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대표 개인회생 적극적으로

"법인대표 개인회생 적극적으로 활용하세요"

기업을 운영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폐업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일 것입니다. 경기침체나 영업실적의 악화 혹은 부채를 감당하지 못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라면 빠르게 폐업하는 게 낫지 않을까 고민하실 수 있겠는데요. 한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많은 위기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계신 대표님들이 많습니다.

법인을 가진 대표의 경우 법인회사 지분을 소유하고 있어 이 지분이 재산에 포함되어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차질이 생길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의 자격 요건 중 하나는 개인의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법인의 대표라고 해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법인대표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법 적인 절차가 까다롭기도 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들도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진행하실 것을 권장 해 드립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에 개인채무자가 3년~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돕는 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파산과 다른 점은 채무자에게 고정 수입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법 인의 대표님들이시라면 개인회생을 받아서 법인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입니다.

대표라 할지라도 한 개인에 불과하기에 채무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부담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대표님께서 연대보증을 진행하신 경우 혹은 전체 회사 지분의 50%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과점주주인 경우라면 법인대표 개인회생으로 회사의 부채를 탕감 할 수 있습니다.

법인대표 개인회생을 하기 전에 법인파산이 선행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인 파산은 변제 능력이 없는 회사를 구제하는 수단인데요. 회사가 소멸하면서 채무도 함께 소멸하는 것입니다. 법인대표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개인의 자산과 고정 수입을 바탕으로 하여 변제금을 정하고 이 금액을 채권자에게 몇 년간 나눠 지급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이 개인의 자산에 법인의 지분이 포함되어 있어 법인대표의 재산이 높게 책정되고 매달 갚아야 할 변제금도 함께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갚을 수 있는 것에 비해 변제금이 많게 책정되어 회생에 실패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파산을 하여 법인을 소멸시킨 후 보유 재산을 낮추어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면 회생에 성공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들을 진행하기 전에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을 진행해 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개인회생과 법인파산을 진행하는 것이 최선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고 해당 절차에 대한 도움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극심한 매출 감소로 A씨가 운영하는 회사는 사정이 어려워졌습니다. 어떻게든 회사를 살려보기 위해 노력했지만 이제 한계에 부딪힌 A씨는 법인파산을 알아보게 되었는데요. 은행에서 받은 대출은 모두 합해 9억원가량이었으며 연대보증을 선 것은 없었습니다.

A씨는 법인파산과 법인대표 개인회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인지, 개인 신용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는지 걱정이 되어 기업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였는데요. A씨가 대표자로서 연대 보증을 선 것이 없었기에 법인 명의의 채무만 있었고 A씨가 개인 명의로 책임질 것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A씨는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체납된 세금은 없는지 확인하고 모두 납부하였고 직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빠트리지 않고 모두 제대로 지급하였습니다. 10년 넘게 운영해온 회사를 닫게 된 A씨는 씁쓸한 마음이 들었으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원활하게 절차들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법인대표 개인회생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법인파산을 우선해야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법인파산은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때 법원에 신청하는 것으로 이후에는 기업, 임직원, 채권자 등 전반적으로 큰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상황에서 적절한 대응을 하는 것이 맞는지 충분히 알아보고 파산 이후의 절차들까지 알아보셔야 하는 것입니다. 신청조건과 절차상 유의 사항 등도 고려해야 합니다.

신청한다고 해서 바로 절차가 진행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청 후의 과정까지 모두 감안하시는 것이 좋은데요. 신청 후에는 심문 보정명령, 파산 선고 후에는 재산의 현금화, 채권자 집회와 채권 변제 배당 등의 절차를 진행 해야 합니다. 법인 파산이 마무리되고 나면 법인대표 개인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모든 절차가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다면 지금보다 상황이 나아질 수 있습니다. 회생과 파산은 상당한 전문지식, 경험이 있어야 하는 분야이기에 혼자서 해결하시려 하기보다는 변호사를 선임하시어 조력 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과 관련된 문제는 혼자서 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변호사는 이러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싸움을 하기보다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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