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한 이유 알려드립니다. 강남마약사건변호사 야간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1-09 · 수정: 2023-11-09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7%88%EC%95%BD%EA%B2%BD%EC%B0%B0%EC%A1%B0%EC%82%AC-%EB%B3%80%ED%98%B8%EC%82%AC-%EB%8F%99%ED%96%89-%ED%95%84%EC%9A%94%ED%95%9C-%EC%9D%B4%EC%9C%A0-%EC%95%8C%EB%A0%A4%EB%93%9C%EB%A6%BD%EB%8B%88%EB%8B%A4-%EA%B0%95%EB%82%A8%EB%A7%88%EC%95%BD%EC%82%AC%EA%B1%B4%EB%B3%80%ED%98%B8%EC%82%AC-%EC%95%BC%EA%B0%84-%EC%83%81%EB%8B%B4/ > **요약**: 다른 사람이 마약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마약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고 마약일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물건을 전달해준 것뿐인데 그로 인해 마약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 텐데요.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마약 투약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 마약경찰조사 시 변호사와 동행해야 하는 이유가 궁금하시다면 --- --- --- 다른 사람이 마약사건으로 경찰조사를 받던 중, 마약을 전달했다고 진술하는 바람에 경찰서에 출석하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 것입니다. **친구의 부탁을 받고 마약일 것이라는 생각도 하지 못한 채로 물건을 전달해준 것뿐인데 그로 인해 마약경찰조사를 앞두게 되었다면 억울하기도 하고 두려운 마음도 들 텐데요.** 최근 연예계를 중심으로 마약 투약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마약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과거 마약 청정국이라는 칭호가 붙여졌을 정도로 우리나라는 마약 범죄가 잘 발생하지 않던 국가였는데요. **최근 몇 년 동안 발생한 마약 투약 및 공급과 관련한 사건들의 수와 그 사건들의 파급력을 고려하면, 이제는 우리나라 또한 마약 문제를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실정이 되었습니다.**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한 이유 알려드립니다. 강남마약사건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9971424-1.webp) | **마약 접근경로 및 투약 방식의 다양화, 수사 및 단속도 강화** | |---| 특히, SNS가 발달함에 따라 마약을 공급받을 수 있는 경로가 우리 일상과 매우 밀접해졌고 마약의 구매 또는 공급방식은 다변화되었는데요. **굳이 딥웹을 통해 마약을 거래하지 않더라도 텔레그램과 같은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마약을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클럽 등의 유흥업소에서도 암암리에 마약을 술에 타 마시는 방식을 활용함으로써 마약 투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경찰과 검찰의 마약 관련 수사와 단속 또한 강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마약경찰조사를 받는 사례 또한 늘어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마약 혐의로 경찰조사에 임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특히 마약 사건은 이미 증거를 상당히 확보한 상태에서 수사를 진행하기 때문에 초반부터 모든 죄를 인정하고 선처를 구하는 것이 유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 **구속수사 진행 가능성이 높은 마약사건, 억울하고 부당한 일 막으려면** | |---| **뿐만 아니라, 마약 사건은 다른 형사사건과는 달리 구속수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마약 관련 범죄는 재범률이 높을 뿐만 아니라 마약의 공급에 있어서 범죄 조직 등의 단체가 관여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기관으로서는 단순 마약 투약 혐의자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강남마약사건변호사의 조력을 받는다면 구속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고 안정적인 상황에서 적절히 변론을 준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약 관련 범죄를 실제로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지 간에 경찰과 같은 수사기관에 출석하여 조사를 받는 일은 두렵고 고된 일입니다. **담당 수사관의 질문에 하나씩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아직 범죄 혐의가 확정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범죄자가 된 것만 같은 심리적 압박감이 들 수도 있고, 혹시라도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어 본인의 생활 또는 평판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하지는 않을지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신적·심리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에서 조사에 임하면 오히려 억울하고 부당한 일이 추가적으로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즉, 억울하게 인정하지 않아도 될 범죄 혐의까지 추가되거나 본인의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운 처분이나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약경찰조사가 진행될 때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하여 조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위험요소들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법에 명시된 마약 관련 사안들 / 혐의 입게 되었을 때, 대응전략은** | |---|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는 각종 마약 범죄에 대한 구체적인 형사처벌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매매·매매의 알선·조제·소유 등의 행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대마의 경우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법정형으로 구형하고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벌금형 선고의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 벌금형이 선고되는 사례는 거의 없고 대부분 실형 선고 또는 집행유예 판결로 사건이 마무리됩니다. **또한, 마약경찰조사 과정에서 간이시약검사 및 소변 및 모발에 대한 정밀 검사 등의 마약반응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요.** **일단 마약의 소지나 구입 또는 공급과 관련한 단서는 이미 경찰에서 확보하였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투약 혐의에 대해서 부정할지, 아니면 소지 및 투약과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할지에 대한 전략을 수정하여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마약과 관련하여 애초에 관여하지 않은 경우가 아닌 이상, 수사기관의 증거확보 능력 등을 고려하면 소지 또는 투약과 관련한 혐의는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므로, 무죄 주장을 할 수 있는 특수한 정황이나 요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면, 혐의를 인정하되 선처를 호소하는 방향으로 경찰조사에 임할 필요가 있는데요.** **강남마약사건변호사의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을 통해 소극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거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고 자발적으로 치료에 나아갈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등의 유리한 양형인자를 주장하는 것이 좋습니다.** | **엄중한 처벌이 부과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 |---| 이처럼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이점은 심적 안정감뿐만 아니라 사건에 알맞은 전략을 통한 처벌 및 처분의 최소화도 있는데요.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하는 것만으로 모든 범죄 혐의가 없어지고 사건이 다 끝나는 것은 아니지만, 변호사는 수사 과정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재판 절차에 있어서도 효과적으로 방어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법률적 조력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의 주요 사회 문제로 자리매김한 마약사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고된 만큼, 강남마약사건변호사의 도움을 꼭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 전화 상담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한 이유 알려드립니다. 강남마약사건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9971424-6.webp)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한 이유 알려드립니다. 강남마약사건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9971424-7.webp) ![마약경찰조사 변호사 동행 필요한 이유 알려드립니다. 강남마약사건변호사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59971424-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59971424) — 신현준 변호사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