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가담 했다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6-23 · 수정: 2023-06-23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D%98%84%EA%B8%88%EC%88%98%EA%B1%B0%EC%B1%85-%EA%B0%80%EB%8B%B4-%ED%96%88%EB%8B%A4%EB%A9%B4/

> **요약**: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가담 했다면" 경기 불항을 겪고 있는 요즘, 어지러운 틈을 타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조직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점점 증가 하고 있어 누군가가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이야기만 해도 솔깃 할 정도로 경기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가담 했다면"

경기 불항을 겪고 있는 요즘, 어지러운 틈을 타서 사기 행각을 벌이는 조직들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을 느끼고 계시는 분이 점점 증가 하고 있어 누군가가 큰 돈을 벌수 있다는 이야기만 해도 솔깃 할 정도로 경기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경기 상황 속에서 범죄 행위도 비례하여 늘어나고 있는 추세며, 과거에 비해 더욱더 교묘하고 지능적으로 범죄 행위가 발생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자주 일어나는 범죄 행위가 바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입니다. **이 같은 행위는 위법한 행위로 구속 수사 이루어질 수 있으며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사안** 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한 일이라고 주장하며 가벼운 처벌이 내려질 것 같아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일을 하였는데 사기죄 혐의를 물어 강력한 형사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공범인 피의자 입장에서는 이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막막 하실 것 입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 보이스피싱 가담 했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

보이스피싱 조직을 도왔다는 점과 단순 가담에 대해서도 처벌 수위를 높여야 된다는 목소리와 함게 실제 방조 혐의가 아닌 사기 혐의를 인정하고 조직과 동일하게 처벌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오늘날 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 하기 때문 입니다.

미필적 고의로 연루된 경우라도 초기 부터 형사법 전문으로 등록된 법률 대리인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할 것 입니다.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일을 하게 된 경위를 살펴보면 대부분 사회 초년생이나 부업을 하려는 주부의 경우나 경제적으로 생계 유지가 되지 않는 분들이라면 당연히, 현혹 될 수 있는 수법이였겠습니다. 단 시간에 고 수익을 보장 한다는 문구에 어느 누가 혹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자신이 행한 일들이 다른 피해자들이 한 평생 모은 돈을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보며 자신이 범행을 저지르고 있구나 생각해 바로 경찰에 신고 하는 사례도 종종 있습니다. **이때 선처를 받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자포하지 하거나 안일하게 대응 해서는 절대 안되겠습니다.**

| 사기죄 혐의를 물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

사기죄 혐의를 받아 처벌을 받게 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합니다. 방조 혐의라고 하더라도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이스피싱 관련해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무려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을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본인의 명의의 접근 매체로 일어난 피해에 대해서는 민사상 손해 배상의 책임 까지 지게 될 수 있기에 정말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범죄 조직의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일을 도와주고 있는 건 아닌지 빠르게 파악해 경찰에 신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때 몰랐다는 말이 변명이 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슷한 동종 사건으로 처벌 받았거나 집행유예 등의 선처를 받은 전력이 있다면 상황이 더욱더 심각 할 수 있습니다.

| 안일하게 대처 해서는 안됩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

고수익 아르바이트 문구를 보자마자 주부 박씨는 재빠르게 공고 문의를 하여 다음날 부터 일을 시작 하기로 하였습니다. 채권 회수 업무라는 말에 속아서 보이스피싱현금수거책 가담하게 되었다 하였습니다. 박씨는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불법적으로 이용 하고 있는 것 같다며 경찰에 바로 신고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경찰에 신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박씨가 한 일이 지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이 지금 까지 범죄 조직을 도와 일을 순조롭게 처리 했다는 이유로 사기죄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박씨가 유죄가 명확한 사안이라면 주어진 상황에서 선처를 호소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신의 일을 지시한 사람들을 검거 할 수 있도록 협조 하는 것 또한 자신이 받은 형사 처벌 수위를 조금이라도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 하셔야 합니다.

법조인 도움을 받아 박씨도 모르고 한 일이기에 반성과 범죄 조직을 검거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조 하고 있다는 점을 들어 강력한 형사 처벌이 내려지진 않았습니다. 때문에 혼자서 모든 일을 해결 하기보다는 법조인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 하시길 바랍니다.

경제범죄와 관련된 업무의 경우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제범죄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계시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경제범죄는 신속하게 대응해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힘든 시간 홀로 보내기 보다는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36813667) — 신현준 변호사 (202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