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절변호사상담, 고속도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위반 적발되었다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9-11 · 수정: 2024-09-1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A%85%EC%A0%88%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EA%B3%A0%EC%86%8D%EB%8F%84%EB%A1%9C-%EC%A0%9C%ED%95%9C%EC%86%8D%EB%8F%84-20km-%EC%B4%88%EA%B3%BC-%EC%9C%84%EB%B0%98-%EC%A0%81%EB%B0%9C%EB%90%98%EC%97%88%EB%8B%A4%EB%A9%B4/

> **요약**: 안녕하세요 문자 먼저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워 왔습니다. 자동차는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며 달릴 수 있는데요. 속도가 빨라진 차량에 부딪친다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치는 문제 외에도 차량들끼리 부딪치는 일들도 많은데요.

## 고속도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위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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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석연휴,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문자 먼저 남겨주시면 최대한 신속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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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어린 시절부터 자동차의 위험성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배워 왔습니다.

자동차는 순간적으로 빠른 속도를 내며 달릴 수 있는데요.

속도가 빨라진 차량에 부딪친다면 크게 다칠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다치는 문제 외에도 차량들끼리 부딪치는 일들도 많은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교통 법규 중에는 제한속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도로가 있는 만큼 도로에 따라서 제한 속도는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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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위반 하였다면

**고속도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위반 한 것이 확인이 된다면 운전자는 벌금과 범칙금을 받게 됩니다.**

이때 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경찰관에게 직접 단속이 되기도 하는데요.

**20km/h 이하의 속도위반에 해당 한다면 과태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사전통지기간에 미리 돈을 납부하는 것인데요.

**그렇게 된다면 과태료는 20%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과태료는 속도위반을 저지른 경우 **얼마나 속도를 초과하였는지에 따라서 더 큰 벌금** 을 받게 되는데요.

또한 횟수가 반복될수록 더 처벌을 높아집니다.

**만약 3번 이상, 100km/h를 초과한 경우라면 징역형 1년 형 이내, 벌금은 500만원 이내를 내야 합니다.**

## 도로 사정에 따라서 제한속도는 다르게 측정하기에

도로는 고속도로 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으며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속도 제한은 다르게 적용** 이 됩니다.

| **시외 도로는 80km/h 이하** | **시내 도로는 50km/h 이하** |
|---|---|
| **고속도로에서는 100km/h 이상 허용** | **그 중에서 일부에서는 더 빠른 속도인 110km/h 이상** |

**문제가 되지 않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이점에 대해서 잘 알아두고 위반을 저지르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정해져 있는 속도에 비해서 과속 운전을 한다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응을 하기 어려워지는데요.

**그래서 갑자기 도로 위로 사람이 튀어 나온다거나 골목에서 차가 나온다면 대응하지 못하여 큰 사고로 이어지기 쉬워집니다.**

그리고 충격이 더 커질 수 밖에 없는데요.

**그런 만큼 평상시에 늘 속도를 위반하지 않도록 주의 해야 합니다.**

만약 고속도로라면 더 빠른 속도로 차가 달리는 만큼 위험성은 커지는데요.

## 12대 중과실에 위반하여 처벌을 받게 된다면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와는 다르게 형사 처벌을 받는 행위인 12대 중과실에 해당되는 사건이 고속도로에서는 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더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 12대 중과실 행위 중에는

| **신호위반** | **음주운전** |
|---|---|
| **중앙선 침범** | **과속 위반** |
| **앞지르기 방법의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위반** |
| **보도 침범** | **무면허 운전** |

**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때 과속은 규정 속도가 정해져 있는 도로에서 제한된 속도에 비해서 최대 20킬로미터 이상 빠른 속도로 운행하다 사고를 냈을 때를 말합니다.

12대 중과실에 해당한다면 어떻게 피해가 발생했는가, **그 정도가 얼마나 되는가에 상관이 없이 형사 처벌** 을 받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반적인 사고에 비해서 더 처리가 어려운 편입니다.

**그러한 이유로 차를 사용한다면 12대 중과실 행위를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는데요.**

하지만 발생하는 비율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 가지가 아닌 12가지가 되다 보니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지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일반적으로는 금고형 5년 형 이내, 벌금은 2,000만원 이내로 정해져 있습니다.**

## 선처와 감형을 받기 위해서는 피해자의 합의가 필수적이기에

그리고 피해자 측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처벌을 피해 갈 수 있는 것은 아닌데요.

그렇다고 해서 피해자 측과의 합의가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합의를 한다면 선처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측이 원한다고 하여 무작정 합의가 가능한 것은 아닌데요.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서 합의를 강요하다 보면 오히려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기 쉬워집니다.**

다른 문제들 보다도 12대 중과실은 더 심각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는 만큼 피해자들의 거부감이 클 수 있는데요.

## 고속도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위반하여 피해자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었다면

**만약 피해자가 많이 다친 경우이거나 사망한 사건이라면 더 합의가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자신에게 유리하게 만들기 위해 합의를 강요하게 된다면 더 죄질이 나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면 명절변호사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고속도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위반하여 **교통사고를 내어 합의를 해야 한다면 서류로 작성** 을 해야 합니다.

합의서에는 여러 가지 내용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때 들어갈 내용들은 사고가 생긴 원인과 상황, 그에 따른 손해배상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지불하는 방법과 일정, 법적인 효력 등등 이 있습니다.**

이 것으로 끝이 아니라 법적으로 공정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 지도 확인을 거쳐야 합니다.

**아무래도 가해자의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고통을 당했기에 그에 따른 보상금 산정이 중요한데요.**

그 액수가 너무 많아도 안되며 너무 적어도 안 됩니다.

## 고속도로 제한속도 20km 초과 위반하여 교통사고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를 진행해야 한다면

너무 적다면 피해자 측에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너무 많다면 지급하는 쪽에서 많은 부담감이 생길 텐데요.

그런 만큼 얼마나 되는 액수를 지급해야 하는 지에 대해서도 **명절변호사상담을 통해 조언을 구하는 것이 필요** 합니다.

**명절변호사상담을 받으면, 여러 차례 이러한 사건들을 다루어 왔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금액이 필요한지, 어떤 추가적인 절차가 갖추어져야 하는 지 등등 여러 가지를 조언 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작정 자신의 잘못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역시도 교통 법규에 대해서 많은 정보를 가진 명절변호사상담을 진행한 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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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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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80009448) — 신현준 변호사 (202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