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처벌 몰랐더라도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3-30 · 수정: 2023-03-30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3%B4%EC%9D%B4%EC%8A%A4%ED%94%BC%EC%8B%B1-%ED%98%84%EA%B8%88%EC%9D%B8%EC%B6%9C%EC%B1%85-%EC%B2%98%EB%B2%8C-%EB%AA%B0%EB%9E%90%EB%8D%94%EB%9D%BC%EB%8F%84/

> **요약**: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처벌 몰랐더라도 처벌 조심해야" 누구나 한 번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연락을 받아본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개인이 행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취업사이트, 구인·구직사이트에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고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근무하게 만들어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힐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인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처벌 몰랐더라도 처벌 조심해야"**

누구나 한 번쯤 보이스피싱 전화나 문자 연락을 받아본 경험을 해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보이스피싱은 다양한 형태로 피해자들의 재산을 빼돌리는 악질적인 범죄입니다. 개인이 행하는 범죄라기보다는 조직 단위로 이루어지며 해외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최근에는 일반 취업사이트, 구인·구직사이트에 단순 아르바이트처럼 위장하여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을 고용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근무하게 만들어 경찰의 수사망에 덜미를 잡힐 위험한 업무를 떠넘기는 것인데요.

단순한 아르바이트인 줄 알고 일자리를 구했다가 억울하게 범죄자가 되어버리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이라는 것을 몰랐더라도 실제 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운 사실인데요. **관련 사안으로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처벌 위기라면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억울함을 소명** 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분명히 고수익 알바라고 했는데.....**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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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아르바이트, 직원 채용은 생각보다 그럴싸하게 공고를 올리고 정식 업체인 양 가장하기 때문에 정상적인 취업 공고와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보험회사나 채권회사, 투자전문회사 등 다양한 형태로 가장하고 있는 데다가 최근에는 일하면서도 보이스피싱 범죄인 것을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은 사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몰랐다고 하더라도 현금인출 가담자들이 중형을 받게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이 마치 정상적인 아르바이트인 것처럼 위장하고 있기 때문에 무혐의를 주장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또한 정말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기도 까다로운 편이라 혼자서 대처하기보다는 신속히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구하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처벌 굉장히 무겁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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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를 저지른 것으로 인정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하게 됩니다. 직접 주도하여 범행을 계획한 것이 아니라도 사기 방조 혐의가 인정될 수 있겠는데요. 방조범 역시 가볍지 않은 처벌을 받게 되며 단순 가담도 죄질을 매우 나쁘게 보고 있습니다.

직접 돈을 받아오거나 약속된 계좌에 송금하는 행위와 본인 명의의 계좌나 체크카드, 통장 등을 대여해주면 사기 방조죄가 성립되고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은 경제를 공황에 빠뜨리는 범죄이기 때문에 **초범일지라도 금액의 액수가 크고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다면 실형 선고가 내려질 수 있기에** 이러한 사안에 연루가 된 상황이라면 신속히 변호사와 함께 대응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 **아무리 모르고 했더라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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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구직사이트에서 한 대출 관리사 업체에 일급 5만원, 건당 10만원, 시간 외 수당 5만원이라는 제안으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간단한 출장 업무를 진행하면 된다는 제안에 솔깃했던 것인데요. A **씨는 충남 보령으로 출장을 갔고 피해자 B씨에게 대출 전환을 위한 보증금으로 1600만원** 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0만원씩 미리 지시받은 계좌로 송금했는데요. 이후 또 다른 피해자들을 만나 현금을 받아 약속된 계좌에 이체하는 업무를 반복해 왔습니다. A씨는 총 8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멀리 출장 가는 것 외에는 이상하다 느낄만한 부분이 없었기에 A씨는 크게 당황하여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했습니다. A씨는 구직사이트에 사기 조직이 올린 공고와 이력서를 등록한 사실, 업무를 하며 나눈 대화 목록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사기에 가담한 것을 몰랐다고 적극적으로 주장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사기 조직이 구직사이트에 등록된 채권관리 서비스 업체처럼 위장하여 A씨가 범죄단체임을 파악하기 어려웠고, 수금액이나 이동할 장소, 무통장 입금 계좌 등의 지시사항만으로 보이스피싱임을 인지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A씨는 신속하게 대응한 끝에 간신히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처벌을 피하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 **억울하게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해있다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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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고액 아르바이트 광고를 보고 범죄에 가담한 것이 되었더라도 처벌을 면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보이스피싱과 같은 범죄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고 피해도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수록 강력한 처벌 받게 되는 것은 물론이며 단순히 현금을 인출하는 단순가담자도 엄격하게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 처벌을 내리고 있습니다.

단순한 아르바이트인데 이상하게 임금이 높은 편이라면 보이스 피싱 범죄 조직인지 의심해보셔야 하고 혹시나 범행에 가담했더라도 빠르게 경찰에 자수하시면 선처받을 가능성은 커집니다. 만일 의심이 들만한 업무인데도 여러 차례 범행에 가담하였다면 **실형을 받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집니다.** 피해 금액이 많다면 더욱 중벌을 받게 될 수 있겠는데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버거운 문제이기에 종합법률사무소 형사전문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현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여 범행 공모 사실이 없다는 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하겠는데요. 보이스피싱 현금인출책으로 억울하게 처벌받을 위기라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형사전문 변호사와 함께 신속히 대처하시고 현명하게 문제를 풀어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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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60022227) — 신현준 변호사 (202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