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랜덤채팅성폭행 피의자 신분이라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1-25 · 수정: 2023-01-25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9E%9C%EB%8D%A4%EC%B1%84%ED%8C%85%EC%84%B1%ED%8F%AD%ED%96%89-%ED%94%BC%EC%9D%98%EC%9E%90-%EC%8B%A0%EB%B6%84%EC%9D%B4%EB%9D%BC%EB%A9%B4/

> **요약**: "랜덤채팅성폭행 피의자 신분이라면" 정보통신망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연령대 상관 없이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사전이나 전문서적이 없어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작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은행을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랜덤채팅성폭행 피의자 신분이라면"**

정보통신망이 급격하게 발달하게 되면서 요즘은 스마트폰이 연령대 상관 없이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사전이나 전문서적이 없어도 많은 정보와 지식을 손쉽게 얻을 수 있고 작은 스마트폰만 있다면 은행을 직접 방문 하지 않아도 언제 어디서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고, 다양한 문화생활을 어렵지 않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이러한 **편리함 때문에 스마트폰을 손에서 놓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또한, 비대면 생활이 너무나 익숙해지면서 집안에서의 생활 시간이 증가하게 되면서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사람들과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감정을 공유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점만 있다고는 볼수는 없습니다. 얼굴을 한 번도 본적도 없고 어디서 사는 지도 모르는 검증되지 않은 사람들과 만남이 쉬워짐에 따라서 범죄 또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최근 들어 가장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은 온라인상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랜덤채팅성폭행입니다.** 랜덤 채팅 애플리케이션으로 인한 범죄라고 하면 젊은 사람들이 활발하게 이용할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겠지만 의외로 40~50대의 사람들 또한 랜덤채팅으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번에는 랜덤채팅성폭행의 관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음성, 글, 이미지, 물건 등에 대해서 상대방 측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처벌 수위로는 최대 2년형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랜덤채팅성폭행 관련해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이는 비대면 통신매체가 경로가 되어 마치 성폭행을 당한 것 같은 느낌을 상대방이 느꼈을 수도 있고 실제 대면한 상황에서 성적인 피해를 준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수사기관과 재판부에서는 랜덤채팅성폭행으로 통매음 혐의가 적용된 사안에 대해서 유죄 혐의로 가해자를 엄벌해 처하는 것을 원칙** 으로 두고 있습니다.

## **랜덤채팅 관련 성범죄 사례를 살펴보자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최근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자와 아동청소년성매매를 한 50대 남성이 실형 선고 받는 사례가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50대 남성 김씨는 지난해 4월 한 채팅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알게 된 16세 오양을 서울에서 만났다는 것만으로 랜덤채팅성폭행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씨는 2017년에도 미성년자 대상으로 성을 매수해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김씨는 신속하게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여 조금이라도 감형 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법률 대리인 주장으로 **경위와 동기, 수법 및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강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면서도 위치추척 전자장치를 부착해 감시할 만큼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 했습니다. 김씨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시설 취업제한과 보호관찰,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등을 명령** 했습니다.

## **억울한 상황에 피의자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성범죄에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수사 단계에서부터 재판까지 진행 될 경우 일반인 혼자서 대응하기란 매우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성범죄 형사 전문 법률대리인으로부터 피의자 신분인 상황에 맞게 적절한 도움을 얻어 랜덤채팅성폭행 혐의를 완전하게 벗어나거나 혹은 혐의가 적용이 되더라도 처벌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신이 판단 했을 때 상대방이 수치심을 불러 일으키는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고 판단 하더라도 상대방이 성적모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죄가 성립됩니다. 따라서 **랜덤채팅 온라인 내에서 단순히 부끄러운 감정이나 미약한 불쾌감이 들었다고 할 경우에는 성립요건이 충족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그렇기에 자신의 상황을 평균적인 관점에서 판단을 하게 도움을 줄 전문 변호사와의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은 이러한 사건의 연루가 되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각종 성범죄 사건을 수임하여서 의뢰인이 만족할 수 있는 결과를 만나보실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은 사건**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해결하려는 것 보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과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통신매체를 이용한 성범죄의 처벌 수위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는 본인이나 타인의 성적 욕망을 유발한다거나 만족시키려는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외의 통신매체를 활용하여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메시지, 음성, 글, 이미지, 물건 등에 대해서 상대방 측이 받아볼 수 있도록 전달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이 내려집니다. 처벌 수위로는 최대 2년형 징역형 또는 최대 2,000만원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다는 내용이 법률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랜덤채팅성폭행 관련해서 처벌 수위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2993580065) — 신현준 변호사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