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군대는 다른 조직과 달리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에 이러한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더욱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억압된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게 된다면, 사건이 더 어렵게 흘러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군징계변호사와 함께 보통의 사건보다 더 신중을 가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도 생각이 들어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부분일 것입니다.
군징계 종류 확인하고,군징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해결하기
군대는 다른 조직과 달리 폐쇄적이고 보수적이기에 이러한 특성상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더욱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일 것이라 생각됩니다.
억압된 상황에서 잘못 대처하게 된다면, 사건이 더 어렵게 흘러가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군징계변호사와 함께 보통의 사건보다 더 신중을 가하여 접근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혼자서는 해결이 어렵다고도 생각이 들어 사건 해결 방법에 대해 고민이 많으신 부분일 것입니다.
| 일반 형법과 군형법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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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또한 민간인이 가지는 직업이기 때문에 군형법 전문가가 아닌 이상 어떠한 불법 행위를 하면 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범죄에 연루되어 있거나, 위배되지 않은 것이라 생각하여 행동하였다가 나중에 알게되는 경우도 다반수입니다.
군형법은 일반 형법과 많은 부분이 다릅니다.
형법 298조 강제추행의 경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지만, 군형법 제92조의6(추행) 제1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형법은 벌금형과의 선택형으로 되어있지만, 군형법상으로는 징역형으로만 처벌되고 있습니다.
군형법은 이렇듯 더욱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으며, 형벌뿐만 아니라 징계까지 받을 수 있으므로 신중하고 확실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 형사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군징계 종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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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벌과 함께 부과되는 군징계 종류는 신분의 종류에 따라 나뉘는데요.
일단 군 관련 신분에는 군인과 군무원이 있으며, 군인의 경우 간부와 병사로 나뉩니다.
간부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근신, 견책의 징계를 받으며, 병사의 경우는 강등, 군기교육, 감봉, 휴가단축, 근신, 견책의 징계를 받게됩니다.
또한 군무원은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감봉, 견책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군인사법 제57조에 따르면,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에 대한 군징계 종류는 중징계와 경징계로 나눕니다.
이 경우 중징계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으로 하며, 경징계는 감봉, 근신, 견책으로 합니다.
중징계인 파면이나 해임은 신분을 박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강등은 해당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강등시키거나 부사관에서 병으로는 강등시키지 못합니다.
정직은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일정한 장소에서 근신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합니다.
정직기간에는 보수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합니다.
경징계인 감봉은 보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을 말하며, 근신은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하게 하는 것을 말하며, 그 기간은 10일 이내로 합니다.
견책은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아니하도록 훈계하는 것을 말합니다.
|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도 있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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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군인의 경우 군징계를 받게 될 시 그 수위에 따라 장기 복무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진급은 당연히 어려워지며, 최악의 상황의 경우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현역복무부적합 심사 대상이란,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군인으로써의 복무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시 복무를 중단하고 전역을 시키기 위한 심사를 말합니다.
현역복무부적합으로 전역을 하게 된다면, 일반 병사와는 다르게 직업군인은 생업을 박탈당한다는 점에서 생활 자체가 흔들리게 되는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불명예스러운 전역을 피하기 위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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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이라는 명예로운 직업인 이상 자신이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자체가 굉장히 불명예스러운 상황이라 생각하여 자책하여 모두 포기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시간도 많이 들며, 자신이 억울함을 주장하여도 받아드려지지 않을 것을 무서워하십니다.
하지만, 군징계변호사와 함께라면 모르고 놓친 상황에서의 돌파구를 발견할 수 있으며 전문적인 도움으로 확실한 대응을 할 수 있습니다.
군인 신분으로는 실수로라도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게 된다면 군형법으로 적용받게 되어 민간인보다 더 처벌 수위가 높고,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군형법을 자세히 모르는 상황에서 자신이 정말 억울한 상황이고, 답답한 상황이라면 군징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러한 상황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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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