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범죄수익은닉죄 처벌과 대응법은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1-12 · 수정: 2023-01-1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2%94%EC%A3%84%EC%88%98%EC%9D%B5%EC%9D%80%EB%8B%89%EC%A3%84-%EC%B2%98%EB%B2%8C%EA%B3%BC-%EB%8C%80%EC%9D%91%EB%B2%95%EC%9D%80/

> **요약**: "범죄수익은닉죄 처벌과 대응하려면" 특정범죄와 관련한 범죄의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몰수와 추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특정범죄를 조장하려는 경제적인 요인을 없도록 제거함으로 건전하고 바른 사회질서 유지를 하고자 제정한 법이라 합니다. 범죄수익이나 그로 인해 취득 또는 처분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 범죄수익의 발생 부분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 특정범죄를 만들도록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범죄수익은닉죄 처벌과 대응하려면"**

특정범죄와 관련한 범죄의 수익을 은닉하는 행위를 규제하며, 몰수와 추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 특정범죄를 조장하려는 경제적인 요인을 없도록 제거함으로 건전하고 바른 사회질서 유지를 하고자 제정한 법이라 합니다. **범죄수익이나 그로 인해 취득 또는 처분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 범죄수익의 발생 부분에 대한 사실을 가장한 사람, 특정범죄를 만들도록 조장하거나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처럼 가장하여 범죄수익을 은닉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집니다.**

**범죄의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범죄수익에 관한 것을 수수한 자** 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됩니다. 자신이 금융기관에 종사를 하여 금융거래와 관련한 수수한 재산이 혹여 범죄수익이란 사실을 알았을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를 해야 하며 그에 관련된 금융거래 상대와 그 관계자들에게 누설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항을 위반하게 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을 받게 됩니다. 범죄수익과 그로부터 파생된 재산 등을 몰수를 할 수 있으며, 몰수대상의 재산이 몰수하는 재산 이외의 재산과 혼화 된 경우라면 혼화재산 가운데에서 몰수 대상의 재산의 금액 또는 그에 상응하는 부분을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몰수의 대상 재산 또는 혼화재산이 범인 외 다른 사람에게 귀속이 되었다면 몰수 요건의 예외로 하며, 범죄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취득을 하였다라면 몰수를 할 수 있습니다. 몰수를 해야 하는 재산을 몰수할 수 없다면 그 재산에 대한 범인과 그 이외 상대로부터 사정에 의해서 몰수가 어렵다고 보게 된다면 그에 해당하는 가액을 범인으로부터 추징이 가능해집니다.

## **부당한 수익이라는 사실을 몰랐다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배우자나 동거인으로부터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금전적인 이득을 보게 되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 이익을 함께 향유하는 위치에 있다 보면 실질적으로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저지르고 있다는 것조차 전혀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범죄수익은닉죄에 관하여 도움을 주었을지 모른다라는 의심을 살 수 있습니다.

가령 남편으로부터 아내에게 자신의 수익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취득한 경로를 말하지 아니하고 아내에게는 정당한 돈으로 가장하여 생활비, 가정에서의 생활로 사용하도로 하였다라면 이러한 사실을 알 수 없는 3자의 입장에서는 아내도 사실은 남편의 불법적인 금전 취득에 대하여 다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을 충분히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혹이 있더라 한다면 수사기관은 아내로부터 범죄수익은닉죄 규제법위반 혐의로 입건조치 하고 피의자로서 조사에 착수하는 경우가 많은 편** 입니다.

더구나 남편을 검거를 하였지만 남편 명의 재산이 없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도 면밀하게 범죄수익은닉죄에 대하여 환수를 하기 위해서라도 아내로부터 혐의가 없는지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범죄수익은닉죄에 관련하여 공범이 된다면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되며 아내 명의 재산에 관련해서도 **모두 몰수가 될 수 있으며 추징 조치까지 취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하는 부분** 입니다.

## **범죄수익은닉죄 규제법 무죄와 무혐의를 입증하려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범죄수익은닉죄 규제법에 대하여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라면 무협의 와 무죄를 말하여 볼 수 있습니다. 현재의 부동산과 자동차에 대하여 범죄수익으로 구입된 물건으로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다라면 구입자금의 출처를 명명히 밝혀서 범죄수익과는 전혀 관계없는 자금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배우자 또한 경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 부모님에게서 증여를 받은 부분이라거나 돈으로 구입하였다거나 하는 경우라면 주장을 해 볼 수 있습니다. 혹여 정말로 그 **자금의 출처가 어디인지를 전혀 몰랐다고 하는 것으로 남편의 범행의 수익으로 발생된 사실을 몰랐다면 몰수와 추징에 대해서는 문제가 생길 수는 있으나, 범죄수익은닉죄에 관한 형사적 처벌은 받지 않게 될 것** 입니다.

## **남편이 준 생활비가 불법자금?**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A 씨는 B 씨로부터 일정한 생활비를 받아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받은 비용으로 생활비도 하고 일정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매하기도 하며 나름 알뜰한 가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둘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이들을 챙기기도 바빠 B 씨로부터 사업에 관련하여 자세한 부분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 몰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련한 자금을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성매매 업소는 불법이며 당연히 이를 운영하면서 발생한 수익 또한 불법자금입니다. B씨가 성매매 업소 단속에 걸리면서 이러한 사실들이 밝혀지게 된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인해 A씨 또한 불법자금운용 및 부당수익등의 죄를 적용 받아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는 전혀 이러한 사실을 몰랐으며 수사기관에 억울함을 토로했습니다. 수사기관 또한 그에 해당하는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전문인은 이런 점들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이번 사안이 검찰로 넘어가 진행되기 전 무혐의 판결을 받아 **A씨는 불송치결정으로 끝낼 수 있었습니다. 다만 B씨의 경우 성범죄 사건과 함께 묶여 검찰로 송치가 되었습니다.**

## **더윌이 함께 하겠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당혹감 혹은 불안감에 연락을 회피 또는 조사 및 진술 시에 제대로 된 진술을 하지 않기도 하며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들은 죄의 무게를 가중 시키는 행위입니다.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잘못을 용서받고 선처를 바라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며, 또는 정말 억울한 상황에 처해 있다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해 혐의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다만 일반인은 법률적 지식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혼자서 이를 대응하는 것은 꽤나 어려운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다. **형사사건을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과 함께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남편이 준 생활비가 불법자금?**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A 씨는 B 씨로부터 일정한 생활비를 받아면 생활하고 있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렇게 받은 비용으로 생활비도 하고 일정한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매하기도 하며 나름 알뜰한 가계를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둘이나 있는 상황이다 보니 아이들을 챙기기도 바빠 B 씨로부터 사업에 관련하여 자세한 부분은 알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B씨는 A씨 몰래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면서 마련한 자금을 A씨에게 생활비 명목으로 준 것이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2982297706) — 신현준 변호사 (202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