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성폭력고소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사이버성폭력고소 피의자로 지목당했다면"

초고속 인터넷을 자랑하는 우리나라는 급격한 발달로 편리한 삶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생긴 문제 중 대표적인 것 하나는 바로 사이버성폭력 입니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비대면으로 이야기를 주고 받는 도중에 생기는 범죄에 해당 합니다.

가해자들은 이것이 심각한 선폭력인지 인지 하지 못한 상황에서 피해자의 사진이 빠르게 유포되고 피해자에게는 평생도록 잊지못하는 큰 상처로 남게 됩니다. 사이버공간에서 이메일, 휴대폰, SNS 등을 이용하여 특정 대상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괴롭히는 행위를 하는 것은 사이버 불링이라고 합니다.

사이버 풀링의 경우에는 직장 내에서 발생하기도 하며, 학생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문제입니다. 피해 학생을 온라인 상에서 끊임없이 괴롭히며 학교폭력으로 까지 발전 하고 있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이버공간에서 성적인 내용이 담겨있다면 학교폭력의 행위가 자행되는 경우 가해자의 사이버성폭력고소를 당하거나 학폭위가 열리게 됩니다. 오늘은 이와 관련해 사이버성폭력고소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버 공간상에서 성적인 메시지 전달이나 성적 대화 요청 및 문제와 관련하여 개인 신상에 관한 정보 게시 등의 방식을 통하여 상대방의 의지와 관계없이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괴롭히는 행위를 뜻합니다.

이때 반드시 성적인 접근이나 명확한 성적 대화가 아니더라도 성적인 은유나 암시로 상대방이 불쾌감을 느끼는 경우에도 사이버성폭력고소 진행 하실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범죄 유형에는 사이버성희롱, 사이버음란물게시 등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은 음란물 메시지나, 전자우편을 보내기, 성적인 수치감을 불러일으키는 채팅 등이 가장 보편적인 형태에 해당 되고 있습니다. 사이버성폭력 유형 또한 다양합니다. 먼저 사이버 성희롱, 사이버 스토킹, 사이버 명예훼손, 사이버 음란물 유통 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이버 성폭력은 오프라인상의 2차 범행을 유발할 수 있는 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아동 및 청소년 보호가 온라인상에서 보호받기 매우 힘들다는 점에서 더욱 주의를 두어 신경 써야 하겠습니다. 호기심으로 인해서 아동 및 청소년이 한번도 대면 한적이 없는 사람과 대화를 나눠 가지다가 음란물 촬영을 당하거나, 성적인 내용이 오고가는 등 결국에는 성범죄 관련해서 피해 사실을 밝히며 사이버성폭력고소 진행 하실 수도 있습니다.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형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등으로 사이버 성폭력 처벌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성적 욕구를 채우기 위해 컴퓨터 등의 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만든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해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유포하였다면 7년 이하의 징역형 을 선고 받게 됩니다. 사이버폭력 행위 중 누군가로부터 스토킹 당하고 있다면 편안하게 사회생활이 이뤄지지 못할 것 입니다. 이는 특정인물에게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메시지를 전송하면서 괴롭힘을 당한다면 피해자는 자신을 비롯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생명 및 신체의 한전에 위협을 느끼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형사 처분 을 받게 됩니다. 만약 상습범일 경우에는 더욱더 가중된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처벌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 수록 강화되고 있다는 점 반드시 유념 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상에서는 자신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생각해 비대면으로 만난 사람에게 성적인 단어를 사용해 자신의 욕구를 채우는 사람도 있습니다. 통신매체나 이메일, 메신저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글, 그림, 영상 등을 보냈다면 사이버성폭력고소를 당해 형사 처벌을 선고 받게 됩니다.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면, 김씨는 온라인 게임에서 1년 가까이 알게 된 친한 누나가 있었습니다. 1년 가까이 되었다 보니 이제는 가볍게 커피나 마실 수 있는 사이라 생각해 누나 박씨에게 이야기를 건냈고 얼굴을 본적이 없고, 자신도 친하다 생각해 운동하고 있는 모습을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그러고 며칠이 지나지 않고 박씨로부터 고소를 당해 당황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어 바로 형사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피의자 혐의를 벗고자 도움을 요청 하였습니다.

법조인은 김씨와 박씨 사이가 1년 가까이 지낸 세월을 주장하였고, 단순히 운동하는 모습을 촬영해서 보냈을뿐 어떠한 성적인 언어나 영상, 행동 등을 하지 않았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재판부에서도 김씨가 의도적으로 박씨에서 음란한 영상을 발송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으며, 무혐의 처분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혼자서 이를 대응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이와 같은 사건으로 인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보다 좋은 방법이 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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