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동학대이혼 가정폭력 접근금지신청 꼭 필요할까?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2-26 · 수정: 2024-12-2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5%84%EB%8F%99%ED%95%99%EB%8C%80%EC%9D%B4%ED%98%BC-%EA%B0%80%EC%A0%95%ED%8F%AD%EB%A0%A5-%EC%A0%91%EA%B7%BC%EA%B8%88%EC%A7%80%EC%8B%A0%EC%B2%AD-%EA%BC%AD-%ED%95%84%EC%9A%94%ED%95%A0%EA%B9%8C/ > **요약**: 안녕하세요 누구보다 안정감을 느껴야 할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결혼 관계를 즉시 종료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폭행을 넘어서 자녀에게까지 폭력이 전가되었다면, 부모로서도 더는 눈 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 아동학대이혼 가정폭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동을 결심했다면 안녕하세요 --- --- 누구보다 안정감을 느껴야 할 가정에서 폭력이 발생한다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안이며, 결혼 관계를 즉시 종료할 뿐 아니라 앞으로의 안전을 위해서도 부단히 노력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특히나 배우자의 폭행을 넘어서 자녀에게까지 폭력이 전가되었다면, 부모로서도 더는 눈 감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아동학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폭력을 저지르는 배우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진행한다는 것은, 추후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을 초래하게 됩니다. **실제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가정폭력은 더욱 음지로 숨고 있으며, 심각한 폭력에 노출되었음에도 신고조차 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아동학대이혼 가정폭력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동학대이혼 가정폭력 접근금지신청 꼭 필요할까?](/uploads/shin/posts/223705549176-1.webp) ## 아동학대이혼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법은? **배우자 혹은 자녀를 상대로 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배우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물론, 보복이 두려울 수도 있겠지만, 신고자의 협조 없이는 수사기관이 개입할 수 없기에 **빠른 신고만이 폭력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 입니다. 신고 이후 배우자의 학대를 밝혀낼 수 있는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진단서, 폭행 사진, 영상 등 다양한 입증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나라 재판부는 가정폭력의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정황상의 증거만으로도 매우 엄정한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즉, 배우자의 폭력성을 드러낼 수 있는 자료라면 형태를 불문하고 최대한 많이 수집 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통해 배우자의 범죄 행각을 밝혀낼 수 있었다면, 앞으로의 **폭력 재발을 방지하고자 이혼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이혼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는 배우자의 폭력 뿐 아니라 상대방 가족의 폭력 혹은 자신의 가족을 향한 폭력 역시 모두 포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논현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이혼 소송을 진행하고, 폭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 보복을 막기 위한 제도를 활용해야 다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소송과 신고를 망설이는 이유는 ‘보복이 두렵기 때문’일 것입니다. 특히나 자신에 대한 보복은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어도, 내 아이가 보복 당한다고 생각하면 어떠한 부모님이라도 신고를 망설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를 막기 위하여 우리나라는 다양한 절차를 제도화하고 있습니다.** **가령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은 단지 학대로 인해 이혼 소송이 접수되었다는 사실만으로도 재판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아동학대가 발생한 사건이라면 자녀를 대상으로도 가처분이 결정되며 보육기관의 보호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다양한 제도** 를 적재적소에 활용하는 것이 가정폭력을 종식하는 핵심 쟁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그러나 법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개인이라면,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승인 받아야 하는지, 심지어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마련** 입니다. 여기에 더하여 공포심을 느끼는 상황이기에 이성적인 판단의 가능성은 더욱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가정폭력 사건에서 논현가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아울러 다시는 이러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한 증거자료를 통해 가해자에게 최대한 엄중한 형사처벌을 결정 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가정폭력이라는 범죄는 단지 이혼이라는 결과 뿐 아니라 형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한 대응이 필요한 사안 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피해를 보전 받고 재발을 완전히 방지했을 때 비로소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다고 할 것입니다. ## 아동학대이혼 가정폭력 빠르게 벗어나지 않으면 더 큰 상처를 입을 수 있기에 가정이라는 공간은 마음의 안정을 찾아야 하는 곳이기에, 이러한 공간에서 폭력이 발생했다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비단 신체적 피해 뿐 아니라 심각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릴 수 있습니다. **나아가 누구 보다 보호받아야 할 자녀에게까지 아동학대가 발생했다면, 신속한 대응만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지름길일 것입니다.** **따라서 아동학대이혼 가정폭력과 관련하여 고민하고 계신다면 논현가사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누구에게도 섣불리 터놓기 어려운 문제, 논현가사전문변호사가 따뜻하게 들어드립니다. 심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확실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클릭하시면 신현준 변호사 유튜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loads/shin/posts/223705549176-6.webp) ---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아동학대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민을 안고 계실 것입니다. ### 아동학대이혼 가정폭력 사건 발생 시 대응법은? 배우자 혹은 자녀를 상대로 하여 가정폭력이 발생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배우자를 경찰에 신고하는 것입니다. ###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한 이유? 그러나 법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 개인이라면, 보호를 받기 위해 어떠한 제도를 활용해야 하는지, 어떻게 승인 받아야 하는지, 심지어는 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 모르기 마련 입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705549176) — 신현준 변호사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