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강남구청역형사변호사 빠른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6-12 · 수정: 2024-06-1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C%B0%B8%EA%B3%A0%EC%9D%B8%EC%A1%B0%EC%82%AC-%EB%B6%88%EB%A6%AC%ED%95%9C-%EC%9E%85%EC%9E%A5%EC%97%90-%EB%86%93%EC%9D%B4%EC%A7%80-%EC%95%8A%EB%8F%84%EB%A1%9D-%EA%B0%95%EB%82%A8%EA%B5%AC%EC%B2%AD%EC%97%AD%ED%98%95%EC%82%AC%EB%B3%80%ED%98%B8%EC%82%AC-%EB%B9%A0%EB%A5%B8-%EC%83%81%EB%8B%B4/

> **요약**: 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 사람을 참고인 이라고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도 가능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인은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 불리한 입장에 놓이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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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 수사를 위해 수사 기관에서 조사를 받는 사람 가운데 피의자 이외 사람을 참고인 이라고 합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가 아닌 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동의를 받아 영상 녹화도 가능합니다.

이는 형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참고인은 출석이나 진술에 대한 강요를 받지 않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진술 거부를 하거나 퇴거까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자유로운 입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만약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 출석 요구 를 받았다면 원하는 일정으로 조율하거나 전화 조사로 대체해주길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단, 전화 조사로 진행한다면 증거 능력이 모두 발휘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유념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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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_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 반드시 출석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범죄 수사에 필요한 핵심적인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가 조사에 응하지 않으면 검사는 제1회 공판기일 이전에 증인신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참고인이 조사에 성실히 응하지 않고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했다면 불이익을 받는 일도 빈번한 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출석해야하는 건 아닐지라도 조사 연락을 받았다면 법률 자문을 구하여 현명한 판단을 내리는 게 바람직합니다.

##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 받다가**  **피의자로 변경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을 하면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 경우 수사기관에서는 참고인 조사라며 출석을 요구합니다.

또한 조사 과정에서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단이 들면 참고인을 피의자로 전환해서 조사를 이어나가게 되지요.

**이때 수사기관은 진술거부권이나 변호인 선임권에 대한 내용을 고지하고 있으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참고인은 곧바로 강남구청역형사변호사의 조력을 받거나 진술을 거부 하시면 됩니다.**

##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 대응방법

**보이스피싱은 점점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경향을 보이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는 분들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세무 업무나 부동산 거래 업무라는 공고에 속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무척 많습니다.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에서 자신은 범죄 사실을 알지 못했고 억울하다며 감정적 호소만 한다면 불리하게 작용 할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를 받고 있다면 논리정연하고 정확하게 근거자료를 제시하며 본인의 입장을 주장해야 합니다.**

## 보이스피싱 가담 혐의 처벌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사기죄 에 해당합니다.**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로 10년 이하 징역형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또 사기 행각을 도와주면 사기방조죄 혐의 를 받게 됩니다.**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 처벌을 받습니다.**

> **더 나아가**  **특경법에**  **근거하여,**  **사기행위로 얻은**  **이득액이 50억원 이상**  **이라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  **이득액이 5억원~50억원 미만**  **이라면**  **3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  **을 받습니다.**

**처벌의 수위가 높은 위법 행위인만큼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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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 강남구청역형사변호사의 조력으로 치밀한 준비를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 연락을 받았거나 조사를 앞두고 있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는 걸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또 참고인 조사는 강제성이 없다고 해도 불리하게 작용하거나 불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판단이 들면 되도록 치밀하게 준비하여 출석 하는 게 좋습니다.**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토대로 맞춤형 전략을 세워드리고 있으니 강남구청역형사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면 언제라도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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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_현명한 판단이 필요한 이유?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 반드시 출석해야하는 의무는 없으며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닙니다.

### 보이스피싱 참고인조사 대응방법?

보이스피싱은 점점 더 치밀해지고 교묘해지는 경향을 보이기에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에 가담하는 분들이 증가 하고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76775480) — 신현준 변호사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