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현위자료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방법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05-19 · 수정: 2025-05-1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85%BC%ED%98%84%EC%9C%84%EC%9E%90%EB%A3%8C%EB%B3%80%ED%98%B8%EC%82%AC%EA%B0%80-%EC%95%8C%EB%A0%A4%EC%A3%BC%EB%8A%94-%EC%9D%B4%ED%98%BC%EC%95%88%ED%95%98%EA%B3%A0-%EC%83%81%EA%B0%84%EC%86%8C%EC%86%A1%EB%A7%8C-%EC%A7%84%ED%96%89%ED%95%98%EB%8A%94-%EB%B0%A9%EB%B2%95%EC%9D%80/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애정이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혼은 그리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이혼은 어려운 선택 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 배우자의 바람 사실에도 선뜻 이혼을 하기 꺼려하는 분 들이 많은데요. 안녕하세요 --- --- 가능합니다. --- 배우자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면 배우자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고 애정이 훼손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혼은 그리 쉽게 결정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며,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더욱 이혼은 어려운 선택 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에 대한 문제도 있다 보니, **배우자의 바람 사실에도 선뜻 이혼을 하기 꺼려하는 분** 들이 많은데요. **이런 분들 중에는 배우자와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고자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오늘은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할 수 있는 지에 대해 알려드리며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에 간통죄가 존재했던 과거와 달리, 현재는 간통죄가 폐지되어 형사 처벌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만, 현재에는 민사소송을 통해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인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751조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에 따르면, 타인에게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배상할 책임이 발생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조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진행하지 않아도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에서 입증의 책임은 원고에게 있기 때문에 소송이 진행되려면 상간자의 고의성과 부정행위에 대한 유책성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부정행위란 간통보다 넓은 의미이기 때문에, 정조의 의무를 위반한 일체의 행위를 뜻합니다. **하여, 반드시 육체적인 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배우자와 상간자가 서로 애정표현을 주고 받았다는 사실만 있더라도 부정행위는 충분히 인정 될 수 있겠습니다.** ## 입증할만한 증거를 최대한 확보해야 앞서 유책성과 고의성을 입증해야 상간소송이 진행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고의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만남을 지속해왔다는 것을 입증 해야 합니다.** **이는 처음부터 기혼 사실을 안 것 뿐만 아니라 처음에는 기혼 사실을 모르고 배우자를 만났다고 하여도 나중에 기혼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만남을 중단하지 않았다면 고의성이 성립됩니다.** 반면, 상간자가 끝까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모르고 미혼인 줄 알고 만남을 지속해온 것이라면 **고의성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되거나 패소** 할 수 있습니다. ## 상간소송에서는 고의성과 유책성 모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여 **또한, 유책성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자가 나눈 문자, SNS 대화 내용이나 통화 내역, 숙박시설 CCTV 영상, 차량 블랙박스 영상 등이 적절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거들은 모두 합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되어야만 법원에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지며, 불법적인 방법으로 수집된 증거는 추후 인정되지 않거나 불리한 입장 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여, 상간소송에서는 고의성과 유책성 모두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한 만큼 혼자서 미흡하게 증거를 수집하는 것보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안전하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 좋습니다. ![클릭하시면 신현준 변호사 유튜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loads/shin/posts/223870283620-3.webp) ##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고 싶다면, 논현위자료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논현위자료변호사가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이 가능한지 알려드리며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알아야 할 정보를 상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상간자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명확하게 묻고 싶으시다면, 전문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전략을 세워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현준 변호사는 상담 진행부터 사건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직접 케어 해드리고 있으며, 중간에 변호사가 바뀌는 일이 없으니 안심하셔도 좋습니다.** 또한, 저는 심리학 전공으로서 상대방의 심리를 잘 읽고 이해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많은 의뢰인분들이 좋아해 주시더라구요. 저에게 맡겨 주신다면, 의뢰인께서 현재 처하신 **상황을 정확히 판단하여 가장 필요한 대응 전략과 해결 방안을 제공** 해드리겠습니다. --- **가능합니다.** ![논현위자료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방법은](/uploads/shin/posts/223870283620-4.webp) ![논현위자료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방법은](/uploads/shin/posts/223870283620-5.webp) ![논현위자료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안하고 상간소송만 진행하는 방법은](/uploads/shin/posts/223870283620-6.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870283620) — 신현준 변호사 (2025-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