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재판 법률상담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0-11 · 수정: 2023-10-1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B0%EC%82%AC%EC%9E%AC%ED%8C%90-%EB%B2%95%EB%A5%A0%EC%83%81%EB%8B%B4-%EA%B5%B0%EC%9D%B8-%EC%8B%A0%EB%B6%84%EC%9C%BC%EB%A1%9C-%EB%B2%94%EC%A3%84%EB%A5%BC-%EC%A0%80%EC%A7%88%EB%A0%80%EB%8B%A4%EB%A9%B4-%EA%B5%B0%ED%98%95%EC%82%AC%EC%A0%84%EB%8B%B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최근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 A 씨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묻힐 뻔한 사건은 B 씨의 시신을 검시하던 경찰관이 수상함을 느끼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숨진 아내 B 씨의 시신에서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겨 사고 전 A 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내 B 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 군사재판 법률상담이 필요하신 상황이시라면 --- --- --- 최근 아내를 살해한 후 교통사고로 위장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육군 부사관 A 씨의 첫 재판이 열렸는데요. 단순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으로 묻힐 뻔한 사건은 B 씨의 시신을 검시하던 경찰관이 수상함을 느끼면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숨진 아내 B 씨의 시신에서 발목 뼈가 피부를 뚫고 나올 정도로 심한 골절상을 입었지만, 소량의 혈흔밖에 발견되지 않아 이를 수상하게 여겨 사고 전 A 씨의 행적이 담긴 CCTV를 확보해 분석한 결과, A 씨가 아내 B 씨를 모포로 감싸 조수석에 태운 뒤 사고 장소 주변을 배회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군 수사당국은 A 씨를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기소하였는데요. A 씨는 현역 군인 신분으로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군사재판 법률상담이 왜 필요한지, 군사재판에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사재판 법률상담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33521595-1.webp) | **군사재판을 진행하는 곳, 적용되는 인물** | |---| **군사재판은 일반법원이 아닌 군사법원에서 실시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군사법원은 군인의 형사사건을 재판하는 특별법원입니다.** **즉 군사재판은 군형법 등 군법을 어긴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 유죄 및 무죄의 여부와 형량을 선고하는 재판입니다.** 군사재판은 형사사건 이외에 민사, 행정, 등의 재판은 하지 않으며, 원칙적으로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해서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에는 장교, 부사관, 병이 있으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재영중이거나 동원된 예비군, ROTC에 대하여도 재판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군인신분 보유기간 동안에는 입대 전 범한 범죄에 대하여도 재판권이 있으며 군인신분 보유기간 중 범죄라도 전역 후에는 재판권이 없습니다. **군사재판은 군인 및 군무원에 한하여 적용될 수 있으나, 예외적으로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혹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에는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관할할 수 있습니다.** | **일반 형법과는 다른 군형법 /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도** | |---| **군형법은 일반형법과는 다르게 처벌수위가 높고 더욱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조직의 특성상 폐쇄적인 느낌이 강합니다.** **벌금형보다 징역형이 더 많이 규정되어 있으며 사소한 사건도 처벌을 받기 쉽습니다.** 군사재판이 진행되기 전 수사기관인 군사경찰이 수사를 진행한 뒤 송치 후 군검찰에서 군검사가 추가조사 및 검토를 한 후 기소 및 불기소 결정을 내리게 되며 기소가 되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특히 최근 법 개정으로 2022년 7월 1일부터는 성범죄, 사망사건, 군인 신분 취득 전에 범한 죄는 민간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며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또한 군사재판을 받고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결을 받게 되면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은 물론 징계처분까지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재판을 받고 판결로 내려진 처벌을 받으면 되는 일반인과는 다르게 군인은 군부내 자체의 징계처분까지 받게 됩니다.** 징계처분을 받게 되면 파면, 강등, 해임, 정직, 감봉, 근식, 견책 등이 내려지게 되며 진급이 불가능하거나, 봉급이 삭감되며 군인신분을 박탈당하여 전역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되는 등 경제적 불이익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벌뿐만 아니라 징계 조치 또한 피할 수 없으므로 군사재판 법률상담을 통해 초기부터 혐의에 대한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하셔야 할 것입니다.** | **군사재판 시 불리한 상황이 예상된다면** | |---| 군사재판도 일반재판과 같이 3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심은 보통군사법원, 2심은 고등군사법원, 3심은 대법원에서 진행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군사재판을 받게 되면, 판결에 따른 형사처벌 이외에도 징계 절차를 받게 되어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일반 재판과는 다르게 차별화된 대처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군대 특성상 굉장히 폐쇄적인 집단으로 증거수집 및 절차적으로 홀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군사재판 법률상담을 받아본 뒤 군사재판 경험이 있는 군형사전담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리는데요.** **군인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군형법에 능통한 군형사전담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풀어나가시는 것이 향후 유리한 결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군사재판 법률상담이 필요한 상황이시라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신속하게 요청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군사재판 법률상담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33521595-6.webp) ![​군사재판 법률상담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33521595-7.webp) ![​군사재판 법률상담 군인 신분으로 범죄를 저질렀다면, 군형사전담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233521595-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33521595) — 신현준 변호사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