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물소지죄 무거운 처벌이

"음란물소지죄 실형으로 이어질수도"

몇 해 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이를 유포하는 성범죄가 발생하여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이와 유사한 범죄들이 계속해서 발생하였는데요. 이처럼 불법 촬영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 착취물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일들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는 수위도 같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여전히 성범죄에 있어서는 솜방망이 처분이라거나 처벌의 수위가 너무 가볍다는 시민들의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불법촬영물이나 아청물은 단순 시청이나 소지만으로도 음란물소지죄로 처벌받게 될 수 있는데요. 만19세 이상의 성인이 성인물을 보는 것이 문제가 될 것이라 생각하지 못해 사건에 연루되는 일도 매우 많습니다. 오늘은 음란물소지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상에서 음란물을 무분별하게 다운로드받거나 스트리밍 방식으로 시청할 때, 해당 영상이 불법 촬영물이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라면 매우 강한 형사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음란물들을 직접 제작하거나 판매하는 것이 처벌 대상 이라는 것은 대부분 알고 계실 것인데요.

음란물소지죄나 단순 시청으로도 처벌 대상이 된다는 것은 의외로 잘 모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거에는 음란물을 단순 시청하거나 소지하는 것까지 처벌되는 일이 드물었습니다. 하지만 불법 촬영물과 성 착취물을 유포하여 피해자가 매우 심각한 수준의 피해를 받게 되는 사례가 늘면서 음란물을 소비하는 것도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인데요. 돈을 지불하고 유료 회원이 되어 영상을 유포하는 채팅방에 들어가는 경우에는 고의성이 인정되어 음란물소지죄 혹은 시청한 죄가 성립 될 수 있겠습니다.

N번방 방지법이 시행되면서 불법 촬영물을 소지, 시청하는 것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소지죄만 처벌 대상이었지만 성인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물을 소지한 경우에도 처벌받게 되었는데요. 불법 촬영물을 소지, 구입, 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하게 됩니다.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임을 알면서도 이를 소지하고 시청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아청물의 경우 벌금형 없이 최소 기준이 1년 이상의 징역형이기에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바로 실형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범죄는 형사처벌 외에도 보안처분이 내려지게 됩니다.

성범죄가 재발할 것을 방지하기 위한 추가 조치로써 주로 신상정보가 공개되거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취업에 제한될 수 있겠습니다. 혐의를 받고 있다면 혼자서 대처하시기보다는 형사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구하시고 중벌을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A씨는 평소 파일 공유 프로그램인 토렌트를 종종 사용하였는데요. A씨가 다운로드받은 파일 중에 아동·청소년 음란물이 있었고 해당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음란물 소지 및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충분히 알 수 있는 제목의 음란물을 내려받았는데요. 토렌트의 특성상 내려받은 파일이 자동으로 업로드되어 해당 음란물이 사람들에게 다시 배포 되었습니다.

A씨는 토렌트의 특성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순히 다운로드만 해 왔기에 이 사실을 몰랐는데요. 영어를 잘하지 못해서 영어로 된 설명은 해석하지 못하고 넘어가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A씨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장기간 토렌트를 이용해서 과연 몰랐을지 상당한 의심은 들지만 A씨가 프로그램의 특성을 제대로 이해 못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A씨는 음란물 배포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받았고 음란물소지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성폭력치료 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 받았습니다.

만일 음란물소지죄로 경찰에서 연락받았다면 범행 증거가 확보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구체적으로 상황을 파악하기 전에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도리어 불리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혼자서 대처하시는 것보다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대응하는 것이 보다 현명한 방법 이 될 수 있습니다.

음란물소지죄나 단순 시청이 바로 실형으로 이어질 것이라 예상하지 못하다가 뒤늦게 변호사를 찾으시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심각한 사안임을 기억하시고 음란물소지죄 혐의를 받게 되었다면 신중하고 빠르게 대처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성범죄 사건의 경우 이는 혼자서 해결하기에는 매우 큰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안일한 대처의 경우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을 만들기 떄문에 신속하게 대응해주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이를 도와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이 굉장히 크게 필요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성범죄 전문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아낌없는 조력을 약속 드리고 있습니다. 관련 사안으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망설이지 마시고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에 언제든지 연락해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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