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 야간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0-24 · 수정: 2023-10-2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B%AA%85%EC%9D%98%EB%8F%84%EC%9A%A9-%ED%98%90%EC%9D%98%EB%A1%9C-%EA%B2%BD%EC%B0%B0%EC%A1%B0%EC%82%AC%EB%A5%BC-%EC%95%9E%EB%91%90%EA%B3%A0-%EC%9E%88%EB%8B%A4%EB%A9%B4-%EA%B0%95%EB%82%A8%EA%B5%AC%EC%B2%AD%EC%97%AD%EB%B2%95%EB%A5%A0%EC%82%AC%EB%AC%B4%EC%86%8C-%EC%95%BC%EA%B0%84-%EC%83%81%EB%8B%B4/ > **요약**: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범죄에 연루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 --- --- > “ **저금리대출이라는 말에 속아 대출을 신청했는데 알고보니 보의스피싱 명의도용** 이었어요. 저는 그냥 돈이 급해서 신청한 것 뿐인데 며칠 전에 **경찰서에서 조사 받으러 오라는 연락** 을 받았네요.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방법** 이 있을까요?”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45211339-1.webp) 각종 미디어를 통해 보이스피싱에 대한 내용을 익히 들어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늘 자신과는 먼 이야기라고만 생각하고 계셨을 텐데요. 그러던 중 갑작스럽게 보이스피싱 혐의로 경찰조사 연락을 받게 되었다면 당황스러운 마음이 클 것입니다.** **전혀 예상하지도 못했던 순간에 범죄에 연루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감이 오지 않는 상황일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해서 아르바이트를 구하거나 핸드폰을 새로 개통한 것 뿐인데 이로 인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억울할 수도 있습니다.** 급한 불을 끄기 위해 한 행동이지만 이 행동으로 범죄자가 될 위험에 놓였다면 자신이 처한 상황의 심각함을 인지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데요. 이에 오늘은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45211339-2.webp)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의 행태 / 직접 얻은 금액이 없어도 처벌 가능성 존재** | |---| 보이스피싱 범죄가 점점 발달하면서 보이스피싱으로 처벌받는 범위도 넓어졌습니다. **과거에는 돈을 직접적으로 편취하는 이들이 처벌받았다면 지금은 다양한 방법으로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운 이들도 형사 처벌을 받습니다.**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입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의 명의를 빌려주는 대신 약간의 금전을 받는 형태로 이루어지는데요. 명의를 빌려준 입장에서는 빌려간 병의로 범죄를 저지를 것을 상상도 못 했다고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는 엄연한 범죄입니다. **여러분이 빌려준 계좌나 핸드폰 등을 이용해서 보이스피싱 조직이 거액을 편취하기 때문에 몰랐다는 변명만으로는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피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얻은 금액이 없다고 하더라도 안심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와 대응책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45211339-3.webp) | **전자금융거래법에 명시된 처벌 (사기죄 혐의도 적용) / 적극적인 대응 방법 탐색 필요** | |---|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르면 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서 은행 계좌나 통장 등을 양도하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를 확실하게 하여 추가적인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함인데요. **따라서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가 인정된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실형을 받거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혹은 사기죄 혐의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기죄 혐의가 인정되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등으로 적게는 십만원에서 크게는 수백만 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잠깐 급전이 필요해서 명의를 빌려줬다가 이렇게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한 이러한 행위는 지양해야 하고 이미 해당 혐의로 조사받을 위기에 놓여 있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적극적인 대응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 **감형을 위한 양형 사유 준비하기** | |---| 이때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서 어쩔 수 없었다 또는 그저 지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빌려줬다는 등의 대응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자체를 부인하는 것도 좋은 선택은 아닌데요. 이미 여러분의 계좌나 명의에 대해서 수많은 신고가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무작정 모른다는 응답보다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일 먼저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의 변호사를 찾아가서 여러분의 행위가 범죄로 성립되는지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에서 나타내는 양도나 대여의 행위에 여러분의 행위가 해당할 수 있는지부터 시작해서 사기죄의 성립 요건과 관련하여 기망행위가 존재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혐의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따라 그에 대응하는 방법이 달라지는데요. **혐의가 성립됐다면 여러분도 피해자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어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최대한 감형받을 수 있도록 다양한 양형 사유를 적극적으로 나타내는 것도 좋은 방법의 하나입니다.** |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이 필요할 때** | |---| 보이스피싱은 생각보다 복잡한 사건입니다.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억울한 점이 많아 성립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 눈에는 혐의가 명백하게 성립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해당 혐의로 받을 수 있는 처벌이 무겁고 많은 이들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를 부인하지 못하고 무거운 처벌을 받고 있습니다.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에서 해당 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와 상담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법률 전략을 세우길 바랍니다.** ---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45211339-6.webp)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45211339-7.webp)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강남구청역법률사무소 야간 상담](/uploads/shin/posts/223245211339-8.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45211339) — 신현준 변호사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