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억울하게 범죄자로 몰리셨나요? 형사사건전문변호사 공휴일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0-30 · 수정: 2023-10-3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D%98%84%EA%B8%88%EC%88%98%EA%B1%B0%EC%B1%85-%EC%96%B5%EC%9A%B8%ED%95%98%EA%B2%8C-%EB%B2%94%EC%A3%84%EC%9E%90%EB%A1%9C-%EB%AA%B0%EB%A6%AC%EC%85%A8%EB%82%98%EC%9A%94-%ED%98%95%EC%82%AC%EC%82%AC%EA%B1%B4%EC%A0%84%EB%AC%B8%EB%B3%80%ED%98%B8%EC%82%AC-%EA%B3%B5%ED%9C%B4%EC%9D%BC-%EC%83%81%EB%8B%B4/

> **요약**: 형사사건은 정확한 전략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다고 하여도 변호사 역시 직접 상황을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요.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억울하게 받고 있는 상황이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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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은 정확한 전략으로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검토하여 사건의 핵심을 짚어내는 것이 중요한데요.

**하지만 대부분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계신 분들의 경우 이성적인 판단이 어려워 자신의 상황에 대한 객관적인 판단을 내리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한다고 하여도 변호사 역시 직접 상황을 겪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안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의뢰인과의 소통을 최우선으로 하며 사소한 부분 하나도 놓치지 않기 위해 의뢰인과 많은 부분을 공유합니다.**

의뢰인의 이야기에 귀 기울이다 보면 의외의 순간, 의외의 지점에서 사건 해결의 실마리를 찾게 됩니다.

**따라서 보이스피싱 혐의를 받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마음 편히 찾아와 사안을 공유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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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알바', '고수익알바'라는 말에 속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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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익’, ‘고액알바’ 라는 구인글을 보고 시작한 일로 인해서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억울한 마음이 들 것입니다.

**이처럼 최근, 돈이 필요한 사회초년생들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여 처벌받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직접 사건에 가담하는 총책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현금 전달을 유인하는 유인책, 그리고 피해자가 건네는 돈을 직접 받아 전달하는 ‘현금수거책’도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통상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이들은 처음부터 범죄에 가담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고액의 대가에 눈이 멀어 하게 되는 경우도 있지만, 범죄행위라고 인지하지 못하고 본인도 모른 채 범죄에 가담하여 사기 방조로 억울하게 수사 및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 범죄인 줄 모르고 단순 가담한 현금수거책도 공범으로 판단해 실형을 선고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보이스피싱 관련 처벌법이 강화되어 본인의 무고함을 입증하는 것은 물론 충분히 범죄임을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담하였다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하여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처벌 받게 될 경우, 수위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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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현금수거책으로 처벌을 받을 경우 처벌수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법 제347조에 의거하여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으며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때에도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를 행한 정범이 아닌 정범의 범죄 행위를 용이하게 한 정범이므로 사기방조죄가 성립되어 처벌을 받습니다.**

**방조범의 경우 정범의 형량보다는 감경될 수 있지만 방조죄도 형법상 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벌금형, 징역형,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게 되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는 경우 제일 먼저 경찰 조사를 받게 되실 텐데요.

초기 수사부터 더 나아가 재판 단계까지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사 기관의 특성상 무거운 분위기 속에 긴장하여 대부분 진술 시 어려움을 느끼시곤 합니다.**

**이에 형사사건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게 되면 경찰 수사단계에서부터 함께 동석 하에 조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진술하실 때 조금이나마 안정된 분위기 속에서 조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수사기관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미리 예상질문들을 함께 파악하여 답변을 준비해볼 수 있으므로 진술 시 압박과 불안감을 해소하실 수 있습니다.

**일관되지 않은 진술은 나중에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경찰조사단계에서부터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 **높은 처벌 수위를 띄는 보이스피싱, 불이익을 피하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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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저지르는 계획적이고 조직적인 범죄로서 피해자들에게 커다란 경제적 어려움을 초래하며, 현금수거책의 경우 보이스피싱 범죄의 완성과 이익 실현을 위해 필수적인 역할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아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현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으로 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보이스피싱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사건전문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억울하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상황이라면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후 무혐의를 밝힐 수 있는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대응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여 수사기관에 협조하지 않고 아무런 증거도 없이 억울함만을 호소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잘못 대응할 시 불이익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구속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두고 계시다면 형사사건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받아 해결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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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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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50635498) — 신현준 변호사 (2023-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