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차이 어떤 점이 다른지 알고싶다면 주목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11-27 · 수정: 2023-11-27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8%81%EC%9E%A5%EC%8B%A4%EC%A7%88%EC%8B%AC%EC%82%AC-%EA%B5%AC%EC%86%8D%EC%A0%81%EB%B6%80%EC%8B%AC-%EB%B3%B4%EC%84%9D-%EC%B0%A8%EC%9D%B4-%EC%96%B4%EB%96%A4-%EC%A0%90%EC%9D%B4-%EB%8B%A4%EB%A5%B8%EC%A7%80-%EC%95%8C%EA%B3%A0%EC%8B%B6%EB%8B%A4%EB%A9%B4-%EC%A3%BC%EB%AA%A9/

> **요약**: 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두려움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여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요. 법률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 형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때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차이만큼은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만 불이익을 보는 일 없이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차이 명확히 확인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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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재판을 앞두고 있거나 받을 위기에 놓인 분들이라면 두려움이 크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정확한 대응 방법을 모색하여 전략을 세우는 게 중요하지요.**

법률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자신이 직접 경험해보기 전에 형사 절차에 대해 상세히 알고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때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차이만큼은 확실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만 불이익을 보는 일 없이 무사히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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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의 정의 확인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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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는 구속을 하기 전 피의자 심문을 하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피의자 심문이라 칭할수도 있지만 보통은 영장실질심사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 **영장실질심사는 구속되기 전 단계** 에 행해지며, **구속적부심과 보석은 구속이 되었을 때**  쓰이는 용어입니다.

**구속된 후 법원이 구속 적법 여부에 대해서 심사하고 구속을 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피의자를 석방시킵니다.**

**이를 구속적부심이라 합니다.**

**보석은 구속되어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일정 금액의 금액을 납부하면 법원에서 이를 받아 구속 집행을 정지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를 뜻합니다.**

단, 보석은 구속 집행 자체만 정지시킬 뿐 구속영장 효력에 변화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만약 자신이 피의자 입장이라면  **구속이 되지 않고 석방 받는 것을 목표** 로 해야 합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서 대비해야 하지요.**

**만약 구속을 피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거나 이미 구속이 되었다면 구속적부심 단계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석방을 목표로 대응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최종적으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을 받지 못했을 때에는 피고인 신분이 되었기에 보석이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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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의자와 피고인의 신분적 차이 / 시간과의 싸움이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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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와 피고인은 차이가 있습니다.

**피의자의 경우 경찰 또는 검찰에 의해 수사를 받는 단계에 놓인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은 피의자 신분에서 기소까지 되어 재판을 받는 자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피의자 신분에서 사건이 일단락될 수 있도록 신속히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게 바람직합니다.

구속적부심사청구를 받은 법원은 청구를 접수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안에 피의자 심문을 해야 합니다.

**법원은 구속 피의자에 대한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이내 해당 청구에 대한 결론을 내야 하니 당사자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여야 합니다.**

**접수부터 결정까지 약 3일 정도 소요되는 과정이기에 조금만 지체되어도 예상하지 못한 최악의 결과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 **보석이 되지 않는 사유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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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 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큰 경우에 제외됩니다.**

**또 피고인이 피해자를 비롯한 재판연관자 등에게 위협을 가할 염려가 큰 때에도 마찬가지로 보석 제외가 됩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처벌에 해당하는 중범죄를 저지른 경우, 누범에 해당하거나 상습 범죄를 범한 경우, 도주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이 제외 사유입니다.**

**그래서 판사의 보석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 보석제외사유가 없다는 점을 서면에 상세히 기재한 뒤 제출해야 하지요.**

보석 신청 후 법원 결정까지 약 일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그러므로 발 빠른 대응이 필수입니다.

|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차이 명확히 알고 알맞은 대응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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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영장실질심사, 구속적부심, 보석 차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법리적인 지식이 충분하다 할지라도 실제 사안을 다뤄본 경험이 부족하다면 실망스러운 결과를 만나보게 될 수 있기에 노하우를 갖춘 변호사를 모색해보셔야 합니다.**

**저는 의뢰인분들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안겨드리기 위해 다양한 경험으로 쌓은 노하우를 총동원하고 있으니 법적 조력이 필요하다면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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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보석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유** 들로는 무엇이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피고인이 증거를 인멸하거나 인멸할 우려가 큰 경우에 제외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276119121) — 신현준 변호사 (202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