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식주가조작 피해를 입었다면 회생까지도 이어질 수 있기에

저자: 신현준 (변호사 (이혼·파양·상속 전문)) · 게시: 2023-05-24 · 수정: 2023-05-24 · 원문: https://ocflqb30.ontoblog.com/blog/%EC%A3%BC%EC%8B%9D%EC%A3%BC%EA%B0%80%EC%A1%B0%EC%9E%91-%ED%94%BC%ED%95%B4%EB%A5%BC-%EC%9E%85%EC%97%88%EB%8B%A4%EB%A9%B4-%ED%9A%8C%EC%83%9D%EA%B9%8C%EC%A7%80%EB%8F%84-%EC%9D%B4%EC%96%B4%EC%A7%88-%EC%88%98-%EC%9E%88%EA%B8%B0%EC%97%90/

> **요약**: "주식주가조작 피해 복구를 위한 조력"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주식주가조작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식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테마주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슈, 사건이 생기게 되면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가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테마주는 관심이 사라지면 주가도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주식주가조작 피해 복구를 위한 조력"**

최근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주식주가조작 사건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주식거래를 하는 분들이라면 테마주에 대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인데요. 기존에 없던 새로운 이슈, 사건이 생기게 되면 증권시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주가도 움직이게 됩니다. 이러한 테마주는 관심이 사라지면 주가도 급격하게 변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특징을 악용한 주식주가조작으로 개미 투자자들이 그 피해를 모두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범죄는 서민들의 경제활동에 손해를 끼치는 데다가 국가적 차원의 경제활동까지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허위 사실을 퍼트려 주식주가조작을 하고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며 무겁고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피 **해자 입장에서는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해를 복구하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 입니다.

| **유명연예인까지 연루된 주가조작 사건**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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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컨설팅업체 대표 A씨는 투자자들에게 개인정보를 넘겨받은 후 매수, 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수법으로 여러 종목의 주가를 조작했습니다. A씨는 금융당국에 등록 없이 투자 자문업체를 운영한 데다가 투자와는 전혀 무관한 법인을 통해서 수수료를 떼 범죄수익을 일부 빼돌리기도 했는데요.

**A씨 일당은 주식주가조작으로 2천 640억원의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A씨가 구속되며 특정 종목들은 갑작스럽게 급락하게 되었는데요. 이 사건에는 유명 연예인 B씨도 연루되어있어 대중들에게 더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피해 규모는 100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이며 상당수의 피해자가 10억 이상의 손실** 을 보게 되었는데요. 피해자를 입은 사람들은 **주범을 상대로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피해 규모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 **사기 혐의가 인정되기 위한 요건으로는**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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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주가조작과 같은 사건은 문제가 된 주가조작이 실제 발생했는지, 그리고 가해자가 직접 개입한 것이 맞는지 명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일부 투자자들은 피해자임에도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인정될 위험이 있다는 것인데요. 투자 방식이 일반적이지 않고 위법한 것이라는 것을 미필적으로나마 알고도 거액의 투자금을 맡겼다면 사기 방조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계좌정보 등의 개인정보를 타인에게 맡기고 거래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계좌 정보와 같은 개인정보는 타인에게 양도, 양수하는 것은 위법한 행위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투자한 경우 피해자라 할지라도 본인도 처벌 대상이 되며 피해 금액을 돌려받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피해자 입장에서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상황이 바뀌게 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주식주가조작 사건과 같이 복잡한 사건은 상황을 객관적으로 파악한 후 본인에게 맞는 법적 대응을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주변 지인에게 투자처를 소개하며 허위 사실을 전달하여 함께 투자했다가 피해가 발생하게 되고, 정보를 제공한 본인에게 책임을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쉽게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로 법률 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피해를 복구하고 억울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노력으로**  **■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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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주식주가조작 사태는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사건으로 아직 모든 피해 규모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법률대리인의 조력을 통해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도 피해 회복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됩니다. 다만 민형사상 소송을 진행하다 보면 빠른 시일 내에 결론이 나기는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사이에도 피해는 계속된다는 것이 문제인데요. 사기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처했다면 개인회생을 고려해보실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장래에 계속적인 수입이 있으며 상환 의지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가 차원에서 경제적 회복을 위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담보가 없는 채무는 10억, 담보를 통한 채무가 15억 이하라면 누구나 개인회생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으로 개인의 채무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별다른 불이익이 없다는 장점이 있고 원금과 이자를 상당액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계좌정보 등을 타인에게 넘겨주는 위법한 행위를 했다면 파산이나 회생 신청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 과도한 낭비나 도박, 사행행위로 과도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에도 불가하게 되는데요. 신청 절차와 과정이 생각보다 까다롭고 어려워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함께 절차를 진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주식주가조작 피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를 복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러한 사건에 휘말리게 된다면 일상 생활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버리는 경우가 발생하게 됩니다. 신속하게 피해를 복구하는데 앞장서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는데요. 실제로도 종합법률사무소 더윌의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회생이나 파산 등을 위해 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가 계십니다. 이러한 사건에 연루가 되었다면 **종합법률사무소 더윌 신현준, 박승현, 김헌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신속하게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주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법** 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홀로 힘든 시간을 감당하기 보다는 전문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통해서 이를 극복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 출처·근거

- [원문: 네이버 블로그](https://blog.naver.com/ocflqb30/223110658099) — 신현준 변호사 (2023-05)