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성불륜 상간소송 위자료청구하고 싶다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5-11-24 · 수정: 2025-11-2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8F%99%EC%84%B1%EB%B6%88%EB%A5%9C-%EC%83%81%EA%B0%84%EC%86%8C%EC%86%A1-%EC%9C%84%EC%9E%90%EB%A3%8C%EC%B2%AD%EA%B5%AC%ED%95%98%EA%B3%A0-%EC%8B%B6%EB%8B%A4%EB%A9%B4/ > **요약**: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성이라는 사실 까지 마주하게 되었다면, 그 혼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걸까?", "동성과의 관계도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주변에 쉽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인터넷 검색만 하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 불안하셨을 겁니다. --- --- ---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느끼는 충격과 배신감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동성이라는 사실** 까지 마주하게 되었다면, 그 혼란은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걸까?", "동성과의 관계도 부정행위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주변에 쉽게 털어놓기도 어려운 상황에서 혼자 인터넷 검색만 하다 보면 시간만 흘러가는 것 같아 불안하셨을 겁니다. 동성불륜 상간소송은 이성 간의 외도와 비교했을 때 판단 기준이 다소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고, 관련 정보도 많지 않아 더욱 막막하게 다가옵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성별이 무엇이든,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법은 그 피해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어떤 부분을 입증해야 하는지, 어떤 증거가 필요한지** 를 정확히 알고 준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동성불륜 상간소송을 준비하실 때 꼭 알아두셔야 할 핵심 내용들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 동성 간 관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까?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동성과의 관계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법원은 외도 상대방의 성별보다 혼인관계를 해치는 부정행위가 실제로 있었는지, 그리고 그 행위가 혼인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배우자가 동성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정서적·신체적으로 깊은 유대를 나누었고, 그로 인해 부부 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는 명백한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성 간의 관계는 외부에서 봤을 때 단순한 친구 관계나 친한 지인으로 보일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것이 단순한 우정이 아닌 내연관계였음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성불륜 상간소송에서는 관계의 성격을 명확히 드러낼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들이 더욱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동성불륜 상간소송,증거 수집 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 증거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 꼭 유념하셔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명확한 증거라 하더라도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자료는 소송에서 인정받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뢰인께서 법적 책임을 지게 되는 상황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동성불륜의 경우 이성 간 외도보다 정황이 애매할 수 있어 더 많은 자료를 확보하고 싶은 마음이 크실 텐데, 그럴수록 합법적인 절차를 준수하며 신중하게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 상간자의 고의성 판단 기준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상간자가 배우자와 오랜 지인 관계였거나, 대화 중에 가족에 대한 언급이 있었다면 기혼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합니다.** 만약 소장을 받은 이후에도 만남을 이어갔다면, 그 고의성은 더욱 명확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요소들은 모두 **위자료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판단 기준** 이 됩니다. ## 동성불륜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과 현실적인 범위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외도의 기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상간소송에서는 대체로 수백만 원에서 3천만 원 이내의 범위에서 위자료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개별 사건의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현재 상황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실적인 기대치를 설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동성불륜 상간소송은 외도의 형태가 조금 다를 뿐, 혼인관계를 침해하는 부정행위로서 충분히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다만 입증 과정에서 요구되는 증거의 수준이 높고,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겪고 계신 상황이 얼마나 힘들고 외로운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법률상담을 통해 현재 상황을 정확히 진단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 경험이 풍부한 신현준 변호사와 함께라면 **의뢰인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안정적인 해결 방향을 찾아가실 수 있을 것입니다.** --- --- **가능합니다.** ![동성불륜 상간소송 위자료청구하고 싶다면](/uploads/shin/posts/224083274951-8.webp) ![동성불륜 상간소송 위자료청구하고 싶다면](/uploads/shin/posts/224083274951-9.webp) ![동성불륜 상간소송 위자료청구하고 싶다면](/uploads/shin/posts/224083274951-10.webp) ![동성불륜 상간소송 위자료청구하고 싶다면](/uploads/shin/posts/224083274951-11.webp) ![동성불륜 상간소송 위자료청구하고 싶다면](/uploads/shin/posts/224083274951-12.webp) ## 자주 묻는 질문 ### 동성 간 관계도 부정행위로 인정될까? 먼저 알아두셔야 할 것은, 동성과의 관계라고 해서 법적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 입니다. ### 상간자의 고의성 판단 기준? 또 하나 중요한 쟁점은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여부 입니다. ### 동성불륜 상간소송, 위자료 산정 기준과 현실적인 범위? 위자료는 일반적으로 외도의 기간,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는지 여부, 부정행위의 정도, 의뢰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 상간자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4083274951) — 신현준 변호사 (2025-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