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후 폭행혐의 심각한 사안이므로, 서울폭처법변호사 빠른 상담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4-06-21 · 수정: 2024-06-21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9D%8C%EC%A3%BC-%ED%9B%84-%ED%8F%AD%ED%96%89%ED%98%90%EC%9D%98-%EC%8B%AC%EA%B0%81%ED%95%9C-%EC%82%AC%EC%95%88%EC%9D%B4%EB%AF%80%EB%A1%9C-%EC%84%9C%EC%9A%B8%ED%8F%AD%EC%B2%98%EB%B2%95%EB%B3%80%ED%98%B8%EC%82%AC-%EB%B9%A0%EB%A5%B8-%EC%83%81%EB%8B%B4/

> **요약**: 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지만,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폭행과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많은 폭행 사건이 ‘술김에’ 저지른 경우가 많으며, 술에서 깬 후 이를 반성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음주 후 폭행 과 관련하여 처벌수위, 절차를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 음주 후 폭행혐의로 처벌 위기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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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적인 판단이 가능한 상황에서 쉽게 폭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없지만, 술을 마신 상황에서는 폭행과 관련된 범죄가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발생합니다.

실제 많은 폭행 사건이 ‘술김에’ 저지른 경우가 많으며, **술에서 깬 후 이를 반성하지만, 형사처벌을 받는 안타까운 사례가 대부분** 입니다.

**아마 이 글을 읽는 여러분들도 음주 후 폭행 과 관련하여 처벌수위, 절차를 궁금해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고의성, 의도성, 결과에 따라 제 각각의 혐의가 적용되므로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데?’ 라는 궁금증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이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엄중한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가해자가 쉽게 빠져나가거나, 별일도 아닌 사건에 막대한 합의금을 지급해야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음주 후 폭행과 관련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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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후 폭행  시 폭행죄와 상해죄 혐의 처벌수위

**주취 폭행 사건에서 가장 많이 성립하는 범죄는 ‘폭행죄’이며, 상대방에게 침을 뱉거나 멱살을 잡은 상황에서도 폭행죄가 성립 합 니다.**

| **폭행죄는**  **2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을 규정하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대부분 벌금형으로 마무리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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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나 해당 범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 하기에 술에서 깬 후 피해자에게 사죄하여 합의했다면 어떠한 형사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가 되는 것은, 술에 취하여 감정 조절을 하지 못하고 폭행죄가 상해죄로 발전 한 경우입니다.**

| **상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으로 폭행죄와 비교하여 형사처벌 수위가 매우 무겁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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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더하여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기에 피해자와 합의한다고 할지라도 일정한 형사처벌** 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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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폭행,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가능하기에

**나아가 주변에 즐비한 소주병과 같은 무기를 들어 상대방을 폭행했다면 문제는 매우 심각 해집니다.**

이 경우 **‘특수’라는 죄목이 붙는데, 다중의 위력 을 보이거나 흉기 를 이용했다면 사실상 초범이라도 실형 선고 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술에 취했다고 하여 선처 받는 것은 아니며,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철저한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다중의 위력’ 이란 단지 2명이 함께 폭행을 저지른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데, 이때는 공동폭행의 혐의 로 처벌받기 때문입니다.**

**공동폭행은 특수폭행보다 형량이 낮기는 하지만, 이 역시도 가벼운 범죄는 아니기에 혼자서 대응하기란 금물 입니다.**

**특히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라면 잘못된 판결의 일말의 여지를 고려해서라도 안일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 음주 후 폭행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지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아울러 처음부터 상대방을 죽이려 했다면 살인미수의 혐의 가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간혹 살인미수죄는 사망과 비슷한 결과가 발생하여야만 처벌받는 범죄라 생각하기도 하지만, 미수죄는 결과보다는 ‘의도’ 에 초점을 맞추어 처벌을 결정합니다.**

즉, **상대방이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았다고 할지라도 살인의 의도성이 인정된다면 살인미수로 처벌 받는 것** 입니다.

**반대로 살인의 의도는 없었지만, 폭행으로 인해 상대방이 사망했다면 폭행치사 혹은 상해치사의 혐의 가 적용되기도 합니다.**

이 경우, **의도된 살인보다는 가벼운 처벌이 결정되기는 하지만, 어찌 되었건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유발되었다는 점에서 선처받기에 어려움** 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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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하여 힘과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아무리 그러할 의도가 없다고 할지라도 상대방에게 지대한 피해가 유발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폭행과 관련된 범죄는 흉기의 사용 여부, 폭행의 고의성, 상대방에게 발생한 결과 등 다양한 사안에 따라 여러 죄목이 적용되며, 처벌수위도 제 각각 일 수 있습니다.**

**또한, ‘위험한 물건’ 혹은 ‘의도성’과 같은 사안은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남아있으므로, 서울폭처법변호사의 도움을 통해 변론을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음주 후 폭행혐의로 처벌 위기에 놓여있다면, 서울폭처법변호사와 신속하게 상담

처음부터 폭력을 저지르지 않는다면 최선이겠지만, 술에 취한 상황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누구나 폭행죄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사후대처를 통해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따라서 현재 음주 후 폭행과 관련된 사안으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서울폭처법변호사와 상담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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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486815315) — 신현준 변호사 (2024-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