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으로 받은 상처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아플 겁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남편의 외도 때문에 상처 받고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하실 텐데요. 다만, 진행하기에 앞서 이혼소송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할 수 있는 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 할까?청담가사소송변호사 전화 상담
안녕하세요
가능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인해 결혼생활이 무너지고, 믿었던 사람에게서 받은 배신감으로 받은 상처와 고통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만큼 깊고 아플 겁니다.
현재 이 글을 보고 계시는 분들은 남편의 외도 때문에 상처 받고 이혼소송과 더불어 상간소송까지 진행하고자 하실 텐데요.
다만, 진행하기에 앞서 이혼소송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할 수 있는 지 궁금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혼소송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며, 이혼소송 절차와 상간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을 물일 수 있는 방안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여
배우자가 외도를 했다면 이는 부정행위로 간주되어 배우자에게 이혼 소송을 청구하여 위자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1항에 따르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때문 입니다.
또한, 이혼소송과 상간소송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하며 피고 2명을 대상으로 가정법원에 소를 제기하면 되겠습니다.
배우자에 대한 이혼소송에서는 이혼사유와 위자료 뿐만 아니라 재산분할, 자녀가 있을 경우 양육권에 대해서도 다투게 됩니다.
더불어 상간자에 대한 상간소송에서는 위자료에 대해 공방을 하게 되며 승소할 경우 받은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을 물릴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소송의 이혼사유 및 위자료 청구 내용과 상간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 내용은 중복이 되기 때문에 두 사건을 하나의 소송으로 진행 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더 부담하도록 하고 싶다면 이혼소송 제기부터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이혼 청구 기간은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이라는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하여, 6개월이 경과하도록 이혼을 하지 않으면 배우자를 용서한 것으로 간주하여 더 이상 외도 사실을 문제 삼지 말라는 것이 법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반면, 상간소송의 경우에는 외도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3년입니다.
따라서 이혼 제소기간이 경과하더라도 3년 이내라면 민사법원에 상간소송만 별도로 제기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위자료를 더 부담하도록 하고 싶다면 이혼소송부터 제기 하는 것이 좋은 방법입니다.
상간자 입장에서는 언제 본인에게 상간소송이 걸릴 지 모르기에 부담감을 더 오래 끌고 갈 수 있으며 위자료도 더 부담 될 수 있기에 스트레스를 줄 수 있습니다.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고의성과 유책성에 대해 입증하여야 하기에 관련 증거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적합한 증거로는 메신저 대화 내용, 블랙박스, 숙박업소 cctv, 카드 결제 내역 등이 포함 됩니다.
또한, 상간자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상간자가 배우자의 기혼 사실을 알고도 교제를 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배우자가 자신의 기혼 사실을 숨기고 상간자와 만남을 가진 것이라면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소송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감정이 앞서거나 분노를 못이겨 상간자에게 폭력을 가한다거나 미행, 협박, 무단 침입, 많은 사람들 앞에서 모욕을 주는 행위 등을 하는 것은 불법행위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으로부터 폭행죄, 명예훼손죄, 주거침입죄, 스토킹 등의 혐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하여, 감정적인 대응보다는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고 대응 전략 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이혼소송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 할까? 청담가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이혼소송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 이혼소송 절차와 상간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 을 물일 수 있는 방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의 태도, 그로 인해 무너진 결혼 생활 때문에 그동안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 을 보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의뢰인분의 권리를 법적으로 주장하고, 받은 피해에 대한 보상을 정당하게 받으셔야 합니다.
다만, 이혼소송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하려면 청담가사소송변호사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문의 주신다면 의뢰인의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그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하여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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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소송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 할까? 청담가사소송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지금까지 이혼소송 상간소송 동시에 진행 가능한지, 이혼소송 절차와 상간소송을 유리하게 진행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에게 책임 을 물일 수 있는 방안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 — 신현준 변호사 (2025-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