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수치심 추행 대처법은

"성적수치심 성추행 피해 대처 방법은"

성범죄자에 대한 사람들의 시선은 계속해서 좋지 않아지고 있으며 더욱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도 성범죄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성추행과 같은 범죄들은 일상에서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막상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난감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상대방을 처벌하고 싶어도 결국 솜방망이 같은 처벌로 끝나게 되어 속 터지는 일도 있는데요. 오늘은 성추행 피해가 발생했다면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욕의 흥분이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정상의 성적수치심을 해치는 행위를 하는 것을 성추행이라 합니다. 어떠한 행위가 가해자의 성욕을 자극, 흥분하거나 만족시키기 위한 성적 의도를 가지고 행해진 경우 성립하게 되는 범죄인데요. 성추행은 형법상에서는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며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 접촉 행위를 말합니다.

성적수치심을 유발한 것인지 여부는 사회 평균적인 사람의 시각에 따라 객관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또 추행 행위 자체와 당시 주위의 환경, 피해자와 가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연령이나 성별 등을 모두 고려하여 판단 하게 됩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 신체 접촉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혐의가 인정될 수도 있는데요.

버스 안에서 피해자를 보며 성기를 드러내고 수음 행위를 하였다가 성추행 혐의가 인정된 사례도 있습니다.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해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합니다. 미수범도 처벌하게 되며, 강체 주행으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보안처분도 함께 내려질 수 있습니다.

고소는 가해자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하는 것으로 수사기관에 범죄사실을 신고하는 것입니다. 특별한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경찰에게 말로 해도 되고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할 수도 있습니다. 당사자가 직접 고소하는 것이 힘들거나 어려운 상황이라면 법정대리인, 법률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고소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는 더 이상 친고죄가 아니기 때문에 고소가 없더라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점도 기억해두시길 바랍니다. 피해자 입장에서 가해자를 고소하고자 한다면 증거자료도 함께 준비해야 하겠는데요. 범행을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목격자의 진술을 확보해야 하고 CCTV 영상 등의 자료가 있다면 이 역시 함께 확보해야 합니다.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거가 있어야 하므로 스스로 판단하고 수집하는 것이 어렵다면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기관의 남성 직원인 A씨는 부하 여성 직원 B씨를 성추행한 후에 피해자인 B씨에 대한 거짓 소문을 퍼뜨렸습니다. 심지어 직원 중 절반은 사실관계를 모르는 상태에서 가해자의 말만 믿고 탄원서를 제출해주기도 했습니다. A씨는 B씨와 회사 차량을 몰고 출장을 나가 피해자의 가슴 등 신체를 여러 차례 만졌는데요.

B씨는 큰 충격을 받아 바로 항의하지 못했습니다. B씨는 친구에게 전화하여 대화를 녹음해달라 부탁한 후 A씨에게 거세해 항의했고 A씨가 성추행 혐의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과정이 모두 녹음됐습니다. 이후 B씨가 A씨를 고소하자 A씨는 범행 사실을 모두 부인했습니다. 심지어 A씨가 낸 거짓 소문 때문에 B씨가 도리어 회사에서 꽃뱀이라는 악의적인 소문에 시달려 큰 정신적인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결국 이에 따라서 A씨의 범행은 더욱 심각한 사안이 되었습니다.

A씨는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했으며, 직장동료들에게 탄원서를 작성하여 받아 제출하며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당하게 하는 등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 등 다수의 보안처분과 함께 당연퇴직 대상이 되어 직장에서 해임 되었습니다. 또 B씨가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도 패소하여 3300만원의 위자료를 지불 해야 했습니다.

성범죄에 노출되어 성적수치심, 혐오감 등을 느끼게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면 정신적인 고통이 매우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피해 사실이 드러나는 것도 꺼려지기 때문에 대처하는 것도 쉽지 않겠는데요. 경찰에 신고한다고 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 자료가 부족하거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는 경우 불리한 입장에 놓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의 범행 사실이 확실하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도움을 받아 고소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철저히 대비하고 대처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오랜시간 성범죄 사건을 맡아서 진행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사건 해결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성범죄 사건은 혼자서 해결하기에 정말 어려운 사건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도움을 받아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와 함께 어려움을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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