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급속인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 강남사기결혼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12-16 · 수정: 2024-12-1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B%94%EA%B8%89%EC%86%8D%EC%9D%B8%EB%82%A8%ED%8E%B8-%EC%9D%B4%ED%98%BC-%EC%82%AC%EC%9C%A0%EA%B0%80-%EB%90%A0%EA%B9%8C-%EA%B0%95%EB%82%A8%EC%82%AC%EA%B8%B0%EA%B2%B0%ED%98%BC%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과거에는 부부라면 모든 경제적 상황을 공유했지만, 최근에는 돈 관리를 각자 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남편의 월급을 알지조차 못하거나 남편이 월급을 속여 결혼까지 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도 월급은 결혼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에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 월급속인남편 법적 처벌도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 --- 가능합니다. --- 과거에는 부부라면 모든 경제적 상황을 공유했지만, 최근에는 돈 관리를 각자 하는 부부가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남편의 월급을 알지조차 못하거나 남편이 월급을 속여 결혼까지 한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 남편이 월급을 속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실제로도 월급은 결혼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에 혼인 취소의 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의 귀책사유로 인정받을 가능성도 있기에 만일 이혼을 원하고 있다면 강남사기결혼변호사와 협력하여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오늘은 월급속인남편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급속인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 강남사기결혼변호사 상담](/uploads/shin/posts/223694924622-1.webp) ## 월급속인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급은 결혼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결혼까지 했다면 사기 결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816에서 규정하고 있는 **혼인 취소의 사유로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때’를 명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이는 혼인이 성립한 후 3개월이 넘었다면** **취소를 주장할 수 없기에** **신속한 대응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만일 이미 3개월이 지난 후라면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의 귀책사유를 근거로 이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월급을 속이는 행위는 구체적인 예시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에 6항에 해당하는 ‘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에 해당함을 밝혀야 합니다. 아울러 월급을 속였을 뿐 아니라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았다면 2항의 ‘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 요건을 알고 있다고 할지라도 막상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기란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재판부에 진술을 관철하기 위해서는 주장하는 자가 증거와 이에 근거한 합리적인 변론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월급속인남편 이혼 문제는 강남사기결혼변호사와 조력하여 대응법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 재산분할 제대로 하려면 혼인 관계를 종료하게 되면 그간 부부가 모은 공동재산은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이때, 월급속인남편이 모은 모든 재산을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많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한 첫 번째 요건은 부부공동재산을 정확하게 밝히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적은 생활비만으로도 가사와 양육을 담당했다면 ✅ **높은 기여도를 인정** 받을 여지가 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월급속인남편이 유흥에 돈을 쓴 정황이 발견된다면 상대방의 ✅ **낮은 기여도를 주장** 하여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즉, 비단 자신의 상황 뿐 아니라 상대방의 사정까지 살펴 최대한 많은 재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핵심 쟁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공개, 명시 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 해야 하며 **남편의 재산 은닉을 막기 위해서는 가처분, 가압류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추가적인 대응 없이 승소의 결과에만 매몰되어 재판을 진행한다면 추후 원하는 판결을 받았지만, 막상 상대방이 재산을 분할 해주지 않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즉, 최종적으로 월급속인남편에게 재산을 받아낼 수 있도록 강남사기결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사건을 진행해야만 합니다. ## 월급속인남편 이혼 가능 여부 확실히 판단하려면, 강남사기결혼변호사의 상담을 받아서 남편이 월급을 속였다는 사실은 누구에겐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울러 남편이 빼돌린 재산을 오히려 은행에 저축하고 있었다면 재판부는 이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섣부른 판단보다는 자금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분석한 뒤 이에 맞는 전략을 구상해야만 비로소 성공적인 이혼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부 사이에는 돈 문제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돈과 관련된 문제는 부부 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무엇보다도 중요** 한 사안입니다. **즉, 월급을 속인 남편을 용서하거나 방조하기보다는 법적 대응을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얻는 것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현재 월급속인남편과 관련된 문제로 곤란함을 겪고 계신다면 강남사기결혼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클릭하시면 신현준 변호사 유튜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uploads/shin/posts/223694924622-5.webp) --- **가능합니다.** ## 자주 묻는 질문 ### 남편이 월급을 속였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이같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 월급속인남편 이혼 사유가 될까?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월급은 결혼을 결정함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기에 남편이 적극적으로 기망하여 결혼까지 했다면 사기 결혼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694924622) — 신현준 변호사 (20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