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죄 고소 무죄 판결 승소사례 - 신현준변호사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2-24 · 수정: 2023-02-2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82%AC%EA%B8%B0%EC%A3%84-%EA%B3%A0%EC%86%8C-%EB%AC%B4%EC%A3%84-%ED%8C%90%EA%B2%B0-%EC%8A%B9%EC%86%8C%EC%82%AC%EB%A1%80-%EC%8B%A0%ED%98%84%EC%A4%80%EB%B3%80%ED%98%B8%EC%82%AC/

> **요약**: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 고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사안을 다방면으로 판단하고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편취한 재산의 규모가 클 경우나 기간, 횟수, 정도의 따라 사기죄 고소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타인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악의를 가진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이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사기죄 고소 무죄 판결 승소사례 - 신현준변호사](/uploads/shin/posts/223026540015-1.webp)

사기죄는 타인을 기망하여 재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기죄 고소가 이루어졌을 경우 사안을 다방면으로 판단하고 판결이 이루어집니다. 편취한 재산의 규모가 클 경우나 기간, 횟수, 정도의 따라 사기죄 고소 처벌의 수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물론 타인의 재산을 가로챌 목적으로 악의를 가진 상태에서 저지르는 범죄행위는

이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억울한 상황으로 인해서 사기죄 고소가 이루어졌다면 자신의 결백함을 주장** 해야 합니다.

**억울하게 저지르지도 않은 범죄행위에 대해서 처벌을 받게 된다면 한 평생을 깔끔하게 살아온 인생에 오점을 남기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더윌의 승소사례는 **"사기죄"** 와 관련된 사례입니다.

## 사건의 개요

먼저 사건의 개요를 살펴보자면 더윌을 방문해주신 의뢰인은 사기죄 고소를 당하신 상태였습니다. 의뢰인 상대방이 자신의 토지를 가압류 해놓은 사실을 모른 채로 토지를 매도 하는 과정에서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땅을 매도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양해를 구한 뒤에 가압류를 해지하고 땅을 매도하였는데요. **상대방은 전액을 변제하는 조건으로 가압류를 해지하였지만 금액을 받지 못하였다고 고소를 한 상황** 이었습니다.

## **본 사건의 특징**

상대방은 의뢰인이 금액 전액을 반환해줄 것을 믿고 가압류를 해지해주었는데 전액을 변제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자신이 의뢰인으로부터 속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금액을 변제하지 않을 것을 알았더라면 가압류를 해지해주지 않았을 것이라며 의뢰인을 재판으로 넘긴 상태** 였습니다.

의뢰인은 정말 억울함을 토로하면서 더윌에 방문해주신 상태였습니다.

## **신현준변호사의 조력**

우선적으로 신현준변호사는 상대방에게 변제 금액을 지급하지 않을 이유를 살피게 되었습니다. **고의성의 여부 또한 확인** 하였는데요.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전액을 변제하지 않은 이유 의뢰인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금액이 일치하지 않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신현준변호사는 재판부에게 의뢰인이 상대방의 재산을 고의로 편취할 의도를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달라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재판부에 주장하였습니다. 서로가 주장하는 채무금액이 일치한다면 전액을 변제할 의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 또한 강력하게 주장하였는데요. 주장에 따른 증거들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 이를 받아들였고, 의뢰인에게 사기죄 고소의 대한 무죄 판결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 **사기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혼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각자의 주장이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당황하기 마련이며,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위 사건에서 의뢰인이 아무리 억울할지라도 사건의 흐름이 피해자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가고 있었기 때문에 전문적은 변호가 없었더라면 사기죄 고소의 대한 처벌을 받았을 수도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이렇게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지체하지 마시고 형사전문변호사 신현준변호사와 함께 사건을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낌없는 조력으로 억울함이 없도록 결백함을 주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사기죄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한 이유는?**?

이와 같이 형사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혼자서 이를 해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위 사례에서처럼 각자의 주장이 다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기죄 고소를 당하게 된다면 당황하기 마련이며, 제대로 된 진술을 하기에 매우 어렵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26540015) — 신현준 변호사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