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징계 종류가 궁금하다면, 강남군형사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5-16 · 수정: 2024-05-1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A%B5%B0%EC%A7%95%EA%B3%84-%EC%A2%85%EB%A5%98%EA%B0%80-%EA%B6%81%EA%B8%88%ED%95%98%EB%8B%A4%EB%A9%B4-%EA%B0%95%EB%82%A8%EA%B5%B0%ED%98%95%EC%82%AC%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따라서 군징계 종류 중 하나라도 내려지셨을 경우,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로 인해 시정이 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아야 합니다. 그 군징계 종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통 이는 문서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되고, 해당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항고제기기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군징계 종류가 궁금하다면 --- --- --- > 성과로 우열을 가리기 힘든 공무원 조직 특성상, 아무리 작은 흠결이라도 있을 경우다른 사람과의 비교우위에서 밀려 승진에서 밀리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징계 수위에 따라서 혜택에서 여러모로 밀려 나는 것이 현실입니다. ## **더군다나 폐쇄적인 군대 조직이라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군징계 종류 중 하나라도 내려지셨을 경우, 일단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다툴 여지가 있는지, 그로 인해 시정이 될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를 최대한 빠르게 받아보아야 합니다.** ![군징계 종류가 궁금하다면, 강남군형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448269165-1.webp) ## 군징계 종류에 대해서 > **이러한 군인 징계는** **군인사법 제57조에 규정** **되어 있는데요.** 이에 의하면 중징계에는 **파면, 해임, 강등, 정직** 이 있으며, 경징계에는 **감봉, 근신, 견책** 이 있습니다. **그 군징계 종류의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파면∙해임 : 신분을 박탈하는 것** **2. 강등 : 현재 계급에서 1계급 낮추는 것. 다만, 장교에서 준사관으로, 부사관에서 병으로 강등은 불가함.** **3. 정직 : 그 직책은 유지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고 근신토록 하는 것. 1~3개월 기간, 해당 기간 중에는 보수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은 감액됨.** **4. 감봉 : 보수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하는 것으로, 그 기간은 1~3개월** **5. 근신 : 평상 근무 후 징계권자가 지정한 영내의 일정한 장소에서 비행을 반성토록 하는 것(10일 이내)** **6. 견책 : 비행을 규명하여 앞으로 비행을 저지르지 않도록 훈계하는 것** | |---| ## 군 징계 처불의 진행 과정 > 징계 대상자가 어떤 잘못을 했다고 여겨질 경우,수사 후 그 비위가 사실이라 인정될 경우 징계위원회에서 의결을 통해 징계처분이 내려집니다. **보통 이는 문서를 통해 대상자에게 통지되고, 해당 문서를 꼼꼼히 확인해 보시면 항고제기기간에 대해 자세히 나와 있으므로 그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 대체로 **징계처분서를 받은 날 또는 그 처분을 받은 것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항고** 하시면 됩니다. > 이 과정에서 항고에 대한 심사는 **항고심사위원회** 에서 하는데요. **그 결과는 인용, 기각 그리고 각하 로 나눌 수 있으며, 이 중 각하 는 항고제기기간을 항고를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항고 내용을 심사하지도 않고 항고를 받아들이지 않은 경우 이며, 기각 은 항고 내용을 판단한 결과 이유가 없는 경우 입니다.** ## **오로지** **인용** **만**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군징계 종류 중 하나의 처분을 받았다면 강남군형사변호사와 함께 > **인용결정** **의 경우,** **징계처분에 대해서 완전히 소멸시키는 취소처분과** **징계 처분이 너무 과하다는 이유** **로** **그 강도를 낮춰주는** **감경 결정** **이 있습니다.** 어떤 주장을 해서 어떤 처분을 노릴 것인지는, 강남군형사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냉철한 판단을 내린 후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 **이 때는** **이유서를 잘 작성** **하셔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등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강남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내용을 적어갈지를 상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항고심사위원회에서도**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할 경우 행정소송을** **고려** **해 볼만 합니다.** 이는 판단을 하는 주체가 법원으로 달라지는 것으로, 절차와 기간을 준수하시고 논리적으로 이유를 제기하셔야 하는 부분은 동일합니다. **군징계 종류 중 하나의 처분을 취소소송으로 청구하셔야 하고, 그 대상은 항고심사위원회의 기각결정에 대해 취소를 구하셔야 합니다.** **이 때 징계의 무효를 구할 수도 있지만, 무효는 정말 큰 문제가 있다고 여겨질 경우에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군징계 종류 중 하나의 처분이 발생했다면 초기부터 절차의 진행을 강남군형사변호사를 통해 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군징계 종류가 궁금하다면, 강남군형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448269165-6.webp) ![군징계 종류가 궁금하다면, 강남군형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448269165-7.webp) ![군징계 종류가 궁금하다면, 강남군형사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448269165-8.webp) ## 자주 묻는 질문 ### **이 때는** **이유서를 잘 작성** **하셔야**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억울하다는 등의 감정에 호소하는 내용보다는 논리적으로 어떤 부분에서 징계 처분이 부당하거나 과하다는 내용을 적어 주셔야 하는데, 이때부터는 강남군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내용을 적어갈지를 상의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48269165) — 신현준 변호사 (20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