상황이라면 절차상에 있어 굉장히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질 것입니다.** **따라서 군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고 있으며 군 형법의 대한 지식과 해당 법의 적용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 유연한 판단이 가능한 군인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대응에 있어 조금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성추행 범죄는 피해자 진술을 중심으로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피의자가 홀로 대처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반드시 해당 사건 수행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군대성추행 혐의에 따라 형량이 달라질 수 있으며 구속, 불구속 여부도 달려있기 때문에 군 관련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군인형사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전략을 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 --- 전화 상담 ![군대성추행 혐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군인형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46071995-6.webp) ![군대성추행 혐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군인형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46071995-7.webp) ![군대성추행 혐의 가해자의 입장에서 대응할 수 있는 방법, 군인형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46071995-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46071995) — 신현준 변호사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