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어떤 것이 있을까? 서울형사사건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8-28 · 수정: 2024-08-28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C%A0%EC%B9%98%EC%9E%A5-%EA%B5%AC%EC%B9%98%EC%86%8C-%EA%B5%90%EB%8F%84%EC%86%8C-%EC%B0%A8%EC%9D%B4%EC%A0%90-%EC%96%B4%EB%96%A4-%EA%B2%83%EC%9D%B4-%EC%9E%88%EC%9D%84%EA%B9%8C-%EC%84%9C%EC%9A%B8%ED%98%95%EC%82%AC%EC%82%AC%EA%B1%B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가능합니다. 뉴스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를 하다 보면 범죄자에 대한 수용 시설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같은 장소들이 있는데요. 보통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은 운영하는 방식이나 수용되는 기간, 가지고 있는 목적 등등 여러 가지가 다른데요.

##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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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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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에서 사건, 사고에 대한 보도를 하다 보면 범죄자에 대한 수용 시설들이 자주 등장하곤 합니다.

**예를 들어 보면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 같은 장소들이 있는데요.**

보통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세 가지 시설은 운영하는 방식이나 수용되는 기간, 가지고 있는 목적 등등 여러 가지가 다른데요.**

특히 자신 또는 지인이 어떤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다면 어떤 장소인지를 파악해 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을 알아 두신다면 어떤 식으로 법을 집행하는 지에 대해서 알 수 있고 중요한 원칙에 대한 파악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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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장

## **먼저 유치장은**

**범죄에 대한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를 구금하는 곳인데요.**

**그 기간은 일시적이며 경찰이나 검찰을 통해서 수사를 받고 있는 동안이나 재판을 기다리면서 수용할 수 있는 공간 입니다.**

**아직은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요.**

경찰 조사를 받을 때 구금이 되지 않은 상태인 사람들도 있지만 이렇게 구금 상태에 있는 피의자들도 적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를 구금하는 이유는 도주한다 거나 증거를 인멸할 위험 이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인데요.**

**규모는 소규모이며 공동 수용이 되고 있습니다.**

> 구치소

> 구치소는

유치장과 비슷하지만 **수용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른데요.**

**유치장은 일시적으로 수용을 할 수 있으나 구치소는 아직 형이 확정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해도 장기 수용이 가능한 곳입니다.**

**오랫동안 구금이 되는 곳이기에 유치장과 비교를 하면 더 대규모이며 다양한 시설 을 갖추고 있기도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직 형이 확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소송법에 의거하여 무죄로 추정하게 되는데요.

**이 곳은 벌금형을 받았는데 납부해야 하는 벌금을 내지 못한 가해자가 구금 이 되기도 합니다.**

위치는 **지역의 지방법원과 가까운 편** 이며 교도소가 형이 확정된 인물이 가는 곳이라면 이 곳은 **형이 확정되지 않은 사람이 머무는 곳** 이라는 것이 차이점입니다.

**구치소에 있다면 면회를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고 편지도 외부 사람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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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도소

## **교도소는**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형을 선고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으로 장기적으로 수용이 되는 장소입니다.**

**교도소가 가지는 목적은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을 재활, 교화하고 사회적으로 보호를 한다는 것인데요.**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시설과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를 저질렀는지에 따라서 수용되는 기간은 차이가 많으며 그 기간이 끝나고 나면 사회에 복귀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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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형선고를 받아야 교도소를 가는 것은 아니기에

교도소에 있는 프로그램, 시설 중에서는 형기를 마치고 사회에 복귀할 때 도움이 되는 유형들이 있습니다.

**그 규모는 대규모이며 공동으로 수용이 되는 공간도 있지만 독방도 있습니다.**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감옥이라고 알고 있는 곳은 바로 교도소에 해당 합니다.**

**법원을 통해서 벌금을 내야 한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내지 못했다면 노역장유치명령을 받기 위해서 머물기도 합니다.**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은 남녀 성별이나 연령대가 다르고 군인 신분인 사람들도 있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고려하여 각자 수감이 되는 장소는 차이가 생기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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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석방 조건

**정해진 형기를 모두 마치면 만기 출소를 할 수 있고 그 외에 사면, 가석방을 받기도 합니다.**

**사면은 죄를 용서받아 형벌을 면제받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러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국가의 원수가 특권을 통해서 내릴 수 있습니다.

**가석방은 죄수에게 주어진 형기가 아직 만료가 되지 않았지만 주어진 가석방 조건을 충족 시켜 미리 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조건은 무기형을 받았다면 10년, 유기형이라면 형기에서 1/3이 지난 시점일 때 가능한데요.**

**당사자의 평소 수감 태도가 좋은 경우 죄수의 보호, 감시하에 사회에 되돌아갈 수 있게 합니다.**

## 교도소 면회에 대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는 사람을 접견하려면 교정 민원 콜센터, 법무부 홈페이지를 통해서 예약 을 해야 하는데요.**

| **평일에 가능하며 토요일은 미성년자의 자녀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접견을 할 수 있는 시간은 10분 가량이며 이때 나눈 대화 내용은 녹음이 되는데요.** |
|---|

**하지만 예외가 있다면 가족이나 지인이 아닌 서울형사사건변호사라면 접견을 하였을 시에 그 횟수가 지속되는 시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녹음도 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라는 수감 시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하게 되면 경찰, 검찰, 법원의 단계** 로 이어지며 형사 절차가 이루어지는데요.

만약 점점 후반부 단계까지 이어진다면 형사 처벌은 높아지게 되고 억울함을 해소하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가능한 초기 단계에서 마무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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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에 분류되는 기준

##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중에서는

|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 **죄질** |
|---|---|

**등등에 의해서 어떤 장소에 머물게 되는지, 그 기간은 얼마나 되는 지 가 차이가 생기는데요.**

이때 억울한 구금이 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합니다.

혹시 그런 상황에 놓였다면 **적극적으로 서울형사사건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보셔야 하는데요.

**반대로 잘못을 저지른 것이 맞는다면 선처를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 합니다.**

## 유치장 구치소 교도소 차이점에 대해 문의하거나 형사소송 절차에서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잘못에 대해서 뉘우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데요.**

**혼자서는 하기 어렵지만 서울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한다면 긍정적인 결과를 만들기 더 쉬워지니 도움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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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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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563703495) — 신현준 변호사 (202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