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사고 검찰송치 단계에서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 강남도로교통법변호사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6-06 · 수정: 2024-06-06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D%8C%EC%A3%BC%EC%82%AC%EA%B3%A0-%EA%B2%80%EC%B0%B0%EC%86%A1%EC%B9%98-%EB%8B%A8%EA%B3%84%EC%97%90%EC%84%9C%EB%8A%94-%EC%96%B4%EB%96%BB%EA%B2%8C-%ED%96%89%EB%8F%99%ED%95%B4%EC%95%BC-%EB%90%A0%EA%B9%8C-%EA%B0%95%EB%82%A8%EB%8F%84%EB%A1%9C%EA%B5%90%ED%86%B5%EB%B2%95%EB%B3%80%ED%98%B8%EC%82%AC-%EC%83%81%EB%8B%B4/

> **요약**: 우리에게 술이란, 예전부터 친숙한 존재입니다. 식사할 때도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도 어디든지 술이 빠지지가 않죠. 음주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음주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설마 딱 한 잔 정도는 큰 무리는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음주사고로 일어난 범죄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뿐더러, 내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 음주사고 검찰송치 되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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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술이란, 예전부터 친숙한 존재입니다.

식사할 때도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도 어디든지 술이 빠지지가 않죠.

음주는 잘못된 것은 아니지만 음주 후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있습니다.

**바로 음주운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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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딱 한 잔 정도는 큰 무리는 없겠지" 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설마가 사람 잡습니다.**

음주사고로 일어난 범죄는 다시 되돌릴 수 없을 뿐더러, 내 이웃에게 해를 가하는 치명적인 범죄입니다.

**물피사고를 넘어서 인피사고가 났다면 음주사고 검찰송치는 당연한 수순 으로 밟겠죠.**

음주운전 사고는 사회적으로 손가락질이 많은 범죄라 가중처벌을 하는 추세이며 초범이라도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음주사고 검참송치가 되어 불안에 떨고 계실 텐데요.**

오늘 강남도로교통법변호사가 음주사고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러니 잠시만 집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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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사고 형사소송 절차

**음주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서에서 피의자 조사 를 하게 됩니다.**

**경찰 이 사건 경위에 대해 파악해야 하고 수사를 통해서 얻은 증거를 토대로 불송치를 할지 아니면 검찰에 송치할지 일차적으로 판단 하죠.**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강해진만큼 경찰조사에서 방심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경찰이 피의자 진술과 증거를 바탕으로 검찰에 송치할 필요가 있다고 하면 바로 검찰로 송치결정 을 합니다.**

**음주사고 검찰송치가 되면 담당 검사 가 경찰에서 사건 수사를 통해 얻은 피의자와 참고인 진술서, 정황증거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는 검찰에서 사건의 중대성을 파악하여 검찰에서 기소 및 불기소를 판단 하기 위함이죠.**

> 운이 좋으면  **기소유예라는 처분** 을 받을 수 있습니다.이는 죄가 인정되지만 굳이 재판을 통해 형사처벌을 할 정도의 사안이 아니라고 검사가 정한 것이죠.

**그러니 강남도로교통법변호사와 수사기관을 동행하여 대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주사고 검찰송치가 되어 검사가 기소를 결정하면 이때는 재판을 시작 하게 됩니다.**

**아무리 초범이라고 해도 음주사고는 사회적으로 인식이 좋지 않고 특히 인피사고면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러니 이때부터는 강남도로교통법변호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음주사고재판 대응방법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처벌의 감형이나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방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서 인피사고를 내었다면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명 **'특가법' 에서는 음주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할 시 처벌이 다른데요.**

| **특가법 제5조11 1항에 보면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하여 비정상적인 상태에 음주사고로 인하여 사람이 상해를 입으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형**  **및 벌금**  **1천만 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  **에 처합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할 시**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무기징역까지 선고**  **가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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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는 강남도로교통법변호사가 사건이 발생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법리적인 해석하여 최대한 불이익이 나오지 않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음주사고에서 피해자의 합의가 매우 큰 역할 을 합니다.**

**피해자에게 합의를 하지 않고 재판에서 판사에게 반성문을 잘 쓰거나 몇 장씩 써서 제출한다고 감형에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 최근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피해자의 합의와 피해자 회복의 중점** 을 두고  **재범의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참착사유로 삼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피해자에 대한 정중한 사과와 피해자로부터 받은 처벌불원서 그리고 재범의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재판부에게 보여준다면 최악의 상황을 배제할 수 있습니다.**

## 음주사고 검찰송치 되었다면, 신속하게 강남도로교통법변호사와 상담

**음주사고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앞이 캄캄하고 아무 생각도 들지 않으실 겁니다.**

**음주사고 검찰송치가 되었다면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강남도로교통법변호사와 동행하면 의뢰인에게 최대한 유리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하고 재범의 방지 및 피해자 합의를 통해 검찰에서 불송치 및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기소가 되었다면 재판까지 의뢰인과 함께 사건을 최선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음주사고 절대 만만하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저 변호사는 여러 사건을 도맡은 경력을 가지고 있어 의뢰인에게 처한 사건에 대해서 필요한 법률 조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음주사고가 발생해서 자책해봐도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사건의 정황을 파악하는 것이 유리하니 우선 단순 상담이라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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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묻는 질문

### 음주사고재판 대응방법?

재판 단계에서는 형사처벌의 감형이나 집행유예 및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방어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69921373) — 신현준 변호사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