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불송치 불기소 뜻을 알고 상황에 맞게 대처해야, 강남구청역형법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7-01 · 수정: 2024-07-0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B%B6%88%EC%86%A1%EC%B9%98-%EB%B6%88%EA%B8%B0%EC%86%8C-%EB%9C%BB%EC%9D%84-%EC%95%8C%EA%B3%A0-%EC%83%81%ED%99%A9%EC%97%90-%EB%A7%9E%EA%B2%8C-%EB%8C%80%EC%B2%98%ED%95%B4%EC%95%BC-%EA%B0%95%EB%82%A8%EA%B5%AC%EC%B2%AD%EC%97%AD%ED%98%95%EB%B2%95%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은 쉽게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당사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크게 괴로워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큰 처벌을 받게 되면 어쩌나 실수를 하면 어쩌나 등등 여러 가지 고민 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 불송치 불기소 뜻이 궁금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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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할 수 있지만 형사 사건에 휘말려 경찰 조사를 받는 일은 쉽게 경험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주변 분들에게 조언을 구하는 것도 어렵고 당사자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라 크게 괴로워할 수 있는데요.

**혹시나 큰 처벌을 받게 되면 어쩌나 실수를 하면 어쩌나 등등 여러 가지 고민** 이 꼬리를 물고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어려워하시는 것이 어려운 법률 용어들 인데요.**

불송치 불기소 뜻이라든지 기소유예 등등 어렵지만 꼭 알아야 하는 용어들이 많습니다.

## **잘못된 대응은 예상하지 못한 형사처벌**  **을**  **받게 만들 수도 있기에 주의해야 하는데요.**

**특히 자주 쓰이는 용어 중에는 불송치 불기소 가 있습니다.**

**이러한 불송치 불기소 뜻 용어가 어떤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지에 대해서 강남구청역형법변호사가 구체적으로 알려드려 볼까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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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송치결정 뜻

우선 범죄가 발생하면 경찰이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검찰, 법원 단계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경찰 측은 신고나 고발, 고소가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조사 를 하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피의자를 특정 하게 됩니다.**

많은 분이 이 과정에 대해서는 알고 있으실 텐데요.

**경찰 측에서 판단을 해볼 때 경미한 범행에 해당할 때, 혐의점이 확인하지 못한 경우 등등의 상황에서는 더 조사를 하지 않고 마무리가 가능합니다.**

## **즉, 검찰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는데요.**  **이때를 바로**  **불송치 결정**  **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건에 휘말리게 되었을 때 검찰 단계까지 가지 않고 이 단계에서 빨리 마무리를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데요.

만약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면 더 쉽게 마무리를 하기는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초기부터 빠르게 법적인 대응을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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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의 기소권

##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경미한 범죄가 아닐 때, 피의자로 지목이 되니 인물에게 혐의점이 인정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그냥 마무리할 수 없기에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요.**

그 후에는 검찰 측에서 추가로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검찰 송치 라고 합니다.**

범죄를 조사할 때 꼭 알아 두셔야 하는 것은 **기소권이 검찰에게 있다는 것** 인데요.

## **기소는**  **검사 측에서 형사 사건에 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인이 연루된 사건이 검사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면 담당 검사가 배정되고 추가적인 조사 를 하게 됩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기소를 할지 말지를 판단 하게 되는데요.**

## 불기소의 뜻

**만약 기소가 된다면 법정에 서야 하는 만큼 더 부담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하여 판사가 사건을 살펴본 후, 유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내릴 수도 있는데요.

**사실 이 과정을 거쳤을 시에 무죄를 받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경찰, 검찰 단계를 지나오면서 사건에 대한 혐의 내용이 확인되었기 때문 인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확인이 되어 재판까지 서게 된 것이기 때문에 사건에 대한 특별한 증거물이나 증인이 없다면 무죄를 받기 어렵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속에서는 이렇게 어려운 과정을 혼자서 준비하여 무죄 판결까지 받는 모습들도 보여지는데요.

## **하지만 현실에서는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불기소 라는 것은 검사가 사건을 살펴보고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다시 한번 기회 를 주어야겠다고 판단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불기소 처분을 받을 수 있는 예를 들어 보자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할 때나 공소시효가 지난 경우 가 있는데요.**

반의사불벌죄라는 것은 피해자 측이 가해자에게 더 이상 처벌을 내리고 싶지 않다는 의사를 표현해 줄 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특별한 죄의 유형을 말합니다.

**반의사불벌죄 종류에는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단순폭행죄 같은 유형** 이 있습니다.

## 불송치 불기소 뜻에 대해서 문의하실 사안이 있거나 형사사건에 휘말려 도움이 필요하다면,

불기소가 된다면 사건은 종결 되기에 더 이상 거쳐야 할 과정이 없으며 처벌도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불송치 불기소 뜻이 외에도 알아야 하는 용어들은 상당히 많은데요.**

## 형사 사건은 조사를 하는 속도가 빠르기에 정확한 불송치 불기소 뜻 용어를 모른다거나 과정의 흐름을 모른다면?

**대응 자체가 제대로 되기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위해서라도 빠르게 도움을 줄 강남구청역형법변호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해 두셔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초기에 **강남구청역형법변호사의 조언을 듣는 것이 긍정적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데 도움** 이 되니, 이 부분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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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앞의 경우와는 다르게 경미한 범죄가 아닐 때, 피의자로 지목이 되니 인물에게 혐의점이 인정된다면 어떨까요?

이럴 땐 그냥 마무리할 수 없기에 검찰로 사건을 넘기게 되는데요.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97114073) — 신현준 변호사 (202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