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전취식 먹튀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6-17 · 수정: 2024-06-1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AC%B4%EC%A0%84%EC%B7%A8%EC%8B%9D-%EB%A8%B9%ED%8A%80-%EA%B3%A0%EC%86%8C%ED%95%98%EA%B8%B0%EB%A1%9C-%EB%A7%88%EC%9D%8C%EB%A8%B9%EC%97%88%EB%8B%A4%EB%A9%B4-%EC%84%9C%EC%9A%B8%EC%82%AC%EA%B8%B0%EB%B2%94%EC%A3%8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때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범죄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먹은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먹튀’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면, 사장님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무전취식 먹튀에 대하여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 무전취식 먹튀 고소하고자 한다면 --- --- --- 자영업을 운영하다 보면 다양한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때론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은 범죄자를 만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나 자기가 먹은 음식값을 지급하지 않는 일명 ‘먹튀’ 사건에 직면하게 된다면, 사장님은 어떠한 대응을 해야 할지 막막함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무전취식 먹튀에 대하여 ‘어떻게 고소해야 할까?’ 라는 의문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음식값이 엄청 큰 금액이 아니라면 신고조차 망설이게 되며, ‘똥 밟았지 뭐.’라며 고소를 포기하는 안타까운 결과를 맞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무전취식은 분명한 범죄 행위이기에 가볍게는 벌금형, 반복적이고 피해가 크다면 가해자를 구속** 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무전취식을 당했을 때 상대방을 어떻게 고소해야 하는지 무전취식 먹튀 고소 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전취식 먹튀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481752477-1.webp) ## 무전취식이 발생했다면, 경찰에 신고부터 > 무전취식이 발생했을 때 사장님이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경찰에 신고** 하는 일입니다. 모든 무전취식 사건의 범죄자가 잡히는 것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5년의 공소시효가 적용 되기에 추후 검거되더라도 피해 보전의 가능성 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를 망설이는 이유는 절차가 복잡하고 괜히 불편한 일에 휘말리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생각으로 무전취식을 신고하지 않는다면, 경찰은 수사를 진행하지 않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더 많은 무전취식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일회성의 무전취식 사건이라 할지라도 반드시 신고 를 접수하여 범죄자가 처벌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합니다.** ![무전취식 먹튀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481752477-2.webp) ## 무전취식 먹튀 고소, 사기죄로 고소할 수 있어 **일반적으로 우연한 무전취식의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여 1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됩니다.** **물론, 사장님과 합의하게 된다면 제대로 된 음식값을 지급하고 형사처벌을 피할 수도 있지만, 만일 처음부터 음식값을 내지 않으리라 계획했다면 , 사기죄 에 해당 할 수도 있습니다.**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 선고되는 범죄이기에, 피해 금액이 아무리 적다고 할지라도 엄중한 형사처벌이 내려집니다.** 이 경우, 서울사기범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가해자를 엄중하게 처벌하려는 무전취식 먹튀 고소 노력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 무전취식 대응 시 유의사항 **경찰은 최선을 다해 수사하겠지만, 범죄자를 조금 더 빠르게 잡기 위해서는 가게 CCTV 영상을 미리 저장해두는 것도 도움 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CCTV 영상은 보관 기간이 짧으므로 막상 조사가 시작되었을 때 해당 일자의 영상이 존재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사건 발생 당시 가해자의 인상착의, 옷차림을 기록해두는 것도 사건 해결의 실마리가 되기도 합니다.** > 한 가지 피해야 할 것은, 가해자를 잡겠다는 이유로 **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을 만한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서는 안 된다는 점** 입니다. **간혹 정의구현을 위해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사이트에 CCTV 영상을 게시하기도 하지만, 추후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할 가능성이 존재 합니다.** --- **특히나 우리나라는 사실적시 명예훼손도 범죄로 취급 하기에 사실을 드러냈다고 혐의를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경우 막상 범죄자를 잡고도 배상을 받기는 커녕 되레 형사합의금을 지급하는 최악의 상황 으로 변질될 수도 있습니다.** **고의성을 입증하지 못했다면 상대방은 경범죄의 혐의만 받지만, 명예훼손은 사실적시라 할지라도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이라는 무거운 형량을 규정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정당한 법적 절차에 따라 가해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가해자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단계까지 서울사기범죄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합니다.** 신속한 피해의 보전을 꿈꾸고 계신다면, 혼자 무전취식 먹튀 고소 사건을 담당하여 문제가 생기는 상황을 피해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 **잘못된 대응은 오히려** **가해자에게 법망을** **빠져나갈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 **을 할 수도 있습니다.** ## 무전취식 먹튀 고소를 고려하고 있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와 상담 **우리나라는 거리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기에 ‘무전취식은 쉽게 잡히는 범죄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경범죄와 관련하여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끌어내기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무전취식 먹튀 고소 사건과 관련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달성하고자 하신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인 조사를 위한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무전취식 먹튀 고소하고자 하신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 ![무전취식 먹튀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481752477-7.webp) ![무전취식 먹튀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481752477-8.webp) ![무전취식 먹튀 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면, 서울사기범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481752477-9.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81752477) — 신현준 변호사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