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업무상횡령죄공소시효 확인해야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2-02 · 수정: 2023-02-02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7%85%EB%AC%B4%EC%83%81%ED%9A%A1%EB%A0%B9%EC%A3%84%EA%B3%B5%EC%86%8C%EC%8B%9C%ED%9A%A8-%ED%99%95%EC%9D%B8%ED%95%B4%EC%95%BC/

> **요약**: "업무상횡령죄공소시효 성립요건 확인해야"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에서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사건은 규모가 매우 큰 재산범죄인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많으나, 일반 직원이 업무상횡령죄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업무상횡령죄공소시효 성립요건 확인해야"**

회사의 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여기저기에서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접하는 사건은 규모가 매우 큰 재산범죄인 경우가 많은데요. 업무상횡령죄는 생각보다 우리 일상에서도 많이 발생하고 있는 일 중 하나입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이 혐의를 받게 되는 일이 많으나, 일반 직원이 업무상횡령죄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법인 카드를 개인적으로 사용한다거나, 소액이라도 회사의 돈을 일부 빼내어 개인적으로 사용한다면 업무상횡령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등으로 피해 보상금도 물어줘야 할 수 있겠는데요** . 회사에서 금전을 관리하는 업무 등을 맡고 있다면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업무에 임해야 하며 아무리 돈이 급하다 하더라도 회사에 공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일은 절대 삼가야 하겠습니다. 만일 억울하게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업무상횡령죄공소시효를 확인하고 죄가 없음을 입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업무상 횡령죄 성립 요건과 처벌 수위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업무상횡령죄는 업무상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사람이 그 재물을 횡령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단순 횡령과 차이가 있는 점은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는 것과 업무를 맡아 하는 사람이라는 신분이 있어야 하는데요.

업무는 지속해서 반복하여 하는 사무를 말하고 이 업무와 관련하여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고 있다면 성립 요건이 충족됩니다. 또한 업무상횡령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불법영득 의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개인의 이득을 위해 회사의 자금을 고의로 횡령한 것이 인정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혐의가 인정되어 처벌을 받게 되었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 재산범죄는 피해 금액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더욱 무거운 처분을 받게 될 수 있는데요. 횡령으로 발생한 재산적 이득이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50억원 이상의 공금을 횡령하였다면 업무상횡령죄공소시효는 가중을 받아 15년으로 증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이러한 사건에 휘말렸다면 업무상횡령죄공소시효를 확인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대응법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만일 상사의 지시에 따라 업무를 했을 뿐이거나, 단순한 과실로 회사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고 억울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즉, 현재 나의 상황이 혐의가 인정되는 상황인지 성립요건이 충족하지 않아 무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의 사례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어린이집 보육료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여 재판에 선 A씨**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A씨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남편이 운전기사로 근무한 것처럼 가장하여 급여를 지급하였는데요. 이 사실을 알게 된 영유아의 보호자들은 A씨가 보육료를 횡령하였다며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A씨는 보육비용 지원을 위해 보호자들에게 발급되는 아이사랑 카드로 보육료를 결제받아 왔는데요.

보호자들로부터 받은 보육료나 필요경비,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범위로 목적과 한도를 한정해 위탁받은 금액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는데요.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재물이 타인의 소유여야 하는데,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어린이집 영유아 보호자들이 납부한 보육료, 필요 경비 등은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것이 아니라 경영자가 납부받아 경영자의 소유** 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A씨가 보호자들에게 지급받은 보육료, 필요경비 등은 A씨 소유로 볼 수 있고, 국가와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은 목적과 용도를 한정해 위탁한 금액으로 볼 수 있었는데요. 어린이집 예금 계좌에는 국가 보조금, 보호자에게 받은 금원 등 다른 성격의 돈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이 자금을 일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 해도 위탁한 금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형사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예상치 못한 일로 업무상횡령죄처벌을 받을 위기에 놓이게 될 수 있습니다. 우선 업무상횡령죄가 실제 성립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나의 상황이 업무상 횡령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면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거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충분히 무죄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거나 안일하게 대처하는 경우 혐의가 인정되어 업무상횡령죄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사건의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를 선임하시고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만일 이미 수사기관에서 조사받고, 당황하여 잘 대응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업무상횡령죄처벌 수위는 결코 낮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억울하게 처벌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혼자서 이를 해결하려고 하기 보다는 전문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여서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변호사는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사건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의뢰인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홀로 외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지 마시고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변호사와 함께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003094606) — 신현준 변호사 (202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