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욕죄 성립요건 파악 후 적절한 대응을, 강남모욕죄변호사 빠른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5-21 · 수정: 2024-05-2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A%A8%EC%9A%95%EC%A3%84-%EC%84%B1%EB%A6%BD%EC%9A%94%EA%B1%B4-%ED%8C%8C%EC%95%85-%ED%9B%84-%EC%A0%81%EC%A0%88%ED%95%9C-%EB%8C%80%EC%9D%91%EC%9D%84-%EA%B0%95%EB%82%A8%EB%AA%A8%EC%9A%95%EC%A3%84%EB%B3%80%ED%98%B8%EC%82%AC-%EB%B9%A0%EB%A5%B8-%EC%83%81%EB%8B%B4/ > **요약**: 게임을 하던 중, 혹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무심결에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 행동으로 인해서, 혹은 별 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셨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파악 후 적절한 대응으로 --- --- --- >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다면 무심코 뱉은 말로 인해서 모욕죄 고소를 당하셨거나,** **혹은 모욕죄 고소를 고려중인 상황일 것입니다.** 게임을 하던 중, 혹은 일상생활을 하던 중 한순간의 화를 참지 못해 무심결에 상대방에게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한 행동으로 인해서, 혹은 별 일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던 행동으로 인해서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놓이게 되셨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한편, 상대방과 대화하던 중 상대방의 말 한마디로 인해 상처를 받게 되었다면 괘씸한 마음에 모욕죄로 고소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 **하지만 현재 처해 있는 상황이** **모욕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아 고소를** **망설이고** **계신 상황이실 수도 있을 텐데요.** **이처럼 고소를 당한 상황, 고소를 진행하고자 하는 상황 모두 먼저 모욕죄 성립요건 을 살펴본 후 대응하는 것이 옳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 파악 후 적절한 대응을, 강남모욕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453502734-1.webp) ## 모욕죄의 성립요건 ## **모욕죄 성립요건은 대표적으로**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 **이 있는데요.** ## **먼저** **공연성** **의 경우** **불특정 다수에게 전파될 여지가 있는지 여부** **입니다.** 모욕적인 언행을 한 당사자 이외에 전파시킬 가능성이 있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공연성이 성립될 수 있는데요. **이 때 제3자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추후에 해당 사실이 전파될 가능성 이 있다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의 두번째는 바로** **‘특정성’** **입니다.** **특정성이란 모욕의 대상이 누구인지 확실하게 인지 할 수 있는 상태여야 한다는 점입니다.** 상대방의 이름, 특징을 언급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불특정 다수가 이를 들었을 때 누구인지 알 수 있다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마지막은** **모욕성** **입니다.** **상대방에게 한 언행이 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판단될 정도 인지, 혹은 경멸적인 감정을 표현했는지 여부 를 파악하여 모욕성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이 충족되었을 시 처벌 수위 > 만약 모욕죄 성립요건에 해당되어 혐의가 인정될 경우 형법 제311조에 의거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혹은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지는데요. **무의식적으로 뱉은 말 한마디로 인해서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사안인만큼 사건 초기부터 현명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 **모욕죄는 친고죄로** **피해자의 고소가 없다면 처벌이 불가능**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고소를 당했고, 범죄 혐의가 명백하다면 피해자와 합의점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하지만 양 당사자간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는 상황 속에서 합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사안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며 원만한 합의를 도모해줄 수 있는 강남모욕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 것이지요.** --- --- ## **모욕죄는 사소한 언행 하나만으로도 범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법적 대응을 해야 되는 상황에선 더욱 사실관계를 꼼꼼하게 파악한 뒤, 논리적이고 유기적인 주장을 펼쳐야 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모욕죄 성립요건 이외에도 피의자의 의도, 상태,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에 따라서 범죄 성립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 에 반드시 강남모욕죄변호사와 상담부터 진행해볼 것을 권해드립니다.** ## 모욕죄로 고소를 준비하고 계신다면, 강남모욕죄변호사와 함께 진행하는 것이 ## **다년간 쌓아온 노하우로 의뢰인의 사안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맞춤형 솔루션을 통해 대응해 드리겠습니다.** **모욕죄 성립요건과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강남모욕죄변호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 ![모욕죄 성립요건 파악 후 적절한 대응을, 강남모욕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453502734-6.webp) ![모욕죄 성립요건 파악 후 적절한 대응을, 강남모욕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453502734-7.webp) ![모욕죄 성립요건 파악 후 적절한 대응을, 강남모욕죄변호사 빠른 상담](/uploads/shin/posts/223453502734-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53502734) — 신현준 변호사 (2024-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