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파산 새로운 출발을

"소상공인 파산 새 출발을 위한 대처"

코로나19로 인한 불황 끝에 소상공인 파산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다가 결국 파산이라는 결단을 내리는 것인데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빚을 면책받기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파산신청을 한 후 면책받지 못하게 되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파산을 고민 중이시라면 안전하게 채무를 탕감받아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는 것은 다소 복잡하고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과 파산 등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 파산 과정을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파산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한 채무자에 대해서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회생이 어려운 채무자의 재산을 공정하게 환가, 배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개인파산 과정을 거치고 나면 면책을 신청하여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면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현재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하며, 경제적인 활동과 소득이 없는 상황이어야 합니다.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는데, 이때에는 법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보다 적은 금액을 벌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고령자이거나 몸이 불편하여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라도 신청할 수 있겠습니다. 채무액에도 한도가 없기 때문에 채무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 제도를 이용하실 것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면책은 자기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 경기변동과 같은 불운으로 파산선고를 받은 채무자의 개인파산 절차 이후에도 변제되지 않고 남은 채무를 파산법원의 재판에 따라서 면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소상공인 파산을 진행하시면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알아보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파산 신고를 하고 나서 면책을 받을 수 없게 된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파산과 면책은 채무를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에는 제한이 없지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존재하는데요.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파손하는 경우,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리는 행위,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경우, 과다한 낭비나 도박으로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경우 등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재산 상태에 관해 허위로 진술하거나 과거 일정 기간 내에 면책받은 일이 있을 때도 면책 허가 결정이 금지 될 수 있겠습니다. 소상공인 파산을 결심하면서 면책받을 계획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매우 곤란한 상황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파산을 준비하면서 법률 전문가와 상담해보시고 성공적으로 파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50대 남성인 A씨는 작은 분식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A씨의 배우자 B씨는 오랜 투병 생활로 고생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해 매출이 크게 하락했고 빚은 6000여만원까지 불어나게 되었습니다. A씨의 아내 B씨는 오랜 고생이 무색하게도 병색이 나아지지 않았고 결국 사별하고 말았습니다. A씨는 아내를 잃은 슬픔과 생활고로 힘들었지만 초등학생, 유치원생인 두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경제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A씨의 순수입은 법원에서 정한 2인 가구 최저생계비 수준에 불과하였는데요. 채무를 감당하기 힘들었던 A씨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소상공인 파산 신고를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A씨는 채무 전액을 탕감받고 각종 압류, 신용불량 기록을 지울 수 있었습니다.

소상공인 파산은 개인파산과 비슷하게 볼 수 있습니다. 개인이 가진 채무를 해결하기 위한 과정이기에 그러한데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신청단계에서 실수하거나 빠트린 부분이 있는 경우 혹은 대처를 잘못한 경우 파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거나 채무에 대한 면책을 받지 못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신청하고 채무에 대한 인정은 어떻게 받는지 개인이 혼자 알아보고 진행하는 일은 만만치 않습니다. 예상치 못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초반부터 파산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 소상공인 파산은 까다로운 과정이지만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있다면 보다 원활하게 다양한 문제와 과정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파산보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도 알아볼 수 있습니다. 나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보다 유리한 조건에서 채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가장 최선의 선택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도산법의 경우 혼자서 이를 해결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그렇기 떄문에 이를 전문적으로 도와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합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변호사들과 함께 힘든 문제를 차근차근 해결해나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종 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는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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