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촬영하게 된 성관계 영상, 시간이 지난 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해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분명 영상촬영 당시 ‘개인 소장하겠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촬영하셨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상대방의 지속적인 요구에 어쩔 수 없이 촬영하게 된 성관계 영상, 시간이 지난 후 남자친구에게 이별을 통보했는데 해당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을 당해 헤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신가요?
분명 영상촬영 당시 ‘개인 소장하겠다.’, ‘누구에게도 보여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했고, 조금 찝찝하긴 했지만 사랑하는 마음에 촬영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로 인해 현재 헤어지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거 일이 후회도 되고 정말 유포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두려운 마음에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계실 것입니다.
신고를 하고 싶어도 홧김에 남자친구가 정말 영상을 유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섣불리 신고도 하지 못한 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이에 오늘은 남자친구 성관계영상유포협박으로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특히, 해당 사건의 경우 폭행, 감금 등 추가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도 있기에 홀로 대응하시기 보다 반드시 안전이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안전하게 이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남자친구 성관계영상유포협박으로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고소 진행이 가능
성관계영상유포협박을 당하셨다면 먼저 형사고소를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형사고소를 진행하기 전, 영상 촬영을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 여부 를 먼저 살펴 보셔야 합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이하 성폭법)에서는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 혹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 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때, 설령 양 당사자간 동의 하에 촬영했다고 하더라도 고소를 진행해 보실 수 있는데요.
영상촬영에는 ‘동의’가 있었지만, 영상 ‘유포’행위에는 동의한 바가 없다면 이 역시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성폭법 제14조 제2항에 자세하게 규정되어 있는데요.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할 경우 7년 이사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성관계영상유포협박으로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협박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
만약, 남자친구를 만나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집 앞을 찾아오거나, 연락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접근금지명령신청 등을 통해 혹시 모를 위험까지 예방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친구 성관계영상유포협박으로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성폭법 위반 고소 뿐만 아니라 협박죄, 공갈, 스토킹, 불법촬영 등 다양한 상황을 고려해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남자친구가 실제로 영상을 유포할 경우 그로 인한 피해는 상당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자친구에게 영상유포 협박을 당한 초기부터 안전한 이별을 위해 철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성관계 영상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한 상황이실 것입니다.
언제 영상이 유포될지도 모른다는 불안함, 하루 빨리 남자친구에게서 벗어나고 싶다는 생각 등으로 인해서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울 수 밖에 없는데요.
따라서 현재 영상유포 협박을 받고 계시다면 빠르게 안전이별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사안에 맞는 전략을 수립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더윌 법률사무소는 영상유포협박과 관련하여 다양한 성공사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안은 신중하게 접근하셔야 합니다.
최대한 상대방의 요구를 들어주는 척 하며, 가해자를 안심시킨 뒤, 긴급체포 등의 방식으로 동영상을 유포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는 것이 핵심입니다.
실무에서 쌓아온 노하우를 바탕으로 피해 없이, 안전하게 이별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사안을 공유해 주시면 더 이상 불안에 떠시지 않도록 신속하게 사건을 해결해 드리고 있으니 남자친구 성관계영상유포협박으로 헤어지지 못하고 있다면 편안한 마음으로 연락주세요.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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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4-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