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은 이렇게,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1-31 · 수정: 2024-01-3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D%8C%EC%A3%BC%EC%9A%B4%EC%A0%84%EB%BA%91%EC%86%8C%EB%8B%88-%ED%95%A9%EC%9D%98-%EC%B2%98%EB%B2%8C%EB%B6%88%EC%9B%90%EC%84%9C-%EC%9E%91%EC%84%B1%EC%9D%80-%EC%9D%B4%EB%A0%87%EA%B2%8C-%EC%84%9C%EC%9A%B8%EC%9D%8C%EC%A3%BC%EC%9A%B4%EC%A0%84%EB%B3%80%ED%98%B8%EC%82%AC-%EC%A0%84%ED%99%94-%EC%83%81%EB%8B%B4/ > **요약**: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게 되면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술 속의 알코올 성분의 효과로 인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을 앞두고 있다면 --- --- ---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술을 한잔하고 귀가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술을 마시면 몸이 따뜻해 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운전대를 잡게 되면 오히려 위험성이 증가하는데요. 술 속의 알코올 성분의 효과로 인해 위험 상황에서의 대응능력이 떨어지게 되고 졸음운전을 할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도로교통법에서는 이러한 음주운전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여 음주사고인 것이 발각될까 두려워 현장을 이탈하거나 피해자에게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음주사고로 인한 처벌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행동은 지양하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계시다면 **음주운전뺑소니** 문제를 겪고 계실 텐데요. 그렇다면 지금부터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등에 대한 자세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은 이렇게,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39168247-1.webp) ## 음주운전뺑소니 처벌 도로교통법 제44조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술에 취한 상태** 란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 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하여 모두 주취운전으로 처벌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는 소주를 한 잔만 마셔도 검출될 수 있기 때문에 술을 입에 대었다면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뺑소니는 사실 법률용어가 아닙니다. 뺑소니의 경우 **도주운전죄, 도주치상죄** 등으로 칭해지고 있습니다.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한다면 음주운전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죄, 특가법 상 도주차량 운전자 가중처벌죄의 죄책을 부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사건이 발생하였다면 매우 중한 사건이므로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술을 마시고 뺑소니를 한 행위에 대해서 특별히 강하게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특가법 제5조의3에서는 **상해** 를 입은 피해자를 두고 도주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최대 3천만원의 벌금형** 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일 피해자가 **사망** 한 경우라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에 처해지게 됩니다. **따라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고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므로 집행유예를 받기도 어려워집니다.** 이러한 이유로 사건 초기부터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효과 **형사재판에서 형량을 가장 많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은 피해자와 합의 를 하는 것입니다.** 피해자와 합의를 한다는 의미는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 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는데 구태여 법원에서 가해자를 강하게 처벌할 이유가 없어 합의를 하는 경우 형량을 크게 낮추거나 집행유예, 기소유예까지 노려볼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 피해자가 원하는 합의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사과를 요구하는 등의 조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이행한다면 피해자와 합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합의는 구두로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피해자가 작성하여 주거나 가해자가 작성한 합의문서에 피해자가 서명 또는 날인 등의 행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작성된 합의서는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가 되며 이를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협박 또는 위조나 변조의 가능성으로 인해 가해자에게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다시 확인합니다. ## 가해자가 합의한 사실을 확인해준다면 수사기관이나 재판부에서는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여부를 확인하고 모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감경사유 로 보게 됩니다.**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은 이렇게,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39168247-3.webp) ## 음주운전뺑소니에 연루되었다면 음주운전뺑소니는 실형선고가 매우 유력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혐의를 받는다면 제대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교도소에 수감되어 몇 년 동안 사회와 격리될 수 있습니다. 사회와 몇 년 동안 격리되는 경우에는 직업을 잃는 등 경제적으로 큰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건 초기부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야 합니다. **특히 주취운전 처벌기준치에 미치지 못하거나 이를 넘는다는 것을 담보할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가 매우 경미한 경우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무죄 주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섣불리 무죄주장을 하는 경우 피해자를 자극하고 재판부에게 좋지 못한 인상을 줄 수 있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죄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와 같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서울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와 합의** 하고 재판부에 **처벌불원의사** 를 전달하는 것이 형량을 줄이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은 이렇게,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39168247-4.webp)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은 이렇게,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39168247-5.webp) ![음주운전뺑소니 합의 처벌불원서 작성은 이렇게, 서울음주운전변호사 전화 상담](/uploads/shin/posts/223339168247-6.webp)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339168247) — 신현준 변호사 (2024-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