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성문 쓰는 방법, '이런' 표현은 절대 안 됩니다.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2-07 · 수정: 2024-02-0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0%98%EC%84%B1%EB%AC%B8-%EC%93%B0%EB%8A%94-%EB%B0%A9%EB%B2%95-%EC%9D%B4%EB%9F%B0-%ED%91%9C%ED%98%84%EC%9D%80-%EC%A0%88%EB%8C%80-%EC%95%88-%EB%90%A9%EB%8B%88%EB%8B%A4/

> **요약**: ‘반성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반성문을 쓰도록 권유를 드릴 때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쓰셔야 합니다. 짜증나더라도 꾹 참고 쓰셔야 합니다. 반성문 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잘못에 대해 잘못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쓰는 것 입니다. 법에는 형량이 정해져 있고 판사는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할 텐데 왜 이 반성문이 필요할까요?

## 선처를 구하는 반성문 쓰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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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성문’하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 ‘그거 마지막으로 써 본 게 언제더라…’

## ‘이 나이에 반성문을 써야 하나요?’

## ‘이거 정말 도움이 되긴 하나요?'

##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안 쓰면 안 되나요?’

반성문을 쓰도록 권유를 드릴 때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감히 말씀드립니다.

**예, 쓰셔야 합니다.**

짜증나더라도 꾹 참고 쓰셔야 합니다.

**반성문** 이란 무엇일까요?

**어떤 잘못에 대해 잘못을 빌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겠다는 다짐을 쓰는 것** 입니다.

법에는 형량이 정해져 있고 판사는 판례에 따라 판결을 할 텐데 왜 이 반성문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수사기관과 법원은 재량이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이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함부로 무혐의 처분을 내릴 수는 없겠지만, 검사는 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초범이며, 반성하는 태도와 재범의 우려가 낮을 경우에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내줄 수도 있습니다.**

법원의 경우에는 형법 조문을 살펴볼 경우, “OO죄는 OO년 형에 처한다.”는 식으로 단정적으로 적혀있지 않습니다.

징역이면 몇 년 이하, 몇 년 이상, 벌금이면 얼마 이하 이런 식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즉, 법원 역시 굉장히 큰 재량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어렵고 기분 나쁘더라도 반성문을 쓰셔야 합니다.

만약에 큰 죄를 저질렀더라면 검사나 판사에게 좋은 인상을 남기기 위해서라도 반성문을 쓰셔야 합니다.

이 자리에서는 반성문 쓰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 반성문 작성 금기사항

반성문 쓰는 방법, 어떤 점이 중요할까요?

반성문은 말 그대로 어떤 죄를 저질렀고 그에 대한 잘못을 사죄하는 글입니다.

**따라서, 수사나 재판 절차에서 혐의를 인정하는 경우에 써야 합니다.**

**무죄를 주장하면서 반성문을 쓴다면 누가 봐도 이상할 것이며, 오히려 안 좋은 이상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부분이 마음이 굉장히 힘든 부분일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 각자의 사정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피해자가 굉장히 잘못을 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나는 실제로는 반성을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반성문을 쓰실 때는 죄송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음을 여러 번 어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 이유를 쓰시면 안 됩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잘잘못을 떠나’** 라는 식의 문구도 **절대 금물** 입니다.

억울하다면 무죄를 주장해야 하는 것이고, 억울하더라도 죄를 지었다면 죄를 지은 부분에 대한 반성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피해자를 탓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이것이야 말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금기 사항 중 하나이며, 피해자는 여러분이 죄송해야 할 대상입니다.**

피해자가 너무 미워도 그 마음을 억누르고 피해자에 대한 죄스러운 마음을 표현하셔야 효과적입니다.

## 반성문 쓰는 방법

모든 형사재판에서, 모든 검사와 판사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로 **‘재범가능성’** 입니다.

만약 낮게 처벌했을 경우 비슷한 죄를 또 지으면 비난 받을 것을 고려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께서는 그 마음을 헤아리시고 다시는 이런 일을 벌이지 않을 것이고 이를 위해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는 등의 표현을 하셔서 검사나 판사를 안심시켜 주셔야 합니다.**

위 사항들만 지키면, 꼭 잘 쓸 필요는 없습니다.

반성문은 작품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문장은 그 진실성을 의심하게 할 것입니다.

반성문 쓰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지금의 상황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는지, 얼마나 자책하고 있으며 가족과 친구들에게 얼마나 미안한지, 그 마음을 진실되게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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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별 의미 없는 것 같은데 안 쓰면 안 되나요?’?

반성문을 쓰도록 권유를 드릴 때 위와 같은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 반성문 쓰는 방법?

모든 형사재판에서, 모든 검사와 판사가 중점적으로 고려하는 것은 바로 ‘재범가능성’ 입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46715419) — 신현준 변호사 (2024-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