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혼을 한 뒤에 회생이나 파산하려고 생각하신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한다고 하여 회생이나 파산에 이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부부 이혼 후 개인회생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논현개인파산변호사 법률 상담
안녕하세요
쉽지 않은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최근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혼을 결심하기도 하고 회생이나 파산을 고려하기도 합니다.
다만 이혼을 한 뒤에 회생이나 파산하려고 생각하신다면 큰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데요.
이혼을 한다고 하여 회생이나 파산에 이로운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어려운 상황을 타개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채무자회생법에서는 개인이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때 이를 구제해 주기 위한 여러 방법 을 도입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회생과 파산이 있습니다.
회생의 경우 파산과 다르게 미래에 경제활동이 가능한 사람들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파산하게 되면 추후 경제활동이 어려우며 여러 가지 신분상 제약을 받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회생하게 되면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일정 기간 일정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경제적 능력이 현재 존재하지만 단지 채무액이 많아 이를 갚기 어려운 경우에 회생제도를 활용 하여야 합니다.
이렇게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일정 금액의 채무를 변제하였다면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않더라도 채무자가 갖고 있는 대부분의 채무가 소멸하므로 재기를 노릴 수 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많은 분이 이혼과 개인회생을 연관 지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위 두 제도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이혼한다고 하여 개인회생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개인회생을 한다 해도 이혼이 불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부부 이혼 후 개인회생 상황에 맞게 제도를 선택하여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 두 제도를 동시에 고려하고 있다면 감당할 수 없는 채무가 존재하고 배우자 등에게 불이익이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경우 일 수 있습니다.
다만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는 경우라면 이를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이유는 배우자의 재산은 부부별산제에 따라서 별개의 인격이 갖는 재산으로 보기 때문 입니다.
위장이혼을 하여 회생제도를 진행하는 것은 주의해야
경제적 어려움으로 이혼과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 후에 개인회생을 하여야 하는지, 이혼 전에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좋은지에 관해 고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두 제도는 서로 별개의 제도이고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는 상황 이 많습니다.
따라서 부부 관계가 소원한 것이 아니라면 이혼까지 하는 것은 추천해 드리지 않습니다.
부부 이혼 후 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도 회생법원에서는 전 배우자의 재산 상황과 재산분할 여부에 관하여 추궁 하게 됩니다.
만일 재산분할을 고의로 하지 않고 배우자에게 모든 재산을 몰아주고 이혼한 상황이라면 위장이혼으로 보아 회생인가를 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만 이혼을 한 뒤 오랜 시간이 지났다면 부부 이혼 후 개인회생 신청 시 전 배우자의 재산 상황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 가 많습니다.
따라서 위장이혼을 하여 회생제도를 진행하는 것은 회생을 시작할 수 없게 하는 이유가 되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부부 이혼 후 개인회생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논현개인파산변호사에게 상담 진행을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닥치게 되면 부부관계가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홀로 어려운 상황에 대응하는 것보다는 부부가 함께 대응하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더욱 좋습니다.
그런데도 경제 상황이 어려워졌다는 사정만으로 이혼을 결심하거나 이혼을 한 뒤에 부부 이혼 후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사정으로 이혼한다면 위장이혼으로 몰려 위 제도의 이용이 불가능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논현개인파산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이혼하지 않고도 배우자나 가족에게 불이익이 없는 방법을 찾아 위 제도를 선택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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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