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렌터카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강남교통사고변호사 24시 법률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3-07 · 수정: 2024-03-0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0%8C%ED%84%B0%EC%B9%B4%EB%BA%91%EC%86%8C%EB%8B%88-%EC%84%A0%EC%B2%98-%EB%B0%9B%EC%9D%84-%EC%88%98-%EC%9E%88%EC%9D%84%EA%B9%8C-%EA%B0%95%EB%82%A8%EA%B5%90%ED%86%B5%EC%82%AC%EA%B3%A0%EB%B3%80%ED%98%B8%EC%82%AC-24%EC%8B%9C-%EB%B2%95%EB%A5%A0-%EC%83%81%EB%8B%B4/ > **요약**: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에는 면허와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을 목전에 두게 되는데요. 사건이 심각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렌터카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 --- --- 자동차 사고가 나면 인명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동차의 운전에는 면허와 도로교통법 등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 사고는 우리나라에서 매우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조심하여야 합니다. 특히 위 사고의 **가해자가 된 경우라면 형사처벌** 을 목전에 두게 되는데요. 사건이 심각할 경우 벌금형이 아닌 실형을 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특히 사람을 자동차로 다치게 하고 도주하였다면 뺑소니가 되어 중형을 선고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뺑소니의 강력한 처벌을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또한 렌트카를 빌려 사고를 내고 뺑소니 하였다면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이라면 렌터카 뺑소니로 인해 경찰 수사가 시작될 예정이거나 이미 피의자가 또는 피고인이 되는 등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요. 이 글을 끝까지 읽어 주신다면 사건 해결이나 선처를 받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렌터카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강남교통사고변호사 24시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75731279-1.webp) ## 사고 후 미조치, 도주치상죄 도주운전죄 성립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에는 자기 과실 유무와는 상관없이 피해를 구호하는 등 조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의무를 도로교통법 상 **사고후조치의무** 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제공하지 않는 행위를 하게 되면 뺑소니가 성립합니다.** 다만 뺑소니의 경우 법률용어는 아니기 때문에 **도주치상죄 도주운전죄** 등의 표현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다른 사람의 차량을 빌려 사고를 낸 뒤 도주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신의 차량이 아닌 경우에도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카쉐어링 업체가 많아지면서 누구나 쉽게 차를 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운전에 미숙한 사람이나 차가 없는 사람도 차량을 빌려 운전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음주 운전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음주 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사고를 낸 뒤 도주하여 렌터카뺑소니 사건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특히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특정하기 어렵고 경찰의 수사에도 가해자를 찾는데 어려움을 가중한다는 점에서 추후 공판단계에 불이익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 도주운전죄 처벌 수위 및 대응전략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우선 도주운전죄 혐의를 받게 되는데 도주운전죄의 경우 자동차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뒤 현장을 이탈하거나 가해자의 신원을 확인할 수 없게 할 때 성립하게 됩니다. 동죄는 특가법에 규정되어 있는다 특가법 제5조의3에서는 위와 같은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에 뺑소니 하였다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이 법정형으로 규정되어 있어 벌금형이 금지되며 집행유예나 실형만이 선고됩니다. 나아가 **렌터카뺑소니의 경우 가해자를 찾기 어렵게 한다는 점에서 불리한 양형 사유 가 되므로 일반적인 사건에 비해서 형 량이 비교적 중하게 선고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나아가 렌터카업체에 인명사고 사실을 숨기는 등의 행위를 하게 되면 추가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여 경찰의 수사를 받고 있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홀로 사건에 대응할 생각은 지양하여야 합니다.** 홀로 사건에 대응하다가 **자신에게 무죄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판단하지 못하고 혐의를 인정하여 매우 큰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무죄 및 억울함을 적극 주장하여 반성하고 있지 않다는 태도로 인해 형량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렌터카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강남교통사고변호사 24시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75731279-3.webp) ## 선처받기 위한 대응방안은 나아가 **자신에게 유리한 양형 사유를 간과하고 제출하지 않아 보다 가벼운 처벌을 받을 수 없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수사 초기부터 공판단계까지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행위의 선처를 위해서는 빠르게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상담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의 사법 시스템은 매우 체계적이기 때문에 범인을 찾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따라서 뺑소니의 경우 언젠가는 범인을 특정할 수 있으므로 시간을 지체하다가 자수시기를 놓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합니다. **자수** 를 하게 되면 **형량이 급격히 낮아지는 효과** 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와 합의** 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문서를 받게 되면 **선처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 무죄와 양형사유를 주장하려면 차를 빌려 운전하다가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경우에는 음주 운전이나 동종전과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렌터카로 뺑소니를 하게 되면 가해 운전자를 특정하는데 어려움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점을 참작하여 법원에서는 보다 강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또한 뺑소니 자체만으로도 이미 실형의 위험성이 충분합니다. **최근 판례를 보면 뺑소니에 대한 실형 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강남교통사고변호사와 함께 사건에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무죄 사유가 있는 경우나 혐의가 명백한 경우를 분리하여 검토하면서 어떤 방식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유리한지 검토하여야 합니다.** 현장을 이탈하지 않았거나 신원을 제공하였지만 피해자가 인식하지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죄 주장을 조심스럽게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가 아니라 증거가 충분하고 누가 보아도 혐의가 명백할 경우 홀로 대응한다면 섣불리 억울함을 주장하여 선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남교통사고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유리한 양형 사유를 모두 주장하면서 최대한 선처를 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 강남교통사고변호사 전화 상담 ![렌터카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강남교통사고변호사 24시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75731279-7.webp) ![렌터카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강남교통사고변호사 24시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75731279-8.webp) ![렌터카뺑소니 선처 받을 수 있을까, 강남교통사고변호사 24시 법률 상담](/uploads/shin/posts/223375731279-9.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75731279) — 신현준 변호사 (202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