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성립요건 자세하게 확인해야, 강남형법전문변호사 빠른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7-31 · 수정: 2024-07-3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A%A8%EC%9A%95%EC%A3%84-%EC%84%B1%EB%A6%BD%EC%9A%94%EA%B1%B4-%EC%9E%90%EC%84%B8%ED%95%98%EA%B2%8C-%ED%99%95%EC%9D%B8%ED%95%B4%EC%95%BC-%EA%B0%95%EB%82%A8%ED%98%95%EB%B2%95%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B%B9%A0%EB%A5%B8-%EC%83%81%EB%8B%B4/

> **요약**: 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인물과 다투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과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모르는 인물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모욕죄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할 때에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 모욕죄 성립요건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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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에 삶을 살아가다 보면 다른 인물과 다투는 일도 생길 수 있습니다.

가까운 지인과 다투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잘 모르는 인물과 시비가 붙어 다투게 될 수도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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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몸싸움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타인과 말 다툼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모욕죄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인이 생각을 할 때에는 모욕죄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여길 수도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죄가 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그 이후에 자신에게 잘 맞는 법적인 절차를 밟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만큼 죄가 맞는지 아닌지에 따라서 대응 방향은 크게 달라지는데요.

먼저 모욕죄 성립요건에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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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욕죄 성립요건

## 욕을 했으면 해당 죄가 되지 않을까?

## 라고 여기는 분들도 있으나 실제로 충족해야 하는 요건은

| **1) 공연성** | **2) 특정성** | **3) 실제로 상대방을 모욕한 행위** |
|---|---|---|

**가 존재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과 싸우면서 상대방에게 욕을 했다면?

이 부분만으로는 신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려운데요.

그렇다고는 하나 본인이 판단을 한다면 주관적인 생각 때문에 올바르게 파악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문제를 살펴봐 줄 변호인이 중요합니다.**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특정성은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는 부분을 말합니다.**

**그리고 공연성은 이 사실이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나 여러 사람들 앞에서 상대방에게 모욕을 줄 만한 행동을 하는 것 입니다.**

마지막으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사회적인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심한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요.

**이런 부분을 충족시켰다면 처벌로 징역형은 1년 형 이내, 벌금은 2백만원 이내 로 내려질 수 있습니다.**

## 모욕적인 표현의 인정 범위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한 표현을 했었어야 공연성, 모욕 행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욕설을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한 말을 한다거나 온라인 단톡방으로 그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을 했다면 죄가 성립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직접 사람을 대면하여 이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경우라고 해도 죄가 성립이 된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 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혼자서 판단을 내린다면?

정확하지 않아 뒤늦게 큰 당황을 할 수 있는데요.

**본인은 죄가 되지 않겠지라고 쉽게 여겼는데 갑자기 경찰 조사를 앞두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본인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기에 크게 당황하게 되고 법적 대응에 대해서 실수를 하기 쉬워지는데요.

제대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억울한 처벌까지도 이어질 수 있어 주의해야 합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법적인 대응을 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하는 것은 바로 모욕죄가 친고죄에 포함이 된다는 것인데요.**

**검사가 기소를 할 때 피해자나 변호인 등등의 고소할 권리를 가진 인물이 고소를 하지 않으면 공소 제기가 불가능한 유형을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형은 피해자 측과 합의를 하였을 때에 공소 제기를 피할 수 있고 처벌도 받지 않게 되는데요.**

## 다른 친고죄 유형에는

| ✅ **사자명예훼손죄**  **✅ 비밀침해죄**  **✅ 모욕죄** |
|---|

**등등이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범죄 사건들을 살펴보면 모두 초기 대응이 중요하지만 특히 친고죄라면 초기에 올바른 대응을 해주셔야 하는데요.

**친고죄는 자신에게 고통을 준 범인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 날에서부터 6개월이 지나기 전에 고소를 해야 합니다.**

**이 시기를 놓친다면 가해자를 더 이상 처벌을 받을 수가 없게 되니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 1:1 카톡방에서 발생한 일은?

요즘은 카카오톡의 1:1 대화방처럼 개인과 개인의 대화를 나누는 매체들이 다양한데요.

**그래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다가 상대방이 모욕적인 표현을 하여 문제 제기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앞에서 언급한 세 가지 성립 요건 중에서 이 경우는 공연성을 충족시킬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죄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내용이 주변 사람들에게 퍼져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요.

## 만약 이 대화 내용에 대해서 전파가 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이 행위를 저질렀다면?

**죄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

## 그리고 카톡방처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1:1로 누군가의 험담을 했다면?

**이 역시도 그 내용이 또 다른 인물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한 행동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그 만큼 모욕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판단을 할 때에는 쉽게 파악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요.

그런 만큼 변호인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셔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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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신이 피해자라면 변호인을 통해 빠르게 증거를 수집하자

본인이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많지만 자신이 피해를 당하여 고소를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는데요.

**무작정 고소를 한다고 하여 상대방이 처벌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 증거물을 찾아야 하는데요.**

**만약 온라인으로 이루어진 일이라면 그 내용에 대해서 캡처를 하실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게 되면 삭제가 되어버리기도 하고 가해자 측에서 자신에게 불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삭제해 버리기도 하는데요.

**온라인 환경이 아니라 직접 누군가가 모욕을 주었다면 증인을 확보할 수도 있고 녹음을 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

만약 증거물을 빠르게 확보해 두지 못하셨다면 변호인을 통해 어떤 식으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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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몸싸움까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타인과 말 다툼을 했다면?

이 경우에는 법적인 분쟁으로 모욕죄 적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 모욕적인 표현의 인정 범위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심한 표현을 했었어야 공연성, 모욕 행위에 대해서 인정이 될 수 있는데요.

### 1:1 카톡방에서 발생한 일은?

요즘은 카카오톡의 1:1 대화방처럼 개인과 개인의 대화를 나누는 매체들이 다양한데요.

### 그리고 카톡방처럼 온라인으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직접 만나서 1:1로 누군가의 험담을 했다면?

이 역시도 그 내용이 또 다른 인물에게 퍼져 나갈 가능성이 있음을 알고도 한 행동은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되니 주의해야 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31474473) — 신현준 변호사 (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